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2018. 10. 1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질의목차>

1. 감정평가 하지 않는 감정원, ‘사명’ 변경해야

2. 공시가격-실거래가 격차 심각,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3. 투기 조장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 폐지해야

4. 서초에 320억 신사옥 매입, 강남투자 부추기나

5. [HUG] 분양가 힘겨루기에 ‘도미노’처럼 연기되는 서울 분양시장

6. [HUG] 하자보증 현금예치 보증규정, 신용등급 연동제로 바꿔야

7. [JDC] 제주도 환경문제, JDC가 앞장서 해결해야

8. [JDC]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

9. [LX] 매년 반복되는 간부들의 여직원 성 비위 사건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1. 감정평가 하지 않는 감정원, ‘사명’ 변경해야

2016년 9월 감정평가 3법 제·개정(감정원법, 감정평가사법, 부동산공시법)으로 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감정원’ 명칭을 지속 사용 중입니다.

현재 한국감정원법과 감정원 정관 어디에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정원의 주요업무 성과를 살펴봐도, 감정원은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의 위상 제고’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법 및 한국감정원법 정관 제1조(목적)]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감정원법 제12조(업무) 및 한국감정원 정관 제4조(업무)]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후략)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도 개칭필요성이 제기[# 속기록 별첨]된 바 있고, 전대 감정원장들 역시 사명변경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새로운 사명의 인지도 확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소요 문제, CI 변경 비용 부담, 부당평가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기관으로서의 명칭 유지 필요성 등) ☞ 개칭 소요 비용 등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실제, 감정원은 지난 3월 사명변경을 위해 사내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부동산감독원’이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1순위가 정해졌다면, 즉시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왜 조사를 시행했습니까?

본 위원은 기관의 명칭과 업무정체성이 온전히 일치해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이라도 기관 명칭과 실제 수행업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조속히 사명 변경을 검토, 계획을 수립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2016·17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주호영 위원  감정원장님, 모법이 만들어지고 업무에 변동이 왔었지요?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국감정원법을 쭉 훑어봐도 ‘한국감정원’이라는 말만 있고 업무내용이나 이거와 관련하여 ‘감정’이라는 표현이나 용어가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감정평가 타당성’ ‘감정평가서 검토’ 이런 용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 정도지요. 그래서 이름이 맞는 겁니까, 감정원이?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작년 법 제정과정에서 감정원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원 설립 40년 동안에 법이 없었고, 사실 직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호적이 없었는데 모처럼 호적을 만들었는데 첫 이름은 과거 이름으로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 1, 2년 지나고 나서 기능이 정착되면……

◯주호영 위원  이름과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수십 년 써 오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혼란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계속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시  2017년 10월 16일(월)  //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강훈식 위원  한국감정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 감정원법이 제정될 그때 당시에 국토부1차관이 명칭 관련해서 바꾸겠다 또 이걸 바꾸는 것을, 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에 착수할 의사가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감정원장직무대행 변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감정원 자체에서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지요?

◯한국감정원장직무대행 변성렬  CI 작업하고 물론 저희들 기능 조정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그동안에 시장의 통계전문기관으로서 역할 등이 있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에……

◯강훈식 위원  CI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의결 시에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 거고 법 개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검토를 해서 한국감정원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에 맞게 사명을 변경할 건지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감정원장직무대행 변성렬  예, 충분히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2. 공시가격-실거래가 격차 심각,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 PPT 1 ] ☞ 원장님, 취임 후 밝히신 각오, 아직도 유효한가요?

