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2018. 10. 11. (목)

국회의원  이 종 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목   차

서언	1

1. 탈원전 위해 언론에 돈 주고 기획기사,
여론 조작하는 문 정부	2

2. 산하기관 인사 부당 개입	7

3. 국민불안 조장하는 탈원전 정책	9

4.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15

5. 신재생에너지의 허와 실	18

6.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수소에너지	22

서 언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음. 그 중 하나가 바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것임. 에너지전환도 정책상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서서히 추진해야 함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음.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강변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허언(虛言)을 믿지 않음.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답변을 보면, 현재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됨.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 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쌀 개방이 현실화되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종합피해보상대책을 앞당겨 추진한 바 있음.

대통령 공약이라도 올바르지 않다면,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함. 이에 현실을 무시한 채 공약 달성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함

1. 탈원전 위해 언론에 돈 주고 기획기사,
여론 조작하는 문 정부

-성윤모 산자부 장관-

※ 탈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부가 돈을 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획기사를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 지적

PPT) 기사 사례

☞ 장관! 먼저 화면을 봐주기 바람.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임.

【PPT】 A 언론, 2018.06.01.

에너지전환은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됐다. (중략)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데 유리한 풍력이 에너지전환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장점을 살려 대규모 해상 풍력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풍력 가운데 해상 풍력이 비용 절감과 기술 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 장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나?
(기사의 내용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높음)

PPT) 기사 사례

☞ 다음 화면을 봐주기 바람

【PPT】 B 언론, 2017.09.06.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은 시급하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략)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친화적 태도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장관, 이 역시 동의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가?(동의)

이 기사의 주장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관의 생각과 같을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이 기사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된 ‘기획기사’이기 때문임.

산업부는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을 포함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총 9개 언론사에 26회의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총 3억 4천만원의 소중한 혈세를 지급함. 물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팜플렛, TV 광고 등을 할 수 있음.

☞ 장관, 하지만 부처에서 아예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돈을 지급한 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PPT】 탈원전 기획기사 LIST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값싸고 안전하다. 그러므로 원전비중을 줄여야 한다’, ‘신재생발전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다’ 등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적기’하는 수준

☞ 장관, 산업부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작성지침을 정해 준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용이 전부 비슷할 수 있나?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

☞ 장관, 이럼에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겠는가?

산업부가 국민혈세 3억 4천만원을 유용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홍보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

장관은 본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BH의 오더를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의 결제를 받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본 위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또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인 졸속 정책 홍보에 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함

9. 문재인 정부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 등과 관련된 홍보내역

□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산업부 예산

ㅇ 사업명 : 에너지정책홍보

□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방법

ㅇ 2017년

건 명	금액 (백만원)
청정에너지 활성화 -예산 적극 지원·시장 친화적 제도...각국 정부 ‘신재생’드라이브	12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에너지원간 융·복합, 패러다임 바꾼다	13
에너지전환-갈등을 넘어라 -전력팔아 연 1000만원 수익 쏠쏠...농촌마을 빛낸 “햇빛발전소‘	15
친환경에너지 -지자체 ‘신재생’규제완화...수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12
에너지전환-미래에너지 -에너지전환시대...이제 ‘신재생’이 살길	15
에너지전환 -농사짓고 전기도팔고...영농형 태양광 닻 올린다	15
원전해체, 에너지저장장치-신성장동력 -동영상 파일	20
에너지전환-그린빅뱅 해상풍력 -‘서남해 해상풍력‘ 내달 첫삽...신재생에너지 확대 디딤돌 놓는다	20
지역민과 이익공유 에너지전환 정책 -부지·사업자 선정에 주민 참여...“지역發展에 힘 되는 發電‘	10
에너지전환-전력거래 정착 -새해부터 태양광 발전해 남은 전력 현금으로 돌려준다	8
재생에너지 3020 -100조 투입 ‘재생에너지 올인’ 2030년까지 20%로 비중 확대 -단기간내 활성화목표...민간참여·전기료 인상 ‘숨은 지뢰’	14
에너지전환-수용성 강화 -신재생발전 드라이브 가로막는 ‘이익공유’로 열자	15
에너지전환시대 친환경에너지 -동영상 파일	20
에너지 전환산업 해외사례 -‘청정에너지 활성화’ 장애물 첩첩...인식 전환·시장 확대가 관건	12
합계	201

