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1.) @국회

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목  차>

(LH) 냉방도 기본권! 형식적인 ‘무더위쉼터’ 운영 방식 개선 필요	1

(LH) 신규 공공임대주택에 냉방설비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방안 마련해야!	5

(LH) ‘이름’만 바꾼다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지나?	8

(LH) 임대아파트, 지급자재 하자 및 고장 개선책 마련 시급!	13

(LH) 지연・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17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20

(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 인력확충	25

(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준수해야	30

국회의원 이학재

(LH) 냉방도 기본권! 형식적인 ‘무더위쉼터’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올 여름 폭염 사망자 29명, LH 임대주택의 15% ‘무더위쉼터’ 없어

■ 현황

○ 폭염은 이제 ‘재난’

- 올 5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11주 동안, 온열질환자가 2,355명 발생했고 온열질환으로 29명이나 사망했음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는 약 3배, 사망자는 5배나 증가

- 태풍‧홍수 같은 재난의 인명피해가 연평균 42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불과 11주 만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도 이제 재난으로 봐야 함

< 2018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생 현황 (18.05.20~08.01) >

※자료: 질병관리본부

○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2006년부터 에어컨이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무더위쉼터’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 일례로, 1995년 6월 美 시카고에서 41도의 폭염이 한 달 동안 이어져 70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는데, 4년 후 1999년 7월 시카코에 다시 폭염이 왔으나, 에어컨이 작동하는 ‘쿨링센터’ 65곳을 열고 이동이 어려운 주민은 무료버스로 이동시키면서, 비슷한 수준의 폭염에도 사망자가 11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음

(※ “무더위 쉼터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한겨레21, 2018.8.8.)

■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음

- 하지만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노인시설에 ‘무더위쉼터’라고 이름만 붙이는 식으로 행정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행정안전부의 ‘2017년 무더위 쉼터현황’에 따르면,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이 전체의 75.5% 차지

○ LH 임대주택 내 ‘무더위쉼터’ 상황도 다르지 않았음

- 의원실이 LH에 조사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여름 기준, 전국 LH 임대주택 909개 단지의 79%에 해당하는 717개 단지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었음

< LH 임대주택 909개 단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경로당	미설치	도서관	관리동·경비실·휴게실	주민공동시설	기타	계
개수	717	140	31	21	8	16	933*

※ LH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학재의원실 집계

* ‘무더위쉼터’를 2개 이상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중복 집계

- 게다가 ‘무더위쉼터’가 미설치된 단지도 140개로 15.4%나 됨

Q. 사장님, 올 여름 온 국민이 폭염으로 정말 고생했는데,

- LH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말씀드리면, LH 임대주택 909개 단지 중 15%(140개 단지)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체로 집에 에어컨 같은 냉방기가 없거나, 에어컨이 있다 해도 전기료 걱정에 폭염에도 제대로 가동할 엄두를 못 낼 텐데, 단지 내 ‘무더위쉼터’마저 없어서 되겠습니까?

Q. 그리고 사장님, LH 임대주택의 ‘무더위쉼터’ 역시 냉방기를 대체로 보유한 경로당에 79%나 집중돼 있는데, 경로당만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 ‘경로당’이라는 특성 상 나이에 상관없이 임대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아무 거리낌이나 제약 없이 출입하기가 쉽지 않음

“무더위쉼터는 주로 경로당들인데 시설 좋고 시원하지만, 회비를 내고 다니는 이들의   ‘텃세’가 심하다”

“경로당에 가기에는 아직 나이가 적은 것 같다”

“가는 사람들은 가지만 나는 가기가 좀 뭣해서”

(※ “쉼터 없는 노인들...고령화와 기후변화 맞물리면 ‘재앙’”, 경향신문, 2018.7.23.)

○ 폭염을 피해 아주 짧은 시간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이용자의 나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는 만큼,

-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세밀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의 대부분이 야간에는 문을 닫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24시간 운영의 필요성

※ 사례) 서울 강동구청 (폭염특보 발령 시 야간 운영)

‣ 강동구는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 24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령 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34개소는 연장 쉼터로 지정해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밤 9시까지 운영해 왔음

‣ 올 여름, 밤 9시까지 냉방시설 가동되는 ‘연장 무더위쉼터’를 구민회관, 도서관, 복지관, 대형마트 등 59곳으로 확대

Q. 사장님, LH 임대주택의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염도 재난”인 시대에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8.30. 본회의 의결)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폭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

- ‘무더위쉼터’ 운영이 단지‧시설마다 제각각일 경우 이용하는데 제약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Q. 그리고 사장님, 폭염 취약계층 중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데 진입 장벽이 없도록, 경로당 외에도 임대주택 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실내놀이터, 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LH) 신규 공공임대주택에 냉방설비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방안 마련해야!