☞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 실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PPT 2 ] 하지만 현실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심각한 격차로, 감정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계획, 추진방향’ 및 ‘공시가격·실거래가 간 격차 통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성의 없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PPT 3 ]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방적으로 국토부 방침에 따를 것이며, 공시가격·실거래가 간 격차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 원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 위원실에서 재차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문의하였더니, “국토부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협의·의견조율 등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보고자료는 없으며, 공시가격의 조정주기와 조정수준에 따른 영향평가분석도 시행한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원장님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업무, 감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 감정원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게다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간극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공시가격 신뢰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대비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의 신뢰도 회복만큼 그 과정에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한 급격한 공시가격의 상승입니다. 국민들이 느낄 조세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와 급격한 세부담 완화 사이에서 단계적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원은 아무 준비도 없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를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 원장님 반성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감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증세라고 느끼지 않도록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동의하십니까? ☞ 국토부 관계관님 나와 계십니까? 공시가격의 단계적 현실화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원장님, ‘공시가격의 조정주기와 조정수준에 따른 영향평가 분석’ 및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공시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후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3. 투기 조장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 폐지해야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실거래가지수 간 괴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제한된 표본 수를 가지고 매주 발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간 표본 : 전국 7,400건, 서울 1,324건 / 월간 표본 : 전국 26,674건, 서울 4,818건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한 번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장기간 동안 보유하기 마련입니다. 수요공급 민감도가 높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하는 농수산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주기로 발표가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둘째, 표본의 최근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거래가격 자료	△실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최근(조사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사례 활용 △최근의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의견을 참조

셋째, [# PPT 4 ] 주요 선진국들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월 단위로, 평가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가격을 매주, 매달 주기로 발표하는 감정원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실거래가와 주택가격 동향발표 사이의 간극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가격동향은 매주, 매달 발표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호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려는 국민들 입장에서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처럼 짧은 주기로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를 폐지하던가, 최소한 분기별 발표로 주기를 늦춰야 한다고 봅니다.

☞ 주택가격 동향조사 폐지 및 발표주기 조정을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4. 서초에 320억 신사옥 매입, 강남 투자 부추기나

한국 감정원이 320억원을 들여 서초에 새 사옥으로 발표하자마자 “김학규 원장의 강남사랑”이라는 언론보도 등 혈세 낭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정원 부서별 직원 현황을 보면 서울강남지사가 23명, 수도권 본부 2명, 총 25명입니다. 고작 25명의 직원을 위해 강남에 신사옥을 매입한 이유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심지어 25명의 직원이 2개 층을 사용할 뿐 나머지 6개 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옥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 지난해 10월 열린 제14차 이사회에서 수립한 ‘자산운용 및 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사옥 매입을 결정)

감정원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사옥 구입 비용은 작년 영업이익의 3배 가까이, 당기순이익의 4배 가까이 됩니다. ☞ 무리하게 3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서초 신사옥을 매입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해명해 보세요.

< 한국감정원 재무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영업수익	1,417	1,427	1,528
통계조사	350	376	394
가격공시	293	535	544
시장관리 등	439	496	585
공적평가	335	20	5
영업비용	1,242	1,314	1,478
인건비	747	762	872
판관비	495	552	606
영업이익	175	113	50
영업외손익	△1	△6	△19
법인세	36	20	7
당기순이익	140	87	24

또한, 신사옥을 매입함에 있어 강남, 서초, 송파 부근에 나온 제안 물건 9건의 매물 조건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선호하는 곳을 선택하는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는데,

☞ 사실입니까?

결국, ‘자산운용 및 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사옥 매입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인기투표식 신사옥 매입에 불과할 뿐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선택지도 강남, 서초, 송파로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강남 투기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줄곧 사옥을 이전할때마다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궁색한 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고] 감정원 해명 “접근이 어렵고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는 커녕 강남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셔야합니다. 국민들은 감정원이 앞다투어 강남 투자를 부추기는 모습이 아닌,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
5. 분양가 힘겨루기에 ‘도미노’처럼 연기되는 서울 분양시장

최근 보증심사 권한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 아래, 각 조합과의 분양가 책정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첨1> 18.10.17 ‘조선비즈’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수도권 주요 단지

문제는 HUG의 ‘분양 보증 승인 조건’이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오른 분양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HUG의 분양 보증 승인 조건 :

▲ 사업장인근(반경 1km)이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 이하

▲ 사업장 해당지역(자치구)에서 입지‧가구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만, “분양 보증 승인”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HUG가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호한 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분양가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갈등도 야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올해 가을 분양예정이었던 단지들의 분양 일정마저 줄줄이 연기되었으며, 일부 단지들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공급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분양 예정이었던 주요 단지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연기되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만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도 뒤로 밀려 집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무턱대고 규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건설사는 금융비용 부담증가와 공사 인력 및 견본 주택 등 임시직 채용 불발로 인한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규제가 주택 공급 지연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레 분양 시장은 얼어붙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건설사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사장님, HUG이 노력이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승인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HUG의 분양 보증 승인 기준을 단순히 가격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각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18.10.17 <조선비즈>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수도권 주요 단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
6. 하자보증 현금예치 보증규정, 신용등급 연동제로 바꿔야

