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 10. 25(목)

<환경부>

■ 탈원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6조원. 당초계획보다 9.5조원 증가

- 기업 부담 16.3조원. 당초보다 7조원 증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온실가스 국내감축비용 15년간 36.1조→45.6조로 9.5조원 증가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비용 15년간 9.3조→16.3조원. 7조원 증가

□ 산업부문 감축부담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모든 수단 총동원해도 달성 어려워

■ 탈원전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가?

■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실은 규제 투성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나서서 최적 입지 발굴해야

□ 늘어나는 규제와 민원으로 신재생사업 발목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적극 지원해야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적의 입지 발굴해야

■  보 개방, 청와대 주도로 실패한 4대강 전철 밟지 말아야

□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속출

□ 보 개방 문제를 적폐청산 하듯 해서는 안된다

■  언제까지 일본의 버려진 PET병을 수입해야 하나?

- PET병 라벨 접착제 사용 금지해야

- 재활용품 품질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재활용산업 육성 필요

□ 일본 PET병을 수입해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 친환경 제품

□ 환경부가 재활용품 품질 저하시키는 접착제 사용 권장

□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활용 정책을 전환해야

■ 장관 퇴임 앞두고 흑산공항 무산 시도

□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 공원위가 흑산공항의 경제성과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

□ 공원위원회 구성 다양화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창녕함안보 피해배상 재정신청 신속히 결정하라

■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

<국립환경과학원>

■ 엉터리 국가통계로 졸속 정책 양산

■ 야생동물질병 관리본부 출범 준비 철저히 해야

■ 탈원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6조원. 당초계획보다 9.5조원 증가

- 기업 부담 16.3조원. 당초보다 7조원 증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했음

* ‘18.7.2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확정

- 핵심내용은 2015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7%)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감축을 기존 2030년 BAU(배출전망치)대비 25.7%(2억1880만톤)에서 32.5%(2억7650만톤)로 5,770만톤 늘리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교>

- 이번 수정안대로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함

- 금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까지 국민과 기업들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

- 법안을 발의할 때도 반드시 비용추계를 하듯이,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정책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

- 세계은행에서도 “기업 경영 및 국가회계에 탄소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 구글은 톤당 14달러의 탄소가격을 내부의사결정에 적용할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탄소배출 비용을 중시하고 있음

* 액손모빌은 톤당 60달러, 영국 석유회사 BP는 톤당 40달러의 탄소 가격을 내부 의사결정에 적용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기업이 대비를 할 것 아닌가?

■ 온실가스 국내감축비용 15년간 36.1조→45.6조로 9.5조원 증가

○ 본 의원은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외배출권 소요비용 추산 방식을 참고하여 감축비용을 계산해 보았음.

* 2016.8월 예산정책처,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에서는 당시 2030년 목표 해외감축량(9,600만톤)을 해외배출권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소요비용을 추정함. 연도별 BAU감축률과 동일한 비율로 해외감축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10년간 총량을 5억4130만톤으로 추산하고 당시 국내 배출권 평균거래가격(16,294원)과 EU 배출권 예상가(25유로)로 환산하여 8.8조원에서 17.6조원으로 추정함.

- 2015년 계획대로, 2030년까지 2억1880만톤을 감축하기 위해서 매년 1,459만톤씩 감축해 나간다고 가정하면, 15년 동안 누적 감축량은 총 16억4,100만톤임.(표의 노란색 부분)

<온실가스 국내감축 비용 추산>

36.1조원

+9.5조원

- 지난해 평균 탄소배출권 시세(22,000원)로 환산하면 감축비용은 36조1,020억원임

- 이번 수정안에 따라 2030년 감축량이 2억7,650만톤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감축해야 할 양도 기존의 1,459만톤에서 1,843만톤으로 늘어나 15년 동안 누적 감축량은 총 20억7,375만톤 증가함. 비용으로 따지면 45조6,225억원에 달함

- 결국. 이번 수정안으로 누적 감축량이 4억3,275만톤이 증가(표의 붉은색 부분)하여 15년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이 무려 9조5,205억원에 달함