ㅇ 2018년

건 명	금액 (백만원)
에너지전환 해외사례 기획기사 -소비자도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獨 국민 85% 만족	15
에너지전략포럼 기획기사 -본격 해외자원개발 10년도 안돼...회수율 논할 단계 아니다	20
에너지전환의 성공열쇠 풍력 기획기사 -값싸고 안전한 풍력...에너지 전환, ‘바람’분다	11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획기사 -“300조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잡아라“ 정부 지원 사격	10
에너지포럼 2018 기획기사 -에너지저전환의 미래, 그답을 찾다...1300여명 운집‘성황 -태양광·풍력등 입지개발·공급문제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3020성공	20
9차 에너지전략포럼 기획기사 및 방송 -석유·가스개발 기업 41 → 3개로 급감...2∼3년 뒤 후유증 온다 -동영상 파일	20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방안 기획기사 -에너지전환, 신재생E 간헐성 대책으로 완성	13
탈원전 1년..... 에너지전환, 세상을 바꾼다 기획기사 -태양광·풍력발전, 지역·전국 ‘투 트랙 전략' 성과	10
에너지전환, 해외성공사례에서 해답을 찾다. -신재생으로 36% 전력생산 ‘독일’ 정부와 시민의 합작품 -“바람·태양은 연료 아닌 기술...에너지전환은 필연적 변화”	20
합계	139

2. 산하기관 인사 부당 개입

-성윤모 산자부 장관-

※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부당하게 산하기관 인사에까지 개입하고자 한 것에 대해 질타

어제 에너지라인 고위간부 전원 물갈이 인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장관은 “인사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진다”는 취지로 답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환 의원님께서 공개했듯이,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산자부에너지자원실이 문건을 하나 작성. 내용은 “국회나 언론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지면 산업부가 산하기관 담당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임.

☞ 장관,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할 법적근거가 있나?

경영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 또는 범죄사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해임건의를 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

☞ 장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임. 산자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기관들까지 단속시킴 것임.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듯, 산업부가 문제 많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혈세로 기획기사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산하기관까지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

☞ 장관, 지금도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탈원전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겠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에 불과.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심.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용기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임. 그럼에도 장관은 소신도 없이 문 정권의 눈치만 보고 정권에 입맛에 맞는 답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기획기사, 산업부 자체 인사 및 자원외교 셀프 조사의뢰로 인한 기관장들의 퇴출 그리고 오늘 밝혀진 산하기관 부당 인사개입 등에 대해 종합국감 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

3. 국민불안 조장하는 탈원전 정책

-성윤모 산자부 장관-

※ 원전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대통령이 원전이 위험하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지적

동영상)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30초)

☞ 우선 동영상을 시청하겠음. 이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축사 영상임.

☞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PPT) 문재인 대통령 발언 1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 다음 화면을 봐주기 바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 수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중략)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한 발언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신 있게 답변해보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위험시설’이라고 밝힘)

☞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인가? 장관은 현재 권력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음. 이를 볼 때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움.

PPT) 문재인 대통령 발언 2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다음 화면 보시죠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 장관, 이 말은 누가 한 것인지 알고 있나? 또 이 사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 지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맞나?(아님)

이 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원전위험을 언급했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한 것임. 사고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냉각을 유지했으나 이후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음.

☞ 원전을 수출하려는 나라의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틀리게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만약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임.