이재광 사장님. 건설회사가 법인회생 등 사유로 신용도가 낮아지면 하자보증시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최근 5년간 건설회사에서 현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증금 잔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97개 기업, 연평균 약386억) ☞ 사장님. 건설회사에서 예치한 386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얼마인가요? (38억1천8백만원)

[참고] 최근5년간 하자보증담보금 예치현황 및 발생 이자수익           (단위: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하자보증 담보 예치금 (a)	기초	410	390	324	406	411
	기말	390	324	406	411	391
	연평균	400	357	365	409	401
공사운용수익률(b)		2.60	1.94	1.69	2.02	2.40
이자수익 (a)x(b)		10.4	6.93	6.17	8.26	6.42

이자수익 3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사장님 그렇죠?

공사에서는 날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해당 기업은 뼈를 깍는 고통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서 회사가 신용도를 회복한 경우에는 공사가 먼저 나서 예치한 하자보증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증규정(담보취득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사장님. 견해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SOC 축소 정책에 따라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태고, 건설업계 전반에서 자금난을 겪는 등 국내 건설업계 종사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절대적 개념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 연동제를 적용하여 기업의 신용 회복도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 담보취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자본시장 논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관련된 진행상황을 본 위원실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 (이사장 직무대행)
7. 제주도 환경문제, JDC가 앞장서 해결해야

임춘봉 본부장님. 관광객 및 제주도내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배출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요?

☞ 본부장님.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한해 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제주도 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환경부, 2015년도 기준)

구분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총계
전국	198,260t	48.9%	155,306t	38.4%	51,247t	12.7%	404,813t	100%
제주	2,610t	63.2%	358t	8.7%	1,162t	28.1%	4,130t	100%

※ 제주도의 생활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대비 28% 규모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초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소각장 2곳, 매립장 9곳 모두 포화상태로 추가로 처리 시설이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님비현상 때문에 추가 설치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부장님. 맞습니까?

[참고] 제주도 주요 현황

- 도내 소각장(2곳) 및 매립장(9곳)은 대부분 포화상태

* 소각장(2개소) : 북부(봉개/회천동), 남부(색달동)

* 매립장(9개소) : 회천, 서부, 동부, 추자, 우도, 색달, 남원, 성산, 표선

※ 道에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리)를 건립 중이나 발생추이를 감안하면 안정적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 매립지 확보도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도민 인식(님비현상)으로 난항 예상됨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폐기물의 매립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하는 것이 폐기물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JDC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 본부장님. JDC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

[참고]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리사이클링(Recycling/재활용)의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새활용)은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메이킹하여 상품가치까지 높이는 생산과정으로 제주도에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단지 조성 계획중

-육지운송비용 등 고려, 폐유리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건축토목 자재로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단순히 자원순환 기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 등이 집적화된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주시고, 지차체와 협의를 통해 제주의 청정가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 (이사장 직무대행)
8.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

☞ 본부장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JDC에 새로 임명된 임원이 총 몇 명이지요? (총 6명, 상임감사 1명 및 비상임 이사 5명)

*별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JDC 임원 현황

네, 6명입니다. 그런데 그 6명 중 민주당이나 현 정부와 관련된, 소위 ‘낙하산’이라 불리는 인사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민주당 관계자로 채워진 것이지요.

