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제3의 동덕여대 알몸남 ‘활개’

5년간 SNS 음란물 시정 17만건…70%가 텀블러

- 텀블러, 음란 건수 118,53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 받아!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종류별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연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소계	결정	결정 취소
2014년	140,421	24,581 (18.5)	10,031 (7.5)	97,095 (73.1)	1,177 (0.9)	132,884 (100)	274	14
2015년	158,073	27,650 (18.6)	9,821 (6.6)	111,008 (74.6)	272 (0.2)	148,751 (100)	145	3
2016년	211,187	35,709 (17.7)	8,422 (4.2)	157,451 (78.0)	209 (0.1)	201,791 (100)	143	5
2017년	91,853※	15,499 (18.3)	2,617 (3.1)	66,659 (78.5)	97 (0.1)	84,872 (100)	61	3
2018년7월	152,769	19,976 (14.0)	5,246 (3.7)	117,734 (82.3)	180 (0.1)	143,136 (100)	71	0

※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연도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 2016년 201,791건, 2017년 84,872건, 2018년 7월 143,136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711,434건에 달했음

-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야후의 SNS인 ‘텀블러’ 가 119,20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고, 트위터 43,857건, 카카오(다음) 27,887건, 네이버 23,62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성매매·음란이 177,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법령위반 31,274건, 불법식·의약품 19,242건, 도박 18,506건, 권리침해 2,975건, 순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5년간, 주요 10개 사이트 위반내역 별 시정요구 현황 합계>

위반내용	성매매·음란	불법 식·의약품	도박	권리침해	기타법령위반
건수	177,088	19,242	18,506	2,975	31,274

※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포털·SNS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순위로 구분 할 경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8,539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기타법령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금융 등) 2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에 해당되었으며, 인스타그램이 도박 6,263건(43%)으로 나타남

- 현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61개사, 8.27.현재) 자율규제를 통해 사전에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질의(멘트)

ㅇ 이번 '트위터 알몸남' 사건으로 엉뚱하게 동덕여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되 매우 유감스럽고, 학생들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ㅇ 교육과 인터넷 보안 등 관계 당국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안전한 캠퍼스, 올바른 SNS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붙임		2014~2018.7 연도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10개 사이트 시정요구 내역

사업자	위반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	합계
네이버	도박	207	5	1	7	2	222
	불법 식・의약품	229	649	3,500	2,140	1,409	7,927
	성매매・음란	577	319	106	32	337	1,371
	권리침해	69	1,455	57	18	9	1,608
	기타 법령 위반	3,784	3,677	2,373	579	2,079	12,492
	계	4,866	6,105	6,037	2,776	3,836	23,620
카카오	도박	1,398	-	2	1	9	1,410
	불법 식・의약품	746	156	380	94	191	1,567
	성매매・음란	4,465	5,635	2,298	269	1,521	14,188
	권리침해	31	90	33	6	5	165
	기타 법령 위반	2,141	2,136	1,793	1,143	3,344	10,557
	계	8,781	8,017	4,506	1,513	5,070	27,887
줌인터넷	도박	11	-	969	-	-	980
	불법 식・의약품	123	6	27	30	31	217
	성매매・음란	335	60	9	8	8	420
	권리침해	21	-	-	-	-	21
	기타 법령 위반	98	164	13	8	1	284
	계	588	230	1,018	46	40	1,922
구글	도박	2,282	1,367	48	16	11	3,724
	불법 식・의약품	125	121	1,706	633	743	3,328
	성매매・음란	1,517	657	1,199	520	1,139	5,032
	권리침해	219	46	57	47	45	414
	기타 법령 위반	775	950	2,014	731	661	5,131
	계	4,918	3,141	5,024	1,947	2,599	17,629
페이스북	도박	2	27	1,748	-	-	1,777
	불법 식・의약품	3	6	37	23	822	891
	성매매・음란	48	36	27	5	14	130
	권리침해	5	5	9	3	7	29
	기타 법령 위반	7	38	26	2	22	95
	계	65	112	1,847	33	865	2,922
아프리카TV	도박	55	44	4	-	-	103
	성매매・음란	-	1	-	-	-	1
	기타 법령 위반	-	18	30	6	-	54
	계	55	63	34	6	0	158
텀블러	도박	-	-	-	-	2	2
	불법 식・의약품	-	-	33	47	187	267
	성매매・음란	780	9,477	47,480	22,468	38,334	118,539
	권리침해	2	27	133	74	138	374
	기타 법령 위반	1	3	11	5	3	23
	계	783	9,507	47,657	22,594	38,664	119,205
인스타그램	도박	-	-	6,263	-	-	6,263
	불법 식・의약품	-	-	18	24	44	86
	성매매・음란	-	9	13	12	17	51
	권리침해	-	2	6	2	1	11
	기타 법령 위반	4	2	2	14	7	29
	계	4	13	6,302	52	69	6,440
FC2	도박	18	17	-	-	-	35
	불법 식・의약품	-	1	4	1	4	10
	성매매・음란	1,698	1,293	1,400	445	254	5,090
	권리침해	61	81	39	13	87	281
	기타 법령 위반	6	12	7	1	3	29
	계	1,783	1,404	1,450	460	348	5,445
트위터	도박	1,348	165	2,475	2	-	3,990
	불법 식・의약품	78	114	126	341	4,290	4,949
	성매매・음란	9,839	10,165	6,853	1,771	3,638	32,266
	권리침해	44	6	6	1	15	72
	기타 법령 위반	187	152	329	392	1,520	2,580
	계	11,496	10,602	9,789	2,507	9,463	43,857

<기간 : 2014. 1. 1. ~ 2018. 7. 31. /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