- 산업 분야의 특성이나 기술발전에 따라 배출권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 반대로 기술적 한계에 도달해 추가 감축을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하거나 배출권 시세가 올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국민들에게 이처럼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데 국회의 통제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비용 15년간 9.3조→16.3조원. 7조원 증가

○ 특히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산업부문 감축률이 기존 산업부문 배출전망(4억8100만톤)대비 11.7%(5,640만톤)에서 20.5%(9,860만톤)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2030 로드맵상의 산업부문 배출전망치와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비교>

(단위 : 백만톤, %)

부문	배출 전망 (BAU)	2016년 로드맵		2018년 로드맵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산업	481.0	56.4	11.7%	98.6	20.5%

- 늘어나는 국내감축분(5770만톤)의 73%인 4,220만톤을 산업부문에서 감당해야 함.

- 비용으로 따지면 이번 수정안으로 기업부담이 15년간 총 7조원이나 추가로 늘어남

<산업부문 감축비용 추산>

	‘30 감축목표(만톤)	연간 감축량(만톤)	누적 감축량(만톤)	감축비용(억원)
‘15년 계획	5,640	376	4억2,300	9조3,060
수정안	9,860	657	7억3,950	16조2,690
증가	4,220	281	3억1,650	6조9,630

○ 이처럼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크게 늘린 이유가 뭔가? 그동안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가?

○ 산업부문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철강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과연 국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철강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 포스코 : 집진기 증·신설 1조1000억원(‘07~’15), 부생가스회수 663억(‘16), 대기질          개선 500억

▶ 현대제철 : 대기오염 배출 감축 4600억원(~‘20년)

▶ 동국제강 : 에코아크 전기로 도입

-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산업계 반응>

▶ 철강업계 :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유연탄을 안 써야 하는데 이는 철강생산을 포기하라는 의미

▶ 화학업계 : 지금 할당받는 감축목표도 굉장히 벅찬 수준. 더 올리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 항공업계 : 탄소 배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항공기 전부 교체(대당 1000억~4000억원)

▶ 시멘트업계 : 최근 10년 연간 당기 순이익이 401억원인데, 3년간(‘15~’17년) 배출권 구매비용이 무려 210억원

○ 더구나 2015년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부문 BAU의 12%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20.5%로 늘렸음

<‘15.6.29 보도자료>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

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

- 정부가 산업계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 이번 수정안은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기업 패싱’을 한 것. 탁상행정의 전형 아닌가?

■ 산업부문 감축부담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2030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800만톤임.

* 2013년 일본의 산업부문 배출량 : 4억2900만톤

		한국	일본
2030 전체 감축목표		BAU대비 37%	2013년 대비 26%
산업부문	감축률	BAU대비 20.5%	2013년 대비 6.5%
	‘30년감축량	9,850만톤	2,800만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한일비교>

- 우리 기업들이 일본기업보다 무려 3.5배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임

- 제품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보겠음

-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재료인 기초유분이나 철강회사에서 생산하는 일반제품인 열연강판은 한일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함.

<한일 수출가격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톤당 온실가스배출량
석유화학 기초유분	1,191달러 (1,346,000원)	1,191달러 (1,346,000원)	0.66톤
철강 열연강판	553달러 (624,890원)	568달러 (641,840원)	2톤

- 우리기업이 일본보다 3.5배 높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담한다면 일본기업과 경쟁이 되겠나?

- 더구나 일본은 산업계에 대한 직접적 온실가스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 경단련 중심으로 업종별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감축활동 이행 중

○ 전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인데, 우리 기업 다 죽이고, 경제가 망가지면 무슨 소용인가?

-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17.6.1) 한 이유가 뭔가? “미국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전가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본 것 아닌가?

○ 온실가스 감축하지 말자거나 미국처럼 파리협약을 탈퇴하자는 것이 아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되,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함.

- 국제적 위상에 맞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마치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다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이상에 사로잡혀 최저임금 올리듯 밀어붙이고 나서 기업 경쟁력 잃으면 누가 책임지나?