☞ 장관, 후쿠시마 사태 때와 같이 대규모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 원전도 후쿠시마 원전처럼 발전소가 침수되고 전력공급이 끊기나?

우리나라 원전에는 이미 상시지진감시체계와 지진 자동정지 설비가 구축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건설된 고리원전의 경우, 해안방벽이 10m로 높음. 여기에 최악의 상황에도 발전소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동용 발전기를 추가 배치되어 있음.

☞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하나? 장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규모, 우리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각각 얼마인가?
(경북 경주, 2016년 9월 12일, 리히터 규모 5.8)
(기존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 신규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 리히터 규모 6.5, 7.0의 내진설계도 원전 바로 밑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설계한 기준 아닌가?

이 내진설계기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미국 연방법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약 5천 년에서 1만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방법임.

그리고 스리마일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기계적 고장이나 운전원의 실수에도 대비가 되어 있음. 그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5개의 물리적 다중방벽이 설치되어 있음. 즉 5개 물리적 방벽 중 어느 하나라도 유지하면 방사성물질의 대량 외부 유출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

☞ 장관도 문 대통령처럼 ‘원전은 불안전하다’며 국민을 속일 것인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한수원의 팩트체크>

후쿠시마 6주기,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을 되돌아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 곳곳의 원전에 대한 이미지를 ‘공포’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탈핵’을 선언한 국가들도 생겨나며 원자력발전의 위치는 점점 좁아져가는 듯 했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여러 나라의 원전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진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를 맞아,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장치를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원전의 내진 설계

우리나라의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중약진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겪으며 ‘원전 부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를 반영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 1970년대 초반부터 내진 설계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건설해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지질ㆍ지반 및 지진 조사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미국연방법’으로, 약 5천 년에서 1만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안전 여유도를 더해 최종적으로 내진 설계값을 정합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은 기존 가동 원전은 0.2g이며, 이는 리히터 규모 약 6.5의 강진에 해당합니다. 새로 건설 중인 신고리 3ㆍ4호기와 신한울 1ㆍ2호기는 0.3g, 리히터 규모 7.0을 견딜 수 있도록 적용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이 원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을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으로 냉각을 유지했으나 이후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안전 대책을 세우는 한편 상시지진감시체계와 지진 자동정지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건설된 고리원전의 경우, 해안방벽을 10m로 높여 해일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에 최악의 상황에도 발전소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동용 발전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중대사고’를 막기 위한 노심 붕괴열 제거 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이동형 펌프 등을 이용한 별도의 냉각수 공급 설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 작동 불능에 대비해 소방차 등을 이용한 냉각수 보충 방안을 마련, 연결 부위를 전 원전에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수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력 공급 없이도 자동적으로 수소가 제거될 수 있는 수소제거 설비도 전 원전에 갖췄습니다.

원전을 더욱 겹겹이, 심층방어개념과 다중방호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극한 상황에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층방어 개념은 운전원의 실수나 기계적 고장에 대비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다중방벽과 더불어 다단계 방호를 통해 이행되는 것입니다.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방벽.

물리적 다중방벽은 방사성물질이 생성되는 원자로에서부터 발전소 외부 환경 사이에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설치된 방벽으로, 원자로의 제1방벽(원자로 핵연료소결체), 제2방벽(핵연료피복재), 제3방벽(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제4방벽(격납건물 내벽), 제5방벽(외벽)으로 구성됩니다. 5개 물리적 방벽 중 어느 하나라도 건전성을 유지하면 방사성물질의 대량 외부 유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층방어 다단계 방호는 ▲1단계(정상 상태의 유지) ▲2단계(비정상 상태의 제어) ▲3단계(중대사고 예방) ▲4단계(중대사고 완화) ▲5단계(소외 비상 대응)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상 디젤발전기 (EDG: Emergency Diesel Generator)와 이동형 발전차

비상 디젤발전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원자로 내 핵연료는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이때 비상 디젤발전기가 전원 공급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상 디젤발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동형 발전차가 전원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원전부지 내 설비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수문과 방수형을 결합한 배수펌프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 전기 없이 원자로를 최소 72시간 이상 냉각시킬 수 있는 피동형 원전 냉각 시스템, 방사능 물질의 유출과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튼튼한 돔형 구조 건물설계 등. 한수원은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성윤모 산자부 장관-

※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높은 LNG, 신재생을 늘리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

작년 우리 위원회 현안보고(7.26)에서 백윤규 장관은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답변.