■ 문제점 및 질의

Q. 사장님,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폭염 발생일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냉방도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다보니 한때 사치품이라 여겨지던 에어컨을 이제는 필수품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 또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복지 차원에서 냉방시설을 보급‧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 ‘에너지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 여름철 중 가장 중요한 냉방시설로 조사 응답자의 81%가 선풍기라고 답했으며, 에어컨이 있는 가구는 17%에 불과했음

- 선풍기 등 다른 냉방기구 없이 부채로만 더위를 나는 가구도 1.7%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LH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공공분양이나 부대시설에는 냉방을 위한 냉방설비나 보조설비가 설치되나 임대주택에는 냉방 관련 설비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냉방 관련 설비 설치 현황 >

구 분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임,행복, 영구임대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경비실
LH 냉방설비 기준	에어컨 냉매배관	없음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옵션 (‘18년 예정)

Q. 사장님, LH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 주택에 냉방설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추진하고 향후 이를 국민임대주택과 청년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비용 아닙니까?

- 냉방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 드는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LH 답변) 냉방시설이 복지를 위한 기본시설임을 고려하여 표준 건축비 가산항목 추가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산업부의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지원 대책 중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포함 필요

Q. 사장님, LH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것이 부채 문제이고, 부채 많은 LH가 임대주택의 적자사업 구조 하에서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

< 임대운영 손익 (결산재무제표) >

(단위: 억 원)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임대료 수입으로는 이자비용 등 임대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임대주택 재고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손실 누적 (LH 설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영손익 (감가상각비 제외 시)	△6,188 (△982)	△7,271 (△1,508)	△7,057 (△971)	△8,621 (1,880)	△9,713 (△2,197)	△11,706 (△3,328)	△15,184 (△6,044)

- 사장님, LH 스스로도 정부의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건설임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을 받아야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 현실적으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 그리고 산업부가 연료‧전기 등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급, 공공요금 할인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난방’에 집중돼 있음

- 임대주택 입주민이 살인적인 더위로 고통 받지 않도록, 이제 ‘재난’으로 지정(내년 3월경 개정된 법 시행 예정)된 폭염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나 냉방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현행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의 공급”이나 “효율 개선”, “에너지이용권”에 관한 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에너지사용기자재’나 ‘열사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음

○ 이에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전기장판 등 난방기와 같은 에너지사용기자제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예정

[대표발의] 이학재

[공동발의]

조정식, 김수민, 김세연, 박성중, 유승민, 김삼화, 박덕흠, 유동수, 이언주, 홍철호, 권은희 (11명)

(LH) ‘이름’만 바꾼다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지나?

- 주택의 품질 개선하고, 단지 내 양질의 주민공동시설 확충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LH,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 진행 중

- 현재 심사 중(수상자 발표 전)으로, 총 2,350만 원 상금 등 국토교통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라 함

○ 이는 지난해 11월 현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해를 높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공모전 추진 배경

○ LH도 지난 2000년 임대아파트 브랜드(명칭)를 도입한 이래,

- 지금까지 명칭을 4차례 바꿔왔음

< LH 임대아파트 변천 현황 >

배경 및 취지	브랜드명	로고	개발비용*	적용범위	사용기간
건설업계 브랜드 도입 확산시기에 맞춰 도입 필요성 제기	그린빌		-	분양 주택	’00.6월～ ’04.7월
제2창사 정신 구현 및 브랜드 차별화	뜨란채		-	분양 주택	’04.8월～ ’06.6월
공영개발 주도적 역할 수행에 따른 새로운 컨셉의 도시생활 공간 브랜드 도입	휴먼시아		-	분양·임대주택	’06.7월～ ’11.5월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회사명칭 인지도 제고	LH		CI 사용	분양·임대주택	’11.6월～ ’14.2월
공사 CI()와 동일한 브랜드 사용에 따라 새로운 주택브랜드 도입 필요성 제기	천년나무		22백만원	분양·임대주택	’14.3월～ 현재

