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1/5(21.2%) 중도탈락

- 전체 약정자(59.2만명) 중 83%(49.1만명) 소득신고도 못해..

- 소득신고 한 약정자 중 54.5% 연소득 1천만원 미만, 대부분(80%) 중년층

- 지상욱, 중도탈락자들의 재기 도울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민행복기금 – 2013년 3월 출범.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에게 제출한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전체 약정자 59만명의 1/5(21.2%)에 해당하는 12만 5천명이 3개월 이상 연체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중도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표 1. 【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 현황(’18.7월말 현재) 】

(단위 : 천명)

총지원자수(a)	중도탈락현황*		비고
	탈락자(b)	탈락율(b/a)
592	125.7	21.2%

* 중도탈락자 :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자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 약정자의 연소득 현황을 보면, 총 59.2만명 중 83%인 49.1만명은 소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신고를 한 10.1만명 중 54.5%는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참조)

표2. [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연소득 현황(’18.7월말 현재) ]

(단위:명)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합계
인원	55,511	28,102	11,340	5,777	1,119	101,849
비중	54.5%	27.6%	11.1%	5.7%	1.1%	100%

※ 연소득 미표시자 제외

특히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령별 현황을 보면,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할 30, 40, 50대가 전체 약정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재기를 돕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3 참조)

표3. 【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연령별 현황(’18.7월말 현재) 】

(단위: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	3,982	18,383	30,199	32,643	12,680	3,331	631	101,849
비중	3.91%	18.05%	29.65%	32.05%	12.45%	3.27%	0.62%	100%

※ 30~50대가 전체 약정자 중 80%(79.75%)

그러나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에서 중도탈락하게 되면 당초에 감면된 채무까지 모두 갚도록 해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들의 재기의지를 꺾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주지는 못 할망정 이자 3개월 밀렸다고 전에 탕감한 빚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재기할 생각은 하지말라고 하는 ‘사망선고’와 같은 것이다.”라며 “이 분들이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