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22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서울교통공사 운영 1~8호선, 4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서울시, 건설 당시 법적 기준 이유로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방비 취약

임종성 의원 “한 해 수억 명 이용하는 지하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한 해 수억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4곳 중 1곳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바닥 면적이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역사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운영 1~8호선 277개 역사 4곳 중 1곳에는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 28% (50개 역사 중 14개 역사) ▲3호선 5% (34개 역사 중 2개 역사) ▲4호선 19% (26개 역사 중 5개 역사) ▲6호선 68% (38개 역사 중 28개 역사) ▲7호선 12% (51개 역사 중 6개 역사) ▲8호선 70%(17개 역사 중 12개 역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미설치 역사 중에는 한 해 4천 만 명이 이용하는 삼성역을 포함해 1천만 명 이상 이용 역사가 22곳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소방법 상 건설 당시에는 설치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현재까지 설비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안일한 인식과 대응은 화재사고를 크게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스프링클러 미설치 역사 현황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2 호 선	한양대	5,974	1,991	무	무	892만 명
	뚝섬	8,384	2,795	무	무	1,236만 명
	성수	9,285	3,095	무	무	1,996만 명
	용답	1,423	474	무	무	205만 명
	신답	2,203	734	무	무	107만 명
	건대입구	6,543	2,181	무	무	3,433만 명
	구의	5,584	1,861	무	무	1,693만 명
	강변	4,153	1,384	무	무	3,511만 명
	잠실나루	4,691	1,564	무	무	1,247만 명
	삼성	6,447	2,149	유	무	4,160만 명
	신대방	5,821	1,940	무	무	2,039만 명
	구로디지털	5,754	1,918	무	무	4,561만 명
	대림	6,478	2,159	무	무	2,261만 명
	당산	6,385	2,128	무	무	1,658만 명
	전체 50개 역사 중 14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3 호 선	지축	1,583	528	무	무	93만 명
	옥수	11,465	3,822	무	무	769만 명
	전체 34개 역사 중 2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4 호 선	당고개	8,360	2,787	무	무	969만 명
	상계	6,565	2,188	무	무	1,513만 명
	노원	6,201	2,067	무	무	1,791만 명
	창동	6,397	2,132	무	무	2,255만 명
	동작	10,536	3,512	무	무	253만 명
	전체 26개 역사 중 5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6 호 선	역촌	8,151	2,717	유	무 (19년 예정)	307만 명
	독바위	8,110	2,703	유	무 (19년 예정)	224만 명
	구산	8,421	2,807	유	무 (19년 예정)	524만 명
	응암	4,845	1,615	유	무 (19년 예정)	1,293만 명
	새절	6,990	2,330	유	무 (19년 예정)	987만 명
	증산	5,723	1,908	유	무 (19년 예정)	758만 명
	월드컵경기장	12,286	4,095	유	무 (19년 예정)	574만 명
	마포구청	8,424	2,808	유	무 (19년 예정)	948만 명
	망원	5,521	1,840	유	공사중	1,039만 명
	상수	6,194	3,743	유	공사중	882만 명
	광흥창	7,676	7,676	유	공사중	689만 명
	대흥	9,148	9,148	유	공사중	631만 명
	효창공원	6,794	2,265	유	공사중	515만 명
	녹사평	10,678	3,559	유	공사중	556만 명
	이태원	7,799	2,600	유	공사중	1,363만 명
	한강진	9,495	3,165	유	공사중	588만 명
	버티고개	6,279	2,093	유	공사중	174만 명
	창신	7,085	2,362	유	공사중	237만 명
	보문	6,588	2,196	유	공사중	577만 명
	안암	8,301	2,767	유	공사중	1,011만 명
	고려대	9,869	3,290	유	공사중	695만 명
	월곡	6,546	2,182	유	공사중	929만 명
	상월곡	9,529	3,176	유	공사중	440만 명
	돌곶이	6,435	2,145	유	공사중	664만 명
	화랑대	10,107	3,369	유	공사중	849만 명
	봉화산	9,800	3,267	유	공사중	674만 명
	전체 38 역사 중 26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7 호 선	장암	1,503	501	무	유	129만 명
	도봉산	6,971	2,324	무	유	753만 명
	뚝섬유원지	5,768	1,923	무	유	677만 명
	학동	9,293	3,098	유	무 (19년 예정)	1,605만 명
	광명사거리	8,714	2,905	유	무 (19년 예정)	1,950만 명
	천왕	5,308	1,769	유	무 (19년 예정)	599만 명
	전체 51 역사 중 6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호선	역사명	바닥면적 (m²)	수용인원 (명)	설치유무		이용인원 (2017연간)
				대합실	승강장
8 호 선	암사	4,887	1,629	유	공사중	1,243만 명
	강동구청	5,613	1,871	유	공사중	781만 명
	몽촌토성	7,415	2,472	유	공사중	523만 명
	석촌	6,991	2,330	유	공사중	653만 명
	송파	5,079	1,693	유	공사중	402만 명
	문정	5,194	1,731	유	공사중	933만 명
	장지	5,728	1,909	유	공사중	1,219만 명
	산성	6,527	2,176	유	공사중	457만 명
	남한산성입구	5,412	1,804	유	공사중	1,017만 명
	단대오거리	8,133	2,711	유	공사중	831만 명
	신흥	4,862	1,621	유	공사중	364만 명
	수진	5,067	1,689	유	공사중	372만 명
	전체 17개 역사 중 12개 역사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 이용인원 산정기준 : 서울교통공사 2017년 수송 실적 승·하차인원 합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자료출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지상역사의 경우 건설당시의 소방법을 적용받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 - 서울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