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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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9. 대구경북 비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사과 우선 대책마련 필요

▣ 현황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됨.

대구: 2016.1~2018.6. 119곳 705건 적발

경북: 167곳 400여 건의 비리 적발

<사례>

- 상주 A유치원: 중도 해지하고 받은 보험금 4,500만원을 예산에 넣지 않음

- 칠곡 B유치원: 원장이 1,700여만원을 함부로 썼음

- 경산 C유치원: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1억 3000여만원을 횡령

- 포항 D유치원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정보저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외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 부적정,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현장학습 계약업무 부적정, 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사립유치원 직원 채용 부적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지적받음

<질 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음.

학부모님들은 배신감에 아이들을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걱정하고 있고, 유치원 운영을 제대로 한 곳까지 싸잡아 매도당하고 있기도 함.

2. 대구, 경북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는 언론사의 지적도 있었음.

- 아이들에게는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1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고,

착복, 이중계약, 탈세 등의 지적도 있었음.

3. 이런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아이들 교육기관이라는 유치원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입장은?

- 유아교육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되었음.

사립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 교육인만큼, 긴급하게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3. 유치원 비리는 전수조사 공개하여 재발을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원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국 유치원의 평균 비리보다 많은 대구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님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