■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모든 수단 총동원해도 달성 어려워

○ 과거 정부부터 무책임한 감축목표를 설정해 왔음

-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감축 의무가 없음에도 2020년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 선언. 녹색성장 구호를 내세운 정치적 선언에 불과

- 2015년 박근혜 정부는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중 감축률이 가장 높은 4안(31.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음

<2015년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BAU대비 감축률	14.7%	19.2%	25.7%	31.3%
전환부문 감축수단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 석탄화력 비중 축소	+ 원전 비중 확대, 대규모 재정지원	+ 원전 비중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

-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전화 한 통화에 시나리오에도 없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결정

* ‘15.6.12일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후변화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해 달라"며  압박

- 2015년 당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13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높았음.

- 2030년 BAU 대비 한국의 감축 목표는 28%로 일본(3%)의 9배가 넘었고 미국(8%)보다도 훨씬 높았음.

- 이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기업에게 감축량을 할당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탈원전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가?

○ 2015년 당시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3안)인 25.7% 감축하기 위해서 “원전 비중 확대”와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 (4안)인 31.3%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비중 추가 확대”, “석탄발전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음

<2015년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

	1안	2안	3안	4안
BAU대비 감축률	14.7%	19.2%	25.7%	31.3%
전환부문 감축수단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 석탄화력 비중 축소	+ 원전 비중 확대, 대규모 재정지원	+ 원전 비중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원전이 석탄발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월등히 적기 때문임

○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에서 18%로 줄이겠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4안보다 높은 37%로 결정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술이나 비용적인 한계가 있고, 각종 민원과 규제로 민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임

- 더구나 배출계수가 높은 석탄발전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전년 대비 11.4% 증가)

- 지난 7월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4%, 석탄 발전은 43.4%를 기록한 반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5%에 그쳤음.

-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탈원전 정책은 뒤죽박죽이고 앞뒤가 안 맞는 실정임

- 결국 원전도 죽이고 신재생에너지도 확대 안되면 온실가스 감축이며 전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내놓았던 일본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정책을 바꾸고 있음

<주요국 원전 정책>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제로 정책 LNG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무역 적자 급증 ‘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2%까지 높일 계획
스웨덴	- 80년 국민투표로 202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 - 2017년 원전 건설 재개 - 원전 의존도 33%로 유럽에서 상위권
영국	-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기 공급을 바탕으로 석탄화력 감축
프랑스	- 2015년 원전 비율을 2025년까지 50% 감축 목표 제시 - 마크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잠정 연기

-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22%로 높일 계획이고,

- 스웨덴은 2080년에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이 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로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지난해 기존 원전을 대체하는 원전 건설을 재기하기로 결정했음

○ 이달 초 채택한 IPCC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0.1~5까지 인천 송도에서 회원국 총회 열고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 2030년까지 석탄은 2010년 대비 59~78%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110~470% 늘리고, 원전 역시  59~106%가량 늘려야함

○ 문재인 정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 대신 LNG발전을 22.4%에서 37%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문제임

- 지난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열릴 당시 미국 환경·기후변화 분야 석학 등 21명이 “원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자동차 1500만~2700만 대분의 탄소가 추가 배출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 서한 작성에는 케리 이매뉴얼 MIT공대 기상학과 교수, 미셸 마비에 샌타클래라대 환경학과 교수, 조 래시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핸슨 전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연구소장,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 등이 참여

○ 에너지 정책은 안전,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부담과 기업의 경쟁력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원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린 독일도 불안정한 전력생산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요금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음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

○ ‘02~’16년 원전 절반 감소, 신재생 7배 증가

* 원전 22.4GW → 10.8GW, * 신재생 12.3GW → 91GW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절반 넘지만, 기복이 심해 전력생산량은 20%수준

○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요금. 우리나라 가정용의 4배. 10년간 전기요금 1.5배 상승.

* 19.5ct(유로센트)/㎾h(‘06) → 29.42ct(381원)/㎾h(’17) ※우리나라 평균 115원

○ 원전과 석탄사용이 줄어든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흡

○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도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임.

-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었음

-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과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의 공감부터 얻어야 함.

