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화)

무늬만 취업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83.1%

- 기재부ㆍ국정원ㆍ금융위ㆍ검찰청ㆍ법무부ㆍ국방부ㆍ금감원 상위권 포진 -

- 취업심사 없는 임의취업 1,222건... 65.1%는 과태료 부과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 문제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0건 중 8건 이상이 취업가능(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따른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률이 83%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2018. 6.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단위 : %, 건
연도	취업가능(승인) 비율	계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2013	90.7%	291	258	27	6	0
2014	80.38%	260	206	45	3	6
2015	79.18%	538	397	104	29	8
2016	82.83%	763	580	112	52	19
2017	81.65%	752	545	119	69	19
2018. 6.	86.38%	580	405	65	96	14
합계	83.10%	3,184	2,391	472	255	66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기관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 특별 기술보유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10건 이상의 취업심사가 진행된 기관 중에서 취업가능 및 승인률이 85% 이상인 기관에는 기재부,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법무부, 국방부, 금감원 등이 포진해 있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22건의 임의취업이 있었고, 796건(65.1%)이 과태료 부과를 면제처분을 받았다. 인사처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단시간근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일정유형의 취업에 대해 임의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고, 인사처는 2018년 4월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3~2018. 6. 임의취업 조치 현황

*‘11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겼고, 2014년 2건은 법 개정 전 취업의 경우임

단위 : 건
연도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요청	과태료 부과 면제				합계
			국가업무수행	생계형취업	자진퇴직	기타
2013	0	41	7	24	10	0	82
2014	2	33	8	13	10	2	65
2015	0	65	4	73	60	7	209
2016	0	117	19	132	35	4	307
2017	0	100	6	221	0	4	331
2018. 6.	0	67	9	147	0	2	225
합계	2	423	53	610	115	18	1,222

인사처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임의취업 79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가 있었다. 인사처는 해당 79건은 올해 4월 이전 취업자라는 이유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사과정 및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병훈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프리패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엄격한 기준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실제로 퇴직공직자가 국가업무수행 또는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이유에 따른 취업을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3~2018. 6. 취업심사 10건 이상 기관 중 통과율 85% 이상 기관 현황

기관명	심사대상(a)	취업가능ㆍ승인(b)	통과율(b/a)
국민권익위원회	14	14	100
한국은행	26	26	100
기획재정부	18	18	100
국정원	48	47	97.9
대통령실	22	21	95.5
감사원	59	50	94.9
금융위원회	19	18	94.7
관세청	96	90	93.8
검찰청	110	103	93.6
대통령경호실	14	13	92.9
법무부	56	51	91.1
대통령비서실	52	47	91.1
산업통상자원부	52	47	90.4
국방부	429	384	89.7
한국수력원자력	39	35	89.7
외교부	48	43	89.6
농림축산식품부	38	34	89.5
해양결창청	18	16	88.9
금융감독원	59	51	86.4
문화체육관광부	14	12	85.7
보건복지부	30	17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