JDC는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공정성이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하산 인사 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 일각에서는 JDC의 임원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더욱 문제인 것은 단 한 명뿐인 상임감사 자리까지도 민주당 관계자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 본부장님, 상임감사의 역할은 업무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상임감사 자리까지 민주당 관계자로 임명하면, JDC에 대한 감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민주당 인사들이 차기 JDC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JDC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 본부장님,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실추된 JDC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낙하산 인사가 더는 없어야 하고 제주도를 발전시킬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JDC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JDC 임원 현황

직위	이름	임용일	만료일	주요 경력
감사	송00	‘18.02.06	‘20.02.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 강동갑 지역위원장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상임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비상임 이사	이00	‘18.05.04	‘20.05.0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미국 Stanford대 Hoover연구원
	김00	‘18.05.04	‘20.05.03	▪㈜가람영산 건축사 사무소 대표 ▪제주도 교육청 재난시설 심의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 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라00	‘18.06.12	‘20.06.11	▪㈜가교 대표 ▪제주한라대 관광경영학 겸임교수 ▪㈜아모레퍼시픽 사업처장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지지 인사
	문00	‘18.06.12	‘20.06.11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제주도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제주도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주도 서귀포시 환경자원관리사업소장 ▪전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심의위원장
	양00	‘18.06.12	‘20.06.11	▪미래리서치 소장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 겸임교수 ▪제주관광대 사회복지학 강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설립 법인 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9. 매년 반복되는 간부들의 여직원 성 비위 사건

국토정보공사 사장님. 지난 5월 인권위에서 LX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 사장님.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 인권위 직권조사

-2015년 인천본부에서 음주상태로 인턴 여직원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한 간부 검찰에 고발

-2017년 간부 3명이 실습을 나온 여대생 3명을 상대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

-현장측량이 주업무로 여성은 15%인 남성중시 공기업 조직문화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됨

-인권위에서 조직문화개선, 양성평등문화 조직,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등 18개 권고사항 제시 (인권위에 이행 여부를 3년간 연 2회씩 통지할 것)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건 이상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실습대학생, 계약직여직원, 보조인력 등 힘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사 남직원들이 대학생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갑질을 넘어 성희롱까지 일삼은 것인데요. 2015년 사건의 경우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임에도 보고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었고, 뒤늦게 감사실의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파면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직원에게 2차 피해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 해마다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LX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문제지만, 공사에서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하다보니 성 비위 사건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임원과 간부급 직원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진 조직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라도 더욱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사장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승진목표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고] LX 양성평등 제도 실시 현황

-2006년부터 20%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시, 최근5년 연속 20% 이상 여성 채용

-2014년부터 10%의 양성평등 승진목표제 운영

☞ 사장님. 9월 현재 직원수가 4,150명 중 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569명) 네. 13.7%에 불과합니다.

임원 4명 모두 남성뿐이고, 본부장, 1급 직원 24명중 여성은 단 2명  뿐이죠? (네) 4급 이상 임직원(1,261명) 중 여성(63명)은 단 5%에 불과합니다. ☞ 사장님. 맞죠?

사장님. 지난 9월, 창립 이래 첫 여성 지역본부장(제주지역 오애리 본부장)이 선임되었지요?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이면 네이버에 검색된 기사만 26건입니다. 어느 기관도 여성 본부장 선임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애리 본부장님께는 축하할 일이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사장님 견해는?

사장님. 앞으로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여성 직원의 승진이 적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최근5년간 LX직원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현황

발생년도	성명	구분	징계유형	피해자구분
2015년	임**(퇴)	성추행	파면	여직원(보조인력)
2015년	주**	성희롱	강등	여직원(정규직원)
2016년	박**	성희롱	감봉3	여직원(보조인력)
2017년	최**	성희롱	감봉1	실습대학생
2017년	유**	성희롱	감봉1	실습대학생
2017년	김**	성희롱	감봉1	실습대학생
2018년	오**	성희롱	정직2	여직원(무기 계약직)

[별첨 2] LX 직원 현황                                 (2018. 9.현재)

직급	현원	남성	여성	비율
임원	4	4	0	0.0%
본부장	12	11	1	8.3%
1급	12	11	1	8.3%
2급	141	137	4	2.8%
3급	359	349	10	2.8%
4급	796	749	47	5.9%
5급	1314	1105	209	15.9%
6급	361	279	82	22.7%
7급	603	476	127	21.1%
기능직	11	11	0	0.0%
보조직	40	32	8	20.0%
전문직	147	146	1	0.7%
무기계약제	350	271	79	22.6%
합계	4150	3581	569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