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시┃‘18.10.22

미친 집값, 국민 고통, 박원순 시장 책임 통감해야!

박원순 시장 개발계획, 7~8월 집값 폭등 직접적 원인!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규제지역내 전세 안은 구매 급등

□ 문제점 및 질의

ㅇ 문재인 정부 기간 9.13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 이미 9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폭등새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부동산시장 초양극화는 심화되었음.

* 9.21 공급 대책까지 11차례 발표

ㅇ 지난 7~8월에는 집도 안보고 계약금 송금하고, 집사러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고,

- 오늘이 최저가가 되고, 호가가 매매가로 되면서 일이주새 1억 이상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었음.

- 역대급 대책이라는 9.13 대책 이후 잠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9.13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먹혀들지도 의문.

ㅇ 시장! 그런데, 서울 집값 폭등으로,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처럼, 금리 탓만 하시겠습니까?

-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의 설익은 개발계획의 발표가 이번 부동산 폭등과 국민 분노의 핵심 원인이고, 주범이라고 생각함!

ㅇ 시장은 7월 10일,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하더니, 8월 26일, 개발계획 전면 보류 발표하신 적 있죠?

- 한달 반 만에 왜 개발계획을 보류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계획 발표
2018년 8월 26일	▹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계획 전면 보류 발표

ㅇ 7~8월 사이, 실제 집값은 폭등하였음!

-

ㅇ 시장의 개발계획이 실제 투기수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겠음!

- 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수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최근 1년간 분석해보니,

- 2018.4월 규제 이후 40% 전후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월별 보증금 승계비율이 7월부터 9월까지 급등 현상을 보임.

<’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보증금 승계비율 변동>

※ 보증금 승계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 상 비율임

계약 년월	거래건수*(A)	보증금승계 거래건수**(B)	비율(B/A)
2017년 9월	2,399	1,189	49.6%
2017년 10월	14,000	5,303	37.9%
2017년 11월	18,685	9,081	48.6%
2017년 12월	16,961	7,956	46.9%
2018년 1월	21,629	12,868	59.5%
2018년 2월	14,294	8,506	59.5%
2018년 3월	15,231	8,436	55.4%
2018년 4월	12,002	5,002	41.7%
2018년 5월	12,848	4,814	37.5%
2018년 6월	12,135	4,957	40.8%
2018년 7월	15,140	7,128	47.1%
2018년 8월	16,705	10,264	61.4%
2018년 9월	4,024	2,678	66.6%
합계	176,053	88,182	50.1%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거래건수(‘17.9.26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매수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 자금의 조달 경로 중 ‘보증금 등 승계’ 금액이 있는 거래건수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서울, 과천, 세종(2017.8.3.~) / 대구 수성, 성남 분당(2017.9.6.~) / 광명, 하남(2018.8.28~)

ㅇ 이는 투지과열지구 내에서 7.10일,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가 당장 거주 실수요가 아닌 갭투자 수요의 부동산 매입 기폭제가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 아니겠는가?

- 또한, 갭 투자의 증가와 함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실수요자 역시 핸디캡을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향 역시 컸음.

- 박원순의 개발계획 발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이러한 급등 현상에 박원순 시장,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세요!

ㅇ 이 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집단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불행하다고 아우성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자 =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좌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고 함. 혜택을 주겠다지만 이미 꿈꾸는 것도 불가능한 집값.

▶ 1주택자 = 직주근접, 학교, 주거환경 등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꿈꿔왔지만,

갭 차이가 몇 배로 뛰어 좌절

▶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년 매매가 묶였는데,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한 양치기 소년 정부에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