☞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의 말처럼 탈원전 정책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 없습니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거의 없고, ‘30년 기준으로는 약 10.9%수준으로 전망-서면답변)

☞ 장관, 작년 한해 발전원별로 평균 전력구입단가※가 각각 얼만지 알고있나?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무엇인가?(원자력, 1㎾당 60.76원)

※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전의 재무상태와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18년 통계는 내년 발표

(단위 : 원, 1㎾h 당)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수력	양수	기타※
60.76	83.77	95.89	165.40	112.95	96.95	107.96	111.67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해양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석탄가스, 지열, 조력), 가스압, 폐열회수 등

☞ 작년 한해 발전량 비중은 어떻게 되나?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30.3%	45.4%	16.9%	6.2%	0.6%	0.7%

※ 2018년 통계는 내년 발표

☞ 장관,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은 어떻게 되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발전량 비중>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23.9%	36.1%	18.8%	20.0%	0.3%	0.8%

전력구입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비중을 6.4%, 다음으로 저렴한 석탄을 9.3%나 줄이고, 가장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13.8%나 높인다는 것임.

☞ 장관,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단가가 원전이나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 장관, 신재생 발전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짓말하지 말라!

화면을 보시죠

PPT) 한수원 보고서

원전의 사회ㆍ환경 비용이 상승할지라도 토지비용을 고려할 경우 2030 년까지 원전의 LCOE(균등화 비용)*는 신재생에너지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 규모의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진정한 의미의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 LCOE(균등화 비용) : 현 발전원가에 환경오염·사고비 등 외부비용을 합친 것

**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전·화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 장관, 한수원 보고서※에서도 발전단가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세울 땅값을 반영하면, 2030년에도 원전이 더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았나?

※ 한수원(2018. 4),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거나 우리나라가 지닌 한정된 조건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탈원전 정책을 기획·추진한다면 전력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한전이 모두 떠안아야 하지 않은가? 한전 돈이 정부의 쌈짓돈은 아니지 않나? 지금 한전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 올해 상반기 순손실만 1조 1,690억원으로, 누적부채도 114조원

또한 여기에 월성 1호기 폐로, 신규원전 백지화, 봄철 석탄화력 셧다운 등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결국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야기할 것임.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께 큰 짐을 지울 것임. 결국 실현가능하지도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음. 탈원전이라는 무덤의 비석에 장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도록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5. 신재생에너지의 허와 실,
주민갈등·환경오염·지가상승 유발

-성윤모 산자부 장관-

※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을 일으켜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폐패널에서 나오는 납, 산지훼손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점을 지적

PPT) 태양광 설치 반대 현수막

먼저 화면을 보시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와 충북 일부에 걸려진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 현수막임. 사진의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발전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

☞ 장관, 전국에 신재생에너지발전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 몇 건인지 알고 있나?

산업부는 민원업무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음.

※ 10년간((′08~′17)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된 민원만 579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나 증가했음.

☞ 장관, 전국에 태양광, 풍력발전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

※ ′18년 상반기 기준, 태양광 : 29,473곳(5.27GW), 풍력 : 63곳(798MW)

태양광 설치로 2만 9천여 번이나 환경이 훼손되었고, 지역주민 갈등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졌음. 무엇보다도 향후 20~30년 후 발생할 폐패널은 더 걱정임.