＊통합공사 출범(’09.10월) 이전 브랜드 개발비용은 확인이 어려움

＊‘천년나무’는 사내공모를 통해 네이밍을 선정하였으며, 개발비용은 디자인 개발비용임

○ 하지만 품질이나 설계 등 임대주택의 근본적인 질적 개선 없이 공공주택 이름만 바꿔서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지난 2006년 LH가 임대아파트 브랜드명을 ‘뜨란채’에서 ‘휴먼시아’로 바꿨지만,

- ‘휴먼시아’는 초등생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거주하는 친구들을 ‘휴거(휴먼시아+거지)’라고 놀리는 신조어에 쓰이며 오명을 썼고,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주택들은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아파트명에서 ‘LH’를 없애고 있다 함

☞ 자료 아직 미제출 → 추가

■ 질의

Q. 사장님, 제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휴거(휴먼시아+거지)’ 사례를 지적했었는데,

- 당시에도 이름만 바꾼다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저소득층”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으며,

- ‘휴거’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아파트의 조경,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시설의 수준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처지지 않을 만큼 높여야 LH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이고, 입주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

-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인근의 민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부러워하고 놀러가고 싶을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놀이터를 만든다면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 지적했는데, LH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LH 답변) 미세먼지, 층간소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단지 내에 실내놀이터 시범단지 4곳을 선정해 사업추진

- (조성방안수립) LH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방안 수립(‘17.8)

- (설계용역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7.12)

- (공사시행) 단지별 공사시행 (‘18.3~5)

- 기 조성된 실내놀이터 운영 결과에 따라 실내놀이터 확대 방안 검토 시행

< 실내놀이터 현황 >

시범단지	면적	세대수	준공일	예산집행내역 (백만 원)		이용현황 (일평균)
				공 사	설 계
대구태전	74㎡	1,937	18.04.19	195	20	45명
부산범천	70㎡	533	18.04.17	224		14명
천안청수5	150㎡	720	18.05.15	303		40명
대전관저	156㎡	1,106	18.05.15	301		16명

◯ 대구태전

◯ 천안청수

◯ 부산범천

◯ 대전관저

○ 시범사업이라 규모도 작고, 놀이터를 설치한 단지도 아직 4개에 불과한데 놀이터 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 아파트의 그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획기적 수준의 공공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야 함

Q. 사장님, 현 정부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주택 104.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 그 중 78.6만호를 LH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명 바꾸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에 대한 질의 이어짐

(LH) 임대아파트, 지급자재 하자 및 고장 개선책 마련 시급!

■ 현황

○ LH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 전반적인 하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0%)

< 주택 유형별 하자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장기임대	세대수	21,311	39,357	34,710
	건수	2,285	2,902	2,410
	건/호	0.11	0.07	0.07
공공임대	세대수	13,884	11,540	19,767
	건수	3,396	2,957	3,278
	건/호	0.24	0.26	0.17
공공분양	세대수	18,342	18,396	13,765
	건수	7,397	5,802	4,711
	건/호	0.40	0.32	0.34
소 계	세대수	53,537	69,293	68,242
	건수	13,078	11,661	10,399
	건/호	0.24	0.17	0.15

< 하자유형별 현황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세대수 (호)		53,537	69,293	68,242
합 계 (건)		13,078	11,661	10,399
건축	균열	1	1	4
	타일	3,431	2,567	2,098
	창호	1,003	647	570
	가구	274	296	405
	도배 등	4,801	4,496	2,918
기계 · 전기	오배수 등	2,211	2,426	2,733
	위생기구	1,043	853	1,474
	소방	69	91	78
토목	포장 등	195	222	80
	옹벽	19	30	2
조경	식재 등	26	32	36
	시설물	5	0	1

< 최근 5년간,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승강기대수(A)	9,973	10,824	11,310	11,767	12,321	12,812	13,875
고장건수(B)	17,815	16,753	17,325	17,178	17,068	19,996	21,159
고장률(B/A)	1.79	1.55	1.53	1.46	1.39	1.56	1.52

■ 문제점

○ LH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가구, 창호, 승강기 등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발주

-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지급자재)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제도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 11조)

○ LH 하자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나 지급자재 하자 및 고장은 늘고 있음

○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자재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각 공종별 지급자재는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되고 대상 품목 또한 많아(88개) 품질 및 하자관리가 어려움

○ 특히, 주요 지급자재인 창호, 가구, 타일, 승강기 등은 입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용자재로 중소기업 특성상 고객의 선호도 및 품질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주요 마감재 중 지급자재

