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2018. 10. 22(월) 이용호 의원

A 자동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 32.9%,

B 자동차 검사소는 4.6%

서울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안하나?

- 공단 검사소 부적합률 31.8% vs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 18.3%

⇒ 시장께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받을 때 공단, 민간 검사소 중 어느 곳을 이용하는지?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시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o 그러나 서울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

o 10월 현재 서울시 내 민간 검사소는 61곳, 공단 검사소는 6곳.

⇒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검사소별 실적’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은 18.3%. 공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31.8%인 것에 비교하면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이 13.5%나 낮음.

⇒ 민간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는 것 보다 공단 검사소에서 받을 때 합격할 확률이 1.2배 더 높음.

□ 같은 민간 검사소도 부적합률은 상이함. A 검사소는 올해 자동차 4천 대의 종합검사를 실시, 1343대의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부적합률이 32.9%나 됨. 그러나 B 검사소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9천 대나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400대에 불과, 부적합률은 4.6%. A 검사소와 B 검사소 간 부적합률은 28.3%로 차이가 큼.

<서울시 검사소별 자동차 종합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A 검사소			B 검사소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9	4,078	1,343	32.9%	9,406	430	4.6%

*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

⇒ 시장,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가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이기 때문.)

⇒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4,314억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3일 동안 쓴 예산만 145억.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부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서울시 각 구청 중 담당 민간 검사소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 연 1회만 점검하는 구청도 있는 등 제각각임.

o 15개 구청 중 6개 구청만 분기별로 민간 검사소를 점검.

o 강남구청과 구로구청은 작년에 민간 검사소를 한 번만 점검했고, 올해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음.

o 강동구청과 성동구청은 2015년과 16년에 민간 검사소 점검을 한 번 만 함.

⇒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몇 천억씩 예산을 쏟아 붓는다 한들 의미가 있겠나?

⇒ 시장께서는 엄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부정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주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민간자동차검사소 분기별 점점결과>

(단위 :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강남구	1	2	2	1	0
강동구	2	1	1	2	2
강서구	2	2	2	2	1
관악구	4	4	4	4	3
구로구	2	2	2	1	0
금천구	2	2	2	2	1
도봉구	2	2	2	2	2
동대문구	2	2	2	2	1
마포구	4	4	4	4	3
성동구	2	1	2	2	1
성북구	4	4	4	4	3
송파구	4	4	4	4	4
영등포구	2	2	2	2	1
용산구	4	4	4	4	3
중랑구	4	4	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