☞ 장관, 태양광 패널에서 납이 검출되는 것은 알고 있나?(1톤당 1kg)

(참고자료) 2023년부터 폐모듈 발생이 급증해 9,681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납 오염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음. 2023년이면 무려 9.6톤의 납이 발생함.(※ ‘21년 815톤→’22년 1,612톤→‘23년 9,681톤)

또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해당 토지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급상승. 태양광이 설치된 경남 진주 봉곡리는 117.2배나 상승했고, 여주 강천리 11.6배, 보성 화방리는 17배나 올랐음(참고자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음. 이러한 점을 악용해 현재 지방에 가면 태양광 업자가 농민·땅주인들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함.

☞ 장관, 앞으로가 더 문제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현재의 태양광 풍력발전이 태양광은 5.8배, 풍력은 20.6배 더 증가해야 하지 않나?

구분	태양광	풍력
현재	5.27GW	0.8MW
재생에너지 3020	30.8GW	16.5GW
증가배수	5.8배	20.6배

☞ 지금도 전 국토에 빽빽이 설치된 태양광으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보다 5.8배나 더 설치된다면 우리 국토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라 ‘태양광 삼천리 햇빛반사’가 되지 않겠는가?
풍력은 20.6배나 설치되어야 해서 한반도 3면이 풍력발전으로 둘러싸여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배가 다니지 못해 어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임.

이처럼 신재생에너지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환경파괴 및 오염, 어장 황폐화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국민분열도 가져올 것임. 정부가 탈원전의 미망에 사로잡혀 신기루를 좇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기 바람.

<참고자료>

태양광 패널 납 검출

○ 2022년을 기점으로 폐모듈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21년 815톤→’22년 1,612톤→‘23년 9,681톤)

< 처리대상 폐모듈 발생예측량 >
발생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발생량(톤)	39	29	38	105	233	815	1,612	9,681	5,929	4,604	1,874	5,802	16,248
발생연도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발생량(톤)	18,966	19,077	19,989	28,063	41,743	51,519	53,260	42,810	50,228	59,769	69,371	72,168	76,536
산업부, 태양광모듈 리사이클체계 수립연구 (2015)

- 현재 현장에 기 설치된 폐모듈은 현장에 방치되거나, 고물상·재활용업체 등에서 프레임 분리 후 임의 처리

* 특히 모듈에는 중금속인 납(Pb, 0.1%)이 포함되어 있어 임의 폐기시에는 환경오염·인체피해 등 우려가 큼

<참고자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후 개별공시지가 변동 사례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산지전용 허가일	허가권자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
					2015	2017
1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824-5	`15.11.1	여주시장	14,000	58,900	321
2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3-12	`15.9.18	여주시장	3,180	40,300	1,167
3	안성시 일죽면 가리	산32-81	`14.12.26	안성시장	9,380	89,500	854
4	화성시 우성읍 호곡리	247	`14.12.26	화성시장	43,900	145,100	231

[전라북도]

연번	소재지	지번	산지전용 허가일	허가권자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
					2015	2017
1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산42	`15.3.2	고창군수	4,500	10,800	140

[전라남도]

연번	소재지	지번	산지전용 허가일	허가권자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
					2012	2017
1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산173-1	`12.5.3	보성군수	441	7,930	1,698
연번	소재지	지번	산지전용 허가일	허가권자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
					2015	2017
1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125-4	`16.1.19	전라남도지사	1,090	9,580	779

[경상남도]

연번	소재지	지번	산지전용 허가일	허가권자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
					2009	2017
1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산176-8	`09.9.16	진주시장	473	13,100	2,670
2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160-8	`08.8.21	진주시장	423	50,000	11,720
3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284-1	`09.3.6	경남도지사	1,450	41,700	2,776

6.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수소에너지

- 성윤모 산자부 장관 -

※ 수소에너지는 가연성 물질로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규제, 품질 기준 등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

얼마 전 고양 저유소 폭발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규제, 품질기준 등이 미비해 우려가 됨.