: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PL창호, 목재창호, 타일, 조명기구, 승강기

LH 구매 규모

: 행정・공공기관 중 1위(’17년 기준 9,453억원, 전체의 12.5%)

○ 또한, 건설업체와 지급자재업체간 하자원인이 불명확한 사례도 많아 하자보수의 어려움도 있음

■ 질문

○ (앞서 언급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설의 품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임

○ LH가 임대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체적인 하자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20%)이나,

- 유독 가구, 위생시설, 엘리베이터와 같은 지급자재의 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구 하자건수는 작년 405건으로 전년보다 109건 증가,

- 오배수 시설 하자는 작년 2,733건으로 전년대비 307건 증가,

- 위생기구 하자는 작년 1,474건으로 전년대비 621건이나 늘었음

○ 엘리베이터 고장건수는 21,159건으로 전년 대비 1,163건이나 늘었음

Q. 사장님, LH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중 하자는 어느 아파트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까?

* 2017년 하자발생현황 : 장기임대 0.07건/호 < 공공임대 0.17건/호 < 공공분양 0.34건/호

○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하자 제기 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의 지급자재 하자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임

Q. 사장님, 2년 전 국감에서도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유독 지급자재의 하자나 고장이 줄지 않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가구, 위생시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데 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그리고 똑같이 LH가 짓는 아파트인데, 분양아파트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아파트만 적용을 받고 있음

Q. 사장님, 똑같은 LH 아파트인데 분양아파트는 더 좋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임대아파트는 질 낮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큰 차별 아닙니까?

- 국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소득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 특히, 엘리베이터는 이용자의 안전, 생명과 결부된 것인데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과 생명은 덜 보호해도 되는 것입니까?

○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 다른 지급자재도 마찬가지이지만,

- 특히 엘리베이터 사고는 입주민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 기술력과 시공능력 그리고 신속한 A/S가 보장되지 않은 업체의 엘리베이터는 LH임대아파트에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부실시공·하자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엘리베이터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임

(LH) 지연・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 현황

○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거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재정지원 중단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장이 제한되어 그로 인한 기존지구의 사업추진 동력 부족으로 사업지연 및 민원고조

< 지연·중단 상태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8개 지구, 883천㎡, 14,440호 >

구역명	면적 (천㎡)	건설호수 (호)	정비구역 지정일	추진단계	사업손익 (억원)
인천송림4	24	1300	‘08. 8. 4	결합개발 추진중	△142
부산범천2	19	498	‘07. 6.27	‘18년 보상착수 예정	△32
대전효자	67	1,446	‘07. 3. 2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318
대전소제	351	4,038	‘06. 6.30	대동2, 천동3 이후 추진	△3,420
대전천동3	163	3,522	‘06. 8.18	민간사업자 선정(7월)	+ 8
대전대동2	127	1,866	‘06. 6.30	정비계획 변경 추진중	△168
대전구성2	117	1,410	‘07. 3. 2	정비계획 변경 검토중	△1,291
홍성오관	15	360	‘08. 9.30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226
계	883	14,440

<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지원 개요 >

구 분	제1단계 사업	제2단계 사업
전국 사업지구 수	482개	388개
지원사업비	1조 6천억원	2조원
계획기간	2001 ～ 2005	2005 ～ 2012
재원분담	․ 국 고 50% : 8,000억원 ․ 교부금 10% : 1,600억원 ․ 지방비 40% : 6,400억원	․ 국 고 50% : 10,000억원 ․ 교부금 : - ․ 지방비 50% : 10,000억원

< 2단계(‘12년) 사업 이후 재정지원 중단 >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2단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지원 중단

< LH 사업지구 기반시설설치비 재정지원 현황 >

구 분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지원 금액	지원율
합계(88지구)	15,054 억원	5,726 억원	38.0 %
1단계(56)	4,869	2,496	51.3
2단계(32)	10,185	3,230	31.7

■ 문제점

○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보상비는 높은 반면 주변지역 쇠퇴로 주택가격은 낮게 형성되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 전면매수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나 이자 부담이 많아 자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움

○ 그런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국고지원 중단, 주택도시기금 지원 미흡 등 사업화 구조가 취약하여 정부의 지원 필요한 상황임

■ 질의

○ 정부는 달동네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

ㅇ ’01년부터 ’05년까지 1단계로 1.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482개 구역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05년부터 ’12년까지 2단계로 2조원을 투입하여 388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매칭펀드 방식(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자체에 보조