- 또한 책임있는 정부라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실은 규제 투성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나서서 최적 입지 발굴해야

○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면서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임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현재 6.2%에서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

○ 지난 태풍 때 일부 태양광 설비가 파손되고 토사 유실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음

- 그런데 전국 38만여개 태양광 설비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것은 6개 사례에 불과하고 특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

*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 산업부는 고시를 개정해 발전 사업자가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임.

-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늘어나는 규제와 민원으로 신재생사업 발목

○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인데, 장관은 정부 정책을 믿고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에 적극 나서라고 권유할 수 있나?

-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 환경파괴의 주범인양 규제를 늘려가고 있음

- 지자체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를 이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지 이외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그런데 지난 5월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축소했음.

- 지난 7월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산림훼손을 우려해 지침을 새로 만들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경사도 요건을 강화했음(25도→15도)

*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 유예기간마저 불과 1개월만 부여하고 전격 시행해 그동안 규정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토지를 매입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시행일(8.1) 이전 발전사업 허가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미적용

-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정책을 설계해야지 문제가 터지면 ‘뒷북행정’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애꿎은 피해자 만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인가?

○ 풍력의 경우도 사업지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의 주민 일부만 반대하거나, 멸종위기종이 나왔다는 사진 한 장만 내밀어도 올스톱되기 일쑤고, 지방환경청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생태 등급이 갑자기 상향되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데 소규모 사업자가 버틸 재간이 있겠나?

○ 이처럼 육상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점점 어려워지니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음

-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댐과 저수지에 적극 설치하려고 하지만 일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을 철회하고 있음

* 수상태양광은 전국의 저수지 27곳과, 보령댐과 충주댐 등 다목적 댐 3곳에 설치돼 가동 중

* 농어촌공사는 추가로 63곳의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37개 댐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

* 여주 금사저수지(철회), 경남 고성 대가저수지(철회). 철원 금연저수지(반발)

- 경남 통영의 욕지도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어민들이 소음과 저주파로 물고기 산란·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음

* 1단계로 욕지도 서쪽 4만8000㎡의 해상에 풍력발전기 70기(총 350㎿급)를 설치한 뒤 2·3차 계획으로 욕지도 남쪽 8만9000㎡ 해상에 13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

○ 법과 규정대로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크고 작은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단체 편만 들어준다면 누가 신재생 사업에 뛰어들겠나?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적극 지원해야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적의 입지 발굴해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함

- 환경 훼손을 막고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교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바꿀 때도 사업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이여야 함

-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만큼 환경부가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사업자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는 갈등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특히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적극 유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함

-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나 가짜뉴스와 억지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함

* 10.2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주문

○ 신재생사업을 확대하려면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부지 확보가 관건임.

-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지금과 같이 민간 사업자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경우 난개발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서 환경파괴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재생사업에 최적인 입지를 찾아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사업자가 최적의 입지를 발굴해 발전단지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해서 제안업체에게 인센티브도 주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 개방, 청와대 주도로 실패한 4대강 전철 밟지 말아야

■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속출

○ 2017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음

- 지난 6월, 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중간 결과, 조류 농도 감소, 모래톱 회복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음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 창녕함안보 : 수위저하 후 수막재배 500개동 10억원 피해

○ 낙단보, 구미보  : 농업용수 부족 등 농민반발로 개방 취소

○ 공주보 : 건천화, 농업용수 부족,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수위 상승

○ 세종보 : 건천화, 녹조 심화, 경관 훼손, 임시 물막이보 설치

○ 영산강 죽산보 : 녹조 지표 상승

○ 수력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243억)

- 창녕 함안보는 ‘17.12월 수위저하 후 지하수 부족으로 수막재배 46개 농가 500개동에서 10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

* 수막재배 : 2중 비닐하우스의 내막표면에 지하수(15℃내외)를 살포하여, 야간시간대 외부로부터의 냉기 차단과 내부 보온 유지 등

- 낙단보, 구미보 등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로 보 개방 취소

* ‘17.10월 낙단보와 구미보를 개방하려하자 농민들은 수위가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져 농업용수 취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 공주보는 가뭄에 따른 용수 확보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9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보를 닫음(8.28~9.26)

○ 특히, 세종보의 경우 ‘17.11월 완전 개방 후 건천화로 ‘야경 명소’가 사라지는 등 경관이 훼손되고, 세종호수의 물을 대기 위해 임시 물막이용 보까지 설치하는가 하면, 올 여름 폭염에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이 심화됨

* 세종보 세종호수공원 수량이 부족하자 취수를 위해 세종보 상류 5km 지점에 2억원을 들여 임시 물막이용 보 설치.