PPT) 수소 폭발 사고 사진

화면 보시죠

국내에서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만 6건의 수소폭발로 1명이 부상당하고 1억 1,3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수소가스는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가스 누출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됨. 그럼에도 산자부의 방관에 의해 수소폭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산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수소에너지를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렇듯 수소에너지를 관리하는 기본법이 없어 타법령과 고시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규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조차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의 인허가 사항‧안전 규제‧저압 수소에너지의 품질검사와 기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수소 충전소의 경우 연구용 자동차에 한하여 고시(수소특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의 수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규제, 수소의 품질 기준, 수소 충전 시설의 입지 규제 등 기본 규정 마련이 시급함.

산자부는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발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

** 백운규 장관 주재 8월 2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설명회 발표 내용 중

☞ 장관, ‘안정’에 앞서 ‘안전’을 위한 법령정비부터 서툴러야 하는 것 아닌가?

수소에너지 자체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먼저 수소에너지를 관리할 기본법을 만들고, 안전기준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참고> `17~18.8월 수소 폭발 등 수소로 인한 화재발생 현황

	일시	장소	개요	화재원인	사망	부상	재산피해액(만원)
1	2017.1.22 05:42	울산 남구 (SK종합화학)	SK종합화학 NRC공정(아로마틱 제품 생산설비) 수소가스 압축기(P-C 7202B, Booster Compressor)의 석션밸브 (suction valve) 플랜지 부위에서 저순도 수소가스가 누출되어 연소범위(4~75%) 내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기계적요인 (수소가스 누출)	0	0	990.9
2	2017.6.27 06:16	경북 울주군 (에스오일)	아로마틱스 생산공장동 촉매순환공정상 수소배관에 리스크가(누수) 발생하여 화재발생. 자체진화	가스누출	0	0	8.8
3	2017.6.28 21:27	울산 남구 (SK종합화학 아로마틱스 공장)	납사촉매반응공정(리포머공정) 중 수소배관의 플랜지(P-V3511반응기설비)에서 8개의 볼트 중 3개가 풀림 현상으로 수소가스 누출 및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가스누출 (수소가스)	0	0	50
4	2018.4.2 11:01	경기 화성시 (재건 ENG공장)	냉장고 밸브제작 공장 내 수소가스(용접용) 용기 저장실에서 발화된 화재로 용기 교체작업 중 연결호스가 이탈되고, 이탈된 연결호스가 용기 내부 수소가스 압력에 의해 요동치며, 호스 끝단 쇠뭉치가 주변에 있던 철 구조물과 부딪히며 불꽃(스파크)이 발생해 누출된 수소가스에서 화재가 발생함.	부주의	0	0	6,603.6
5	2018.5.21 02:41	경북 울주군 (에스오일)	윤활유 생산 공정중 1차수소 처리공정(제1차 수첨개질공정)인 U-2300 수소압축기(K2302A) B-block discharge snubber의 drain 배관에 설치된 Globe Valve의 Flange Neak 부분에서 파단으로 인해 수소가스가 누출 되면서 발생한 마찰 스파크가 인화점으로 작용, 수소가스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가스누출 (수소가스)	0	0	3,350
6	2018.7.21 13:18	충남 천안시 (공주대학교)	수소통의 호스가 탄화되고 제2공학과 2층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실험실(231호) 내부가 일부 소실된 화재로 수소통이 있던 지점의 벽면이 탄화된 점으로 보아 동 지점이 발화지점으로 보이며, 실험실 작업자에 의하면 열처리장치 기기에 수소를 주입하기 위해 수소통의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펑하며 불꽃이 일고 수소통에 불이 붙어 밖으로 대피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수소통 밸브와 열처리기기 사이의 호스 체결부위(압력게이지 또는 레귤레이터 등)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면서 열처리장치의 고열(약300도)에 의해 착화되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가스누출 (수소가스)	0	1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