* 1단계사업('01～'05년) : 482개 구역, 1.6조원 지원(LH 56개지구 추진)

* 2단계사업('05～'12년) : 388개 구역, 2.0조원 지원(LH 32개지구 추진)

○ 그런데 기존의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외에도 도시 내 노후 불량주거지뿐만 아니라 최근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 등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도 정책이주지 마련, 내진 설비 보강 등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연·중단된 사업지구의 정상화 및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LH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Q. 사장님,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 중 8개 지구의 사업이 지연 혹은 중단된 상태가 맞습니까?

- 이들 지역 외에도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이주지 마련이나 주거환경정비 수요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 LH나 국토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재정지원 재개 및 확대, 기금이율 인하, 사업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 필요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 현황

○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이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음

○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 1,651명의 임원 중 365명(22%)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였고,

- 그 365명 중 94명(26%)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9명이 임명되었고, 이 중 36명(2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별 낙하산 임원 비율은 주택관리공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 코레일네트웍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7%,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코레일로지스가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기관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

상임위	기관명	총 임원수
			문재인 정부 임명 임원수(A)	캠코더 낙하산 인원 수(B)	비율 (B/A)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15	9	3	33%
	코레일유통	6	6	2	33%
	코레일네트웍스	6	6	4	67%
	코레일로지스	5	4	2	50%
	코레일테크	6	6	1	17%
	코레일관광개발	8	6	1	17%
	주식회사에스알 : ㈜SR	5	3	0	0%
	한국철도시설공단	13	8	0	0%
	한국도로공사	14	10	2	20%
	한국교통안전공단	12	9	3	33%
	인천국제공항공사	12	7	3	43%
	한국공항공사	12	5	0	0%
	항공안전기술원	7	1	0	0%
	한국토지주택공사	14	9	2	22%
	주택관리공단	5	4	3	75%
	한국감정원	11	4	0	0%
	주택도시보증공사	10	6	4	6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6	3	50%
	한국국토정보공사	10	6	1	17%
	한국시설안전공단	8	4	2	50%
	한국건설관리공사	10	6	0	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	4	0	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3	0	0	0%
소 계	23	221	129	36	28%

* 붉은 박스는 금일 피감기관

○ 국토부 산하 기관의 캠코더 인사 36명 중, 5명이 기관장으로 임명

① 코레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기 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3선) 출신의 오영식 사장 임명

②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사장 임명

③ 코레일네트웍스, 정세균 의원의 보좌관 및 부평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의 강귀섭 대표이사 임명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재인의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재광 사장 임명

⑤ 주택관리공단

-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5월 사회복지인 1만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 임성규 사장 임명

■ 문제점 및 질의

○ 특히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의 경우,

- 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3월 21일 이후에도 지방선거 기간 중 SNS를 통해 특정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주요 여당 인사와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등 강한 정치색을 드러냄

<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페이스북 >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

Q. 사장님, 낙하산‧캠코더 인사 논란에 계신 분이 공공기관장 임명 이후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다수 국민의 생각대로” 나왔다는 식의 오만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공기업 비상임 이사의 역할은 무엇이죠?

○ 사기업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공기업 비상임 이사는 내부 견제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입되는 사람으로,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올라온 주요 안건들에 대해 법률적·재무적·경제적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해 처리하는 역할을 함

○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최근 임명된(‘18.03) 비상임 이사의 면면을 보면,

- 과연 이분들이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안전공단의 능력 강화와 내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 오OO 비상임 이사의 주요 경력은 마케팅‧영업 관련 경력이 전부이고,

- 그 외 정치경력으로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본부장 및 유세상황 실장, 김경수 국회의원 대외협력특보 등이 있음

○ 조OO 비상임 이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주요 경력으로는 마케팅 경력이 전부이고, 정치경력으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바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 이사 주요 경력 >

오세주	·세진컴퓨터 영업부 주임 ·현대의학연구소 영업부 주임 ·한불약품 영업부 대리 ·경동제약 영업부 대리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 본부장(이사) ·(주)두영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본부장/유세상황실장, 조직/정책특보, 국민주권기획단 부단장 ·2016년 김경수 김해을 국회의원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013년 민주당 김해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선대위 경남조직본부장
조명제	·2010년~현재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무처장 ·(주)플랜디 비상임이사 ·(주)경남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주)무빙보트 비상근이사 ·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2017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후보 특보 ·1996년 민주당 마산회원구 정책실장