* 남조류 개체수 : 3,040마리(16.8월)→ 6,360마리(‘17.8월)→ 17,185마리(’18.8.6)

* 엽록소a(엽록소 구성 주된 색소) 농도 : 수질 최하등급 ‘매우 나쁨(70mg초과/㎡)

○ 환경부는 지난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출범시키고,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공주보 수위를 조절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런데, 금강에서도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10월 한달 동안 금강의 모든 보를 완전 개방하기로 했고

- 주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창녕 함안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1년이 다 되도록 보상도 못해주고 환경분쟁조정위를 거치도록 하면서 또다시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음.

* 8.20일 창녕함안보 개방을 위해 ‘낙동강 하류 보 개방 여건 진단평가팀’을 발족해 운영 가능 수위 등 보 개방 일정과 개방 폭을 점검

- 앞으로도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분쟁조정위를 거치도록 할 것인가? 피해구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환경부가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 계획안’을 마련해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내리기로 해놓고 벌써부터 보의 완전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안(‘18.12),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19)

■ 보 개방 문제를 적폐청산 하듯 해서는 안된다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음

-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에 집착하는 것은 ‘녹조’ 때문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한 ‘적폐몰이’이며 ‘코드개방’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음

- 보 개방 문제를 과학이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올 것임

○ 예를 들어 세종보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07년 세종시를 건설할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계획된 것이었음.

* ‘07.6월 행복도시건설청 개발 계획, “수변 경관에 대한 만족감, 위락·휴식공간 제공을 등을 위해 수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를 설치해야 한다”

- 더구나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6개 보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문제 줄이는 적절한 관리로 편익을 최대화해야 함

- 특히, 녹조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만이 능사 아니고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비점오염원 문제 해결 등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환경부는 들러리에 불과했기 때문

- 보 자체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보 개방을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으로 규정해서 무조건적인 보의 완전 개방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환경부가 들러리 선다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는 것임

■  언제까지 일본의 버려진 PET병을 수입해야 하나?

- PET병 라벨 접착제 사용 금지해야

- 재활용품 품질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재활용산업 육성 필요

■ 일본 PET병을 수입해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 친환경 제품

○ PET병은 재활용을 통해 재생원료를 만들어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음.

- 그런데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PET병을 일부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반면 일본의 폐 PET병의 경우 매년 수천톤씩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일본 폐PET병 5343톤

- 넘쳐나는 국산 폐PET병은 외면받고 있는데 일본산 폐PET병을 수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재활용 후 얻어지는 재생원료의 품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임

○ 2011년 환경부는 페트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기능성 옷까지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재활용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바 있음

- 최근 한 중소기업(플리츠마마)이 생수병(500ml) 16개에서 추출한 재활용 폴리원사로 만든 친환경 가방을 판매하고 있음.

- 이 원사 역시 국내기업(효성티앤씨)이 개발해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연간 10만톤씩 판매해 등산복이나 운동화가 만들어지고 있음

<PET병 재활용 친환경 가방>

- 그런데 이 가방에는 국내 PET병이 단 한병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

- 국내에도 버려진 PET병이 많은데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유가 뭔 줄 아나?

- 일본의 PET병 자체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은 ‘92년부터 접착제를 쓰지 않는 무색 PET병을 생산하고 있어서 95%를 자원화해 일본 내부에서 88%를 재활용할 정도임

- 그러나, 국산 PET병은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서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의류를 만드는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음.

■ 환경부가 재활용품 품질 저하시키는 접착제 사용 권장

○ 우리나라와 일본 PET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나?

- 라벨 부착방식임. 우리나라는 대부분 접착제로 라벨을 부착하지만, 일본은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고 열수축 라벨에 제거가 쉽도록 이중 절취선을 두고 있음

* PET 몸체와 라벨의 성분이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라벨을 분리해야 함

* 열수축라벨 : 열을 가하면 PET병에 밀착되는 방식의 열수축필름 사용

-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인가?

