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1(목) 담당자 : 진명구 비서관 /bright9@assembly.go.kr blog.naver.com/shsoo2016

“효율조달에서 사회적가치‧공정조달로 가야”

「공공조달 혁신방안」(2017.12) 올해 초까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개정 계획 밝혔지만 …

혁신성장 지원 과제 대비 사회적가치 실현 ‧ 공정조달 강화 과제 이행실적 부진

서형수 의원,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

사회적가치‧공공조달 실현 위한 정부의 과제 조속 이행 촉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현행 조달제도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이하 ‘혁신방안’)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이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혁신성장 지원’ 분야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인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방안은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실현, ③ 공정조달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추진방안과 총 22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 조치가 완전히 이행된 것은 8개 과제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9개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고, 5개 과제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이행 경과

혁신방향	연번	과제	조치사항	이행경과
혁신 성장 지원	1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O
	2	소규모 물품계약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3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
	4	중소･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개정	O
	5	창업기업 등의 우수 R&D와 공공구매 연계성 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6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사회적가치 실현	1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 개정	O
	2	입찰시 사회적가치 심사항목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개정	X
	3	노무용역 적정임금 지급 기반 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O
	4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 개정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X
	5	노무용역에 대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확대 적용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개정	O
	6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	O
공정 조달 강화	1	공정거래 실천수준 평가 강화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등개정	X
	2	지역제한입찰 공사계약 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3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 강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	X
	4	지체상금률 합리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O
	5	공공기관 계약특례 제도 개편	기존특례 검토 및 재승인, 공통 계약기준 마련	X
	6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방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	X
	7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 강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개정	X
	8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X
	9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	X
	10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	X

- 이행경과 설명 ☞ ○ : 이행, △ : 이행중(입법절차 진행), X : 미이행

○ 서 의원은 특히,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정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조속한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 아울러 <2018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효율적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등 효율조달 중심의 가치를 정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담지 않은데 대해 질타했다.

○ 이어 조달청의 조달사업 실적 대비 사회적기업(0.6%), 사회적협동조합(0%)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조달사업 실적 대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실적 및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총 내자실적	225,396	240,168	242,638	263,026	184,526
사회적기업	768	1,463	1,342	1,607	1,332
	(0.3)	(0.6)	(0.6)	(0.6)	(0.7)
사회적협동조합	-	-	9	8	13
			(0.0)	(0.0)	(0.0)

○ 서 의원은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공공조달에서부터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