○ 최근 임명된 두 비상임 이사들은 전문성 보다 정치 경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참고. ‘18.03에 임명된 비상임 이사가 심의한 이사회 안건 목록

차수	개최일	안 건	심의결과	개최 방법
244	’18. 3.23.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보고	보 고	회의
245	’18. 4.27.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명 선정	회의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수정의결
		2018년도 제1차 예산변경(안)	원안의결
		2019년도 정부출연금 요구(안)	수정의결
246	’18. 6 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원안의결	서면
247	’18. 6.29.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수정의결	회의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비상임임원 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4안 선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원안의결
248	’18. 7.26.	2018년도 제2차 예산변경(안)	원안의결	회의
249	’18. 9. 6.	2018년도 제3차 예산변경(안)	원안의결	회의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공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과 내부 견제 강화를 위해 비상임 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 인력확충

■ 현황 1

○ 지난달 서울 소재 상도유치원이 붕괴되었음

- 붕괴 이전에 유치원 인근 주택가 흙막이를 보강조치 안하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별도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붕괴됨

○ 지난 6월 3일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음

- 인근 건물 또한 사고 후 점검 결과‘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보수공사 없이 여전히 영업 중임

○ 지난 6월 24일, 종로구 서린동 4층 건물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인도를 덮침

- 해당 건물은 육안으로 봐도 외벽 곳곳에 균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나, 별도 보수조치 없이 상가들이 영업 중임

☞ 세 건물 모두 안전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수조치 없이 무시했음

- 그 결과 어떤 곳은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곳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채로 방치되고 있음

상도 유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건물	종로구 서린동 4층 건물

■ 현황 2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08년부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점검대상을 약 4천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소규모 취약시설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토목시설(옹벽, 절토사면, 육교, 농어촌도로 교량), ▶전통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

** 점검대상 현황

- 374(‘08) → 750(’09) → 714(‘10) → 1,430(’11) → 1,427(‘12) → 1,334(’13) → 1,608(‘14) → 4,015(’15) → 3,953(‘16) → 4,475(’17)

○ 공단은 점검 후, 해당시설의 관리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양호/보통/미흡/불량)을 알려주고, 미흡하거나 불량인 경우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도 통보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16~’18.06) 안전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은 시설물 247개 중 51%인 127개의 시설물이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효성 관련)

○ 지난 상도유치원 사고는 사전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이후 적정한 보수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음. 만약 낮 시간에 벌어졌다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

- 상도유치원 사례를 봤듯,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조치는 매우 중요함

○ 시설안전공단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매년 4천 건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16~’18.06) 안전점검 이후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조치 이행 결과를 보면, 점검이후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 또는 불량시설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전체 51%(127개)에 이름

○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

-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점검에 대한 의미가 없는 실정이며,

- 무엇보다 위험 건축물이 방치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불량시설로 판정받은 건축물 사례 >

옹벽 균열 및 단차	옹벽 및 담장 전도
철골부재 부식(기둥/주각부)	보 수직균열 3mm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수년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으나,

- 공단은 영세한 시설이 많고 지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보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지자체로 미루고 있는 실정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 도모

Q. 이사장님, 그런데 지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위험 건축물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 되겠나?

- 공단에서 보수·보강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공단에 점검을 요청한 보건복지부나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가 안전점검 이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련 인력 확충 필요)

○ 아울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되는 개소는, ▶사회복지시설 12만 6,142개소, ▶전통시장 1,439개소, ▶농어촌 교량 등 토목시설 4,144개소 등으로 총 13만 1,725개소에 달함

○ 공단이 ‘14년 이후 연평균 3,600여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시설(131,725개)을 점검하는데 약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시건수(11,047개)가 신청건수(29,713개) 대비 37%에 불과한 것을 보면, 공단이 점검 수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공단이 안전점검에 대한 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인력은 21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1명 약 213개소에 달하는 시설물을 점검했음

- 이 같은 인력 부족은 안전점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명이 수백 개의 시설물을 진단해야하다 보니 점검이 주마간산 식으로 이뤄져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Q. 이사장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의 인력 및 예산을 확대편성하거나,

- 인력·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주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만 공단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그 외의 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교육 등을 통한 점검능력을 배양해, 자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마지막으로 올해 용산구·종로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비롯해,

