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 전담

- 상담인력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대상자 발굴업무 소홀해질 수도 -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 중,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16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21만명이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 8천

명으로 추산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주민등록 인구 수 및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도별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 사업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센터)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1:1 전

문상담부터 학업․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6	25	15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20	3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내일이룸학교 연계 취업지원

○ (자립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자유공간 등 지원

○ (건강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전국 교육기본통계)

연도 구분 학교급	2015학년도		2016힉년도		2017학년도		합계(단위:명)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학생수	학업중단학생수
초등학교	2,714,610	14,555 (0.54%)	2,972,843	14,998 (0.56%)	2,974,227	16,422 (0.61%)	8,661,680	45,975 (0.53%)
중학교	1,585,951	9,961 (0.63%)	1,457,490	8,924 (0.61%)	1,381,334	9,129 (0.66%)	4,424,775	28,014 (0.63%)
고등학교	1,788,266	22,554 (1.26%)	1,752,457	23,741 (1.35%)	1,699,699	24,506 (1.47%)	5,240,422	70,801 (1.35%)
합계	6,08,8827	47,070 (0.77)	5,882,790	47,663 (0.81%)	5,725,260	50,057 (0.87%)	17,696,877	144,790 (0.82%)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현황                  (단위 :명)

구분	사회진입					학업복귀
	계 (실인원)	취업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자기 계발	계 (실인원)	학교 복귀	검정 고시	대학 진학
15년	1,875	371	409	871	396	4,147	448	3,669	227
16년	3,121	489	440	1,342	1,149	7,161	697	6,645	270
17년	4,667	852	520	2,298	1,775	9,000	638	8,250	548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15년~18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11,316	14,920	17,062	17,851
○ 학교밖청소년지원	10,842	13,344	15,846	16,627
○ 건강검진(16년 신규)	-	1,092	732	732
○ 중앙지원기관 운영	400	400	400	408
○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경상경비	74	84	84	84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	31.8	14.4	4.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15년부터 착수

□ 지역별 실무자 1인당 평균 관리 인원

구분	지역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
		종사자수	사례수	1인당 관리 수	종사자수	사례수	1인당 관리 수	종사자수	사례수	1인당 관리 수	종사자수	사례수	1인당 관리 수
총 계		446	33,718	75.60	540	53,553	99.17	562	65,685	116.88	574	45,875	79.92
1	서울	51	4,527	88.76	64	6,585	102.89	72	7,263	100.88	74	6,043	81.66
2	부산	31	2,130	68.71	36	3,278	91.06	36	3,381	93.92	36	2,726	75.72
3	대구	21	1,289	61.38	23	2,237	97.26	27	3,453	123.32	28	2,135	76.25
4	인천	21	1,475	70.24	26	2,166	83.31	25	2,509	100.36	25	2,121	84.84
5	광주	15	1,074	71.60	20	2,050	102.50	21	2,039	92.68	22	1,988	90.36
6	대전	9	878	97.56	11	1,242	112.91	11	1,751	159.18	11	1,373	124.82
7	울산	13	866	66.62	14	1,147	81.93	14	1,267	90.50	14	862	61.57
8	세종	2	117	58.50	2	136	68.00	2	231	115.50	2	102	51.00
9	경기	65	4,738	72.89	85	10,213	120.15	96	17,671	182.18	97	11,499	118.55
10	강원	19	1,653	87.00	25	2,442	97.68	25	1,973	78.92	27	1,480	54.81
11	충북	29	2,293	79.07	35	3,380	96.57	35	3,597	102.77	35	2,334	66.69
12	충남	33	2,204	66.79	38	3,980	104.74	39	3,777	96.85	39	2,709	69.46
13	전북	23	1,647	71.61	28	2,246	80.21	27	2,109	78.11	27	1,465	54.26
14	전남	33	2,684	81.33	41	3,992	97.37	38	3,964	101.64	39	2,152	55.18
15	경북	33	2,458	74.48	39	3,610	92.56	41	4,609	112.41	41	2,745	66.95
16	경남	39	2,801	71.82	43	3,967	92.26	43	5,101	118.63	47	3,436	73.11
17	제주	9	884	98.22	10	882	88.20	10	990	99.00	10	705	70.50

□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실무자 이직률(‘15~17년)

	‘15~’17년도 이직률		‘15~’17년도 이직률
서울특별시	32.29%	강원도	17.30%
부산광역시	34.26%	충청북도	36.19%
대구광역시	41.49%	충청남도	19.97%
인천광역시	27.59%	전라북도	15.69%
광주광역시	21.03%	전라남도	21.16%
대전광역시	27.27%	경상북도	19.16%
울산광역시	26.19%	경상남도	22.48%
세종특별자치시	0.00%	제주특별자치도	33.33%
경기도	31.96%

○ 학교 밖 청소년 최근 5년 간 종사자 이직률·이유

- 15년 ~ 17년 종사자 이직률 평균치 27.2%

- 종사자 근속개월 수 : 18.6개월(약 1년 6개월)

- 종사자 이직사유 : 개인사유 / 타 기관으로의 이직 / 결혼 또는

임신·출산 / 이사 또는 이주 / 육아 / 계약만료 / 학업 / 건강문제 / 기타

□ 질의방향

- 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청소년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상담인력의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자 발굴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는 장기간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

하므로 학교 혹은 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센터에서 지

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하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