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원산지정보원 (9)

원산지정보원(FTA-PASS)‧산자부(FTA-KOREA),

동일 기능 원산지관리시스템 별도로 운영 중

FTA-PASS(원산지정보원), FTA-KOREA(산자부) 기능 동일한데 시스템 별도 운영하여 운영비용 이중 소요로 예산 낭비, 이용자 혼란과 불편 초래

2017년 기준 FTA-PASS 실적이 FTA-KOREA에 비해 ▲원산지증명서발급 41배, ▲원산지확인서발급 7배, ▲원산지판정 25배로 월등하게 높음

2017.9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50.5%),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6.2%), ▲원산지 결정기준(PSR) 확인 및 자가 판정(5.9%) 등으로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80% 이상 응답

“FTA-PASS, 산자부 유사사업과 통폐합 이뤄야”

관세청‧산자부, 경쟁‧기능특화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기능 유사하고 이용 목적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특화에도 한계 존재할 것

선구축되어 활용도 더 높은 FTA-PASS 중심으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통합 필요

[참고]

□현황

❍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련의 FTA 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 FTA-PASS와 FTA-KOREA 비교

구분		FTA-PASS			FTA KOREA			비고
주관 부처・기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주체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위탁)			KT NET (한국무역정보통신)
구축・운영・유지보수비		구축비용 16.5억원 고도화비용 35.5억원 ‘17년 유지보수비 8.0억원 ‘18년 유지보수비 8.0억원			구축비용 26.9억원 고도화비용 9억원 ‘17년 유지보수비 1.5억원 ‘18년 유지보수비 1.5억원
구축 시기		2010년			2011년
주요 제공정보 및 기능		・수출입거래처 정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물품 정보 ・자사물품 HS코드 정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따른 자동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이력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수출입거래처 정보 관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물품 정보 제공 ・물품 HS코드 조회 및 관리 ・원산지 판정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주요 기능 일치
운영실적	연도	증명서발급	확인서발급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확인서발급	원산지판정	2017 FTA-KOREA 대비 FTA-PASS 활용률 증명서발급 41배 확인서발급 7배 원산지판정 25배
	2013	4,734	19,131	4,522,239	219	3,009	383,909
	2014	7,126	27,997	8,336,830	3,414	4,274	1,141,411
	2015	7,769	33,689	25,740,510	764	7,322	1,935,974
	2016	10,843	33,760	24,104,713	419	10,090	1,583,154
	2017	13,677	32,032	21,127,221	337	4,421	86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