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발전 5사, 협력업체 근로자 위험 속 “무재해”자화자찬!

최근 5년간 6개 발전공기업 안전사고 사망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 전체 재해자 95%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드러나  -

무재해 기록 집계 시 협력업체 근로자는 제외, 공사는 무재해 달성 포상금까지 지급! -

2018. 10. 18. (목)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외면한 채 매년 ‘무재해 기록’을 경신하며 안전성과를 부풀리는데 매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6개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514명이었으며 이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487명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개사 재해자 중 사망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등 발전공기업들은 95%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제외시킨 ‘무재해’ 기록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남동발전의 경우 상금 지급은 없었음) 이들은 자사의 무재해 집계에는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직원만 포함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를 배제시켜 5년 이상 ‘무재해’ 기록을 달성 중인 지사(사업장)는 6개사 총 26개로 전체 55개 지사의 47%에 달한다. 최근 5년간 6개 발전공기업이 지급한 포상금은 1억 3527만원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협력업체 직원의 재해에도 ‘무재해’ 기록을 갱신 중이며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산업재해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이들의 희생은 덮어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안전을 부풀리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수원과 발전사들은 허구에 불과한 ‘무재해 자화자찬’을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자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최근 5년간 6개 발전공기업 재해자 현황

(단위 : 명, %)

	공사 직원	협력업체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
한국수력원자력	18(0)	200(10)	91.7(100%)
한국남동발전	5(0)	52(2)	91.2(100%)
한국남부발전	0(0)	131(3)	100.0(100%)
한국동서발전	1(0)	35(3)	97.2(100%)
한국서부발전	2(0)	38(3)	95.0(100%)
한국중부발전	1(0)	31(4)	96.9(100%)
합계	27(0)	487(25)	94.7(100%)

*괄호 안은 재해자 중 사망자

최근 5년간 6개 발전공기업 무재해 사업장 및 무재해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만원)

	전체 사업장	5년 이상 무재해 사업장		포상금 지급액
		순수 무재해	협력업체 재해 발생
한국수력원자력	24	5	11	1036
한국남동발전	6	0	2	0
한국남부발전	8	2	3	4232
한국동서발전	5	0	4	3334
한국서부발전	4	1	2	4770
한국중부발전	8	3	4	155
합계	55	11	26	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