<한일 PET병 라벨 비교>

○ 현재 시행 중인 PET병 라벨 등급 중 일본의 PET병은 몇 등급에 해당하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PET병 라벨)>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1등급	2등급	3등급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착식	○
	수분리성 접착식	○
	비수분리성 접착식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착식		○
	접착식			○
몸체에 직접 인쇄				○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 일본 PET병 라벨은 소비자가 직접 제거하기도 쉽고, 풍력선별도 가능하지만 국내 기준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2등급에 해당함.

- 이는 접착제 때문에 라벨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PET병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 국내 기준으로 1등급은 두 종류뿐인데, 비중 1미만의 비접착식 라벨은 국내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제품이고,

- 수(水)분리성 접착식은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과 양잿물(가성소다)을 사용해야 하고, 접착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음

* 수분리성 접착식은 85~90℃ 2% NaHO 수용액(가성소다), 증류수에서 분리가능한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을 말함

- 더구나 1등급에 사용되는 접착제라 하더라도 라벨을 붙이는 공정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재활용단계 폐수를 발생시키며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아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림

- 그런데도 환경부는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접착제 사용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기존 설비와 공정을 유지하려는 재활용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특정 접착제 제조사(독일 헨켈社)의 잇속만 챙겨주는 것 아닌가?

○ 잘못된 PET병 등급체계로 인해 생산자도 비접착식을 외면하고, 재활용 과정에서도 1등급과 3등급이 뒤섞여 처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결국 재활용을 해도 충전재, 부직포 같은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쓰레기로 폐기되고, 의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는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 일본 아사히 음료는 지난 5월 아예 라벨을 붙이지 않은 페트병 생수를 출시하며 "라벨 없는 생수를 통해 페트병 재활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연간 이산화탄소 10t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아사히음료 '라벨 없는 생수'>

- PET병 라벨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PET병의 라벨뿐만 아니라 유색 PET병이나 재질이 다른 손잡이를 사용하는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임.

<손잡이 재질이 같은 일본 페트병(왼쪽)>

- 불이익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데 어떤 업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겠나?

■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활용 정책을 전환해야

○ 쓰고 남은 PET병도 이제는 소중한 자원임

- 지금까지는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급급한 정책을 해왔다면 이제는 재활용해서 얻은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세계 일류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 활용을 적극 추진 중임.

<세계 일류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 활용>

▶ 아디다스 - 해양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신발 출시

▶ 의류브랜드 H&M - 나일론 폐기물을 100% 재생한 ‘에코닐(ECONYL)’을 활용한 의류 출시. 2030년까지 전 제품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

▶ 의류브랜드 유니클로 - 2020년까지 종이백을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 쇼핑백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

- 이미 국내 기업이 PET병을 재활용해 원사를 추출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 원사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음.

- 그런데 잘못된 정부의 재활용정책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주다보니 국내에 남아도는 PET병을 두고도 어쩔 수 없이 일본의 PET병을 수입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 당장 접착제 사용을 못하도록 라벨등급부터 바꾸고, 유색 페트병, 다른 재질의 손잡이 등도 생산을 못하도록 해서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

- 또한 재생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적극 지원해서 2011년 환경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재활용산업”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함

■ 장관 퇴임 앞두고 흑산공항 무산 시도

■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 흑산도는 1981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임

- 2011년에 신안군과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 일원 20만평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당시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득했음

○ 그런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남도민들과 흑산주민들은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

- 결국 지난 9.18 전남도의회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임

○ 더구나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0.0003%, 흑산도 면적의 2.7%로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이 위치해 사실상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임

- 전남도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뭔가?

■ 공원위가 흑산공항의 경제성과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

○ 지난 9.19일 흑산공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공원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음

* 정부위원 8명, 당연직 민간 2명 중 1명, 위촉 13명 중 12명 참석

- 그런데, 정회 중 민간 위원 12명이 별도공간에서 2차례에 걸쳐 따로 의견 조율을 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도록 요구했음

- 더구나 장관의 퇴임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결국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 공원위원회가 지금까지 흑산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룬 이유는 경제성과 항공기의 안전 문제였음.