-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수·보강조치 없이 상업시설이 버젓이 운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건축물들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

(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준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시중금리나 타 기관에 비하여 낮은 금리의 융자를 예산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명을 대상으로 3억 4천만원을 금리 1.5% 융자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 시 융자금 지원 현황 >

구분	인원	지원금액	이자율	대여기간	인당 지원금액
2015년	8	160,000,000	1.5	4년	20,000,000
2016년	6	120,000,000	1.5	4년	20,000,000
2017년	1	20,000,000	1.5	4년	20,000,000
2018년	2	40,000,000	1.5	4년	20,000,000
합계	17	340,000,000

○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말 금리가 3.33%, 2017년은 3.42%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공사는 매년 1.5% 금리로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융자해왔음

- 이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이명훈 사장)

Q. 사장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인 만큼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 시 융자금 지원 사업>을 정부지침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추가

청라 G-City, LH가 책임져야!

■ 현황

○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 계획

- 2018.4.12. 양해각서(MOU) 체결 <JK미래(주), Invesco, LH, 인천시>

- 국제업무지구(약 84천 평)에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돔구장, 호텔, 판매시설, 주차장,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

○ 인천경제청, 생활형숙박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한 투자자 측의 실시계획 변경 요청 난색

- 8천실 생활형숙박시설, 2만명 인구 증가

※ 청라 인구 93,758명(2018년 9월)

<청라1동 31,250명 | 청라2동 42,494 | 청라3동 20,014>

- 수익사업(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업무시설 건립 보장 어렵고 특혜 시비 우려

※ 인천 청라 G시티 프로젝트 주거시설 조성 시도에 삐걱(기호일보 9.3)

… 김진용 청장 “민간사업자가 구상하는 대로 해당 터의 땅값을 3천6억 원에 치르고 8천 실의 숙박시설을 시장에 분양하면 2조5천억 원의 이득을 챙기는 구도”

○ 어제(10일) 인천경제청장 주재 관계자 간담회

- LG, 구글의 사업 참여 의지 재확인

- 경제청, 이른 시일 내 LG, 구글과 경제청의 실무자(전문가) 미팅 추진

- 투자자, 다음주 구글 부사장 참석 화상회의 실시 요청

- 구글 측, 이달 25일 구글의 청라 G-시티 참여 공표 희망

(구글 측, 대외보안 요청)

■ 질문

Q. 사장님, 지난 4월 12일 LH와 인천시, 2개의 투자업체가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었죠?

- 그런데 투자자 측이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짓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인천경제청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4월에 맺은 MOU에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가 사업내용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지금 인천경제청이 인구 증가, 특혜 시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음

Q. 사장님, 지난 4월 MOU는 LH와 인천시 그리고 2개의 투자업체 간 체결되었는데, 정작 인허가 담당기관인 인천경제청은 MOU 체결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 투자유치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인허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인천경제청과는 충분한 조율없이 MOU를 맺은 것으로 보임

○ LH가 청라 국제업무단지를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투자자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사전에 인천경제청과 이 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 조율을 거치면서 추진해야 지금과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청라는 정부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한 신도시가 아니라,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히 만든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임

○ 그런데 현재 인구는 약 9만 4천명(93,758명)으로 당초 계획 인구 9만명을  이미 넘어섰는데도, 경제자유구역 청라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는 여전히 비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신도시와 달리 직주근접이 필수적인데,

-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업무시설이 비어 있으니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Q. 사장님, 주거지로서 청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LH가 잘 설계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외형과 기능은 전무한 상태인데, LH의 책임이 큰 것 인정하십니까?

○ 지금 인천경제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투자자가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이 나는, 돈이 되는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고, 업무시설 건립은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는 것인데,

- 이에 대해 LH 담당자는 투자자와 LH 간 협약을 맺어 수익시설과 업무시설의 ‘동시 착공, 책임 준공’을 분명히 보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Q. 사장님은 직접 LG와 구글의 청라 G-시티 사업 책임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접촉하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사장님이 직접 만나서 사업을 챙기실 것을 요청 드림

○ 청라 G-시티를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LG와 구글의 분명한 의사와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확인해서 직접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찾아 가시기 바람

○ 인천시장, 경제청장을 직접 만나서 LH가 8만평 국제업무지구 전체 준공을 책임질테니 G-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LG와 구글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도 LH가 보증하겠다, 하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을 함께 성공시키자고 제안하고 설득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