- 경제성은 이미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질 사안임

- 더구나 민간위원 중에 경제 전문가나 항공기 안전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님

- 주로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 아닌가?

- 결국 흑산공항이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닌가?

■ 공원위원회 구성 다양화해야

○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는 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함.

- 더구나 공원위원 25명 중 13명의 민간위원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다보니 장관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 편향되게 구성될 우려가 있음

○ 공원계획은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간과해서는 안 됨

- 따라서, 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간위원도 환경부장관(4), 국토교통부장관(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4)의 추천,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2)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견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창녕함안보 피해배상 재정신청 신속히 결정하라

○ 지난 9.11일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10억 원이 넘는 농작물 냉해 피해를 본 피해 농민 46명은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이들 농민은 겨울철 따뜻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수막재배’ 방식으로 양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해 11월 14일 창녕함안보를 개방해 낙동강 수위가 4.9m에서 3.3m로 낮아지면서 지하수 부족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떨어져 농가가 냉해 피해를 본 것임.

-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수천만원에서 1억까지 피해 본 농가가 있고, 민관합동으로 피해조사까지 했는데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쟁조정위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임

-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가까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 농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기존 민관합동 조사를 토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함

■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991년 설립 이후부터 27년간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85%가 소음·진동 피해

* 그 다음으로는 대기오염(5%), 일조방해(6%) 사건순

- 특히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조정위가 2001년 충남 서산 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피해 배상을 인정하고,

* 2001년 조정위는 충남 서산 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는 양돈 유산피해 배상금으로 1천54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 올해 '소음피해 배상기준 세분화 연구' 용역을 통해 웨클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소음 민감계층(어린이·노약자·환자 등)을 고려한 수인한도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한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연속적으로 발생한 소음을 평가하여 지수로 표현함.

-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에 대해 평가함.

-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위원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어차피 국방부가 조정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변호사들의 기획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 아닌가?

○ 군공항 주변의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보면, 피해보상을 받을 법적근거가 없어 개별 소송에 의존하고 있음

-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이 무려 10년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배상기준도 도시지역의 경우 85웨클로 민간공항(75웨클)보다 지나치게 높고 배상액은 턱없이 적음

* 80~90웨클 월3만원, 90~95웨클 월4만5천원, 95웨클이상 월 6만원

- 반면,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75웨클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에 월5만원의 주택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또한 85웨클이상 지역은 손실보상ㆍ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하고, 심지어 70~75웨클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공항 피해지원의 기준이 되는 75웨클과 도심 군공항의 수인한도라는 85웨클의 차이는, 비행 횟수나 엔진 출력에서 무려 8배 차이임

*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홍지영 박사

- 지난 2009년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80웨클 이상 고노출군뿐만 아니라 80~60웨클에 노출된 사람들도 청력장애나 수면불량 등 소음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주대 산학협력단, 수원대 산학협력단 조사>

* 대상(1,027명) : 고노출군(80웨클이상) 362명, 저노출군(60~80웨클) 525명, 대조군(60웨클미만) 140명

* 청력 : 이명(잡음이 들리는 현상) 유병률 고노출군 68.2%, 저노출군 66%, 대조군 41.9%

* 수면불량 유병률 : 고노출군 77.1%, 저노출군 71.8%, 대조군 45.55%

○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소송은 피해주민, 정부, 사법부 모두 결과가 뻔한데도 이를 3년*마다 반복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임.

* 손해배상청구 시효

- 심지어 피해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소액에 불과한데 그 중 상당액은 기획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음

- 2011년 K2 소음피해배상소송에 참여한 주민 중 2만6천여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799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그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겼음

* 판결금액의 15%와 지연이자의 30%

- 그동안 전국적으로 4,5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5%만 잡아도 670억원의 수임료를 변호사들이 챙긴 것 아닌가?

○ 이처럼 행정낭비를 막고,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주민들의 이중고를 해소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 따라서 국가가 군공항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립환경과학원>

■ 엉터리 국가통계로 졸속 정책 양산

○ 환경과학원에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을 매년 산정해 발표하고 있죠?

- 캡스(CAPSS)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의 근거자료 및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일례를 들어보겠음

- 작년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등 4개 연구기관이 계산한 “유종별 환경피해비용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 자료

<국책연구기관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

- 2013년과 2014년 캡스를 토대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의 대기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을 비교한 것임

- 2014년 캡스를 적용한 리터당 환경피해비용을 보면, 휘발유차는 601원, 경유차는 1126원, LPG차는 246원으로 LPG차가 가장 친환경적인 차로 나타남

- 그런데 어떤 통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차종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함.

- 가령 2013년 캡스를 적용한 휘발유차량의 경우, 초미세번지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비용이 0원인데 2014년 캡스를 적용하니 64억원임

- LPG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1.9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절반이나 감소하고, 산화질소로 인한 피해비용도 절반이나 줄어들었으며(6,393억→3,126억) 초미세먼지 피해는 여전히 없음.

- 그 결과 LPG차의 단위당 환경피해비용도 421원에서 246원으로 크게 감소함

○ 휘발유차가 2014년에 갑자기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인가?

-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나?

-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가장 기초가 되는 캡스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임

- 가장 최신 통계인 2015년 캡스에서 조차 LPG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음

<연료별 초미세먼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ton/년)>

기준년도	휘발유	경유	LPG	합계
2013	0	11,135	0	11,135
2014	27	9,190	0	9,218
2015	19	8,798	0	8,817

○ 그런데 환경부 자료를 보면, LPG차가 휘발유차보다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고 되어 있고

* 2017.10.3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현황

<휘발유 및 LPG 저공해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사용 연료	차명	배기량(cc)	미세먼지 배출량(g/km)			인증일자
			(CVS75모드)	(US06모드)	평균
휘발유	그랜저 2.4GDI	2,359	0.0006	0.0011	0.0009	'16.11. 1
LPG	쏘나타 2.0 LPI AT	1,999	0.00003	0.002	0.00102	'17. 2.22

※ 주행모드 설명

시내주행모드(CVS-75 모드)	고속 및 급가속모드(US06 모드)
▪일반 시내 주행조건(25±5℃)을 모사하여 배출가스 측정 ▪44분간 17.85km 주행 (평균 34.1 km/h, 최고 91.2 km/h)	▪596초 동안 12.8km 주행 (주행거리 : 저속 2.8km, 고속 10km) (평균 77.3km/h, 최고 129.2 km/h) ▪'16.1월부터 국내 배출가스 인증모드로 적용

- ‘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는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량보다 오히려 1.8배 높다는 결과도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2차 입자상 물질 생성 특징(`17.7, 외대 이태형 교수)

<차량별 입자상물질 배출(도심모드) >

구분	휘발유(GDI)	경유(EURO6) (A)	LPG (B)	(A/B)
1차 PM (g/km)	0.0004	0.0002	0.0004	200%
2차 PM (g/km)	0.0003	0.0002	0.00033	165%
총 PM (g/km)	0.0007	0.0004	0.00073	183%
1차 블랙카본 (mg/km)	0.4027	0.0002	0.00105	525%
자료 :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2차 입자상 물질 생성 특징(환경부, `17.7)

- 그런데 정작 LPG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나 통계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 정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환경부는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국비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가장 기초적인 국가통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를 근거로 수립한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 캡스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면서 부정확한 통계가 타 부처나 정책에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야생동물질병 관리본부 출범 준비 철저히 해야

○ 인간과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치명적인 질병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변이돼 발생한 것임

-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만큼 전담기구가 필요함

○ 사람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지만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은 없어 지금까지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음

-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물안전연구팀이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팀장을 포함해 17명이 전부여서 국내 야생동물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 사실상 모든 인원이 AI에 매달려 있어 다른 야생동물은 사각지대에 있음

○ 다음 달 광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이하 야생질본)’ 건물이 준공되어 내년에 정식 출범 예정

- 질병 진단시설과 분석 장비의 준비에 문제가 없는가?

- 운영조직과 인력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야생동물 질병관리는 국민의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업무로서 국가기관으로 내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설치, 인원 확보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