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김행준 보좌관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소방청, 368억 소방관 복제 개선 사업 졸속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 기존 동일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현재 사업 추진

- 하향된 방화와 방염 기준을 강화된 기준이라 주장하며 강행 의지

‐ 기동복 규격, 화염 제거 후 불꽃 10cm 연소 기준 규격을 20cm로 하향 조정하여 안전성 대폭 약화

화염 잔존 시간인 잔염과 잔진 시간 규격 기준 완화하여 안전성 대폭 약화

❍ 소방청이 368억 소방관 복제 사업을 기존 동일 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사전 점검도 없이 강행하고, 소방관 기동복의 안전과 직결된 방화도 기준도 크게 약화될 예정으로 알려져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소방청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 제출한 각종 공문서와 자료에 따르면, “기동복의 ”방염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라는 내용으로 조종묵 소방청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소방관 복제의 안전성도 대폭 하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 소방청 담당자는 기존 동일 사업의 공문서와 기초 자료의 존재 여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는 곧 기존 동일한 사업에 대한 기초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시행된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용역 결과대로 진행하지 않고 수정, 보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으나, 강창일 의원은 “공문서 상으로 해당 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수렴 계획이 결재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12월 “소방관 복제 규칙” 개정 계획에 감안하면,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따져보면 국정감사 이후에 용역 결과대로 바로 추진하려는 것이란 판단이 어렵지 않다.

❍ 졸속 추진에 못지않게,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도 약화 역시 큰 문제다.

❍ 기동복은 훈련과 대기 중에 착용하는 기능복으로 화재 현장에서는 기동복 위에 방화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한다. 방화복이 겉에 있어도, 내부의 방화도 역시 중요하다.

❍ 강창일 의원은 “기동복의 방염관련 기능 규격 중 하나인 탄화길이 규격이 크게 완화됐다. 탄화길이란 화염이 제거된 후 불꽃이 지속되는 길이이다. 기존에 10cm에서 20cm로 대폭 약화됐다. 상식적으로 화염이 제거된 뒤에 불꽃이 10cm 길이로 지속되는 것과, 20cm 길이로 지속되는 것은 그 위험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기존의 규격을 살펴보면, 화염이 제거되고 불꽃이 지속되는 ‘잔염시간’의 기준이 2초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3초로 약화됐고, 섬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를 시험하는 시험 규격도 약화됐다(기존 시험방법 KS K 0585에서 JIS J 1091로 변경).”며,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불이 붙는 1초는 긴 시간이고 소방관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기준 완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 이어, 강창일 의원은 “마찰대전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마찰대전압이란 휘발성이 큰 폭발 물질 근처에서 정전기로 인해 폭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능성이 좋은 것이다. 현재의 규격은 세탁 전 1,300v이고 10회 세탁 후 1,800v이다. 예정된 기준 규격은 세탁 전 2,000v으로 대폭 하향됐으며, 세탁 후는 기준조차 없다.

❍ 강창일 의원은 “기동복은 기능복이다. 기능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섬유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방화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36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관 복제 개선 사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현 기동복 원단성능표 & 2018년 용역 결과 상 원단성능표

붙임 1		現 기동복 동복 원단성능표

동기동복(상,하의) 원단성능표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비고
혼용율(%)	아라미드			60 ± 5	KS K 0210
	FR레이온			33 ± 5
	폴리우레탄			5 ± 3
	대전방지제			2 ± 1
조 직				능 직	육안(분해경)
중량(g/㎡)				230 이상	KS K 0514
밀도 (올/5㎝)	경 사			145 이상	KS K 0511
	위 사			95 이상
인장강도(N)	경 사			680 이상	KS K 0520 (그래브법)
	위 사			380 이상
아이론 치수변화율(%)	경사			± 2	KS K 0558 (증열아이론법)
	위사			± 2
세 탁 치수변화율(%)	경 사			± 2	KS K ISO 5077/ KS K ISO 6330
	위 사			± 2
견뢰도 (급)	일 광			3.5 이상	KC K ISO 105 B02
	세탁	변 퇴		4 이상	KS K ISO 105 C01
		오 염		4 이상
	땀	변 퇴		4 이상	KS K ISO 105 E04
		오 염		4 이상
	마찰	건		4 이상	KS K 0650
		습		4 이상
pH				5 ~ 9	KS K 0255
필 링(급)				3.5 이상	KS K 0501(B&S법)
비섬유질				1.8 이하	KS K 0251
발수도				4 이상	KS K 0590
방오성				3 이상	KS K 0610
방화도	잔염 시간		경사	2 이내	KS K 0585
			위사	2 이내
	잔진 시간		경사	2 이내
			위사	2 이내
	탄화 거리		경사	10 이하
			위사	10 이하
마찰대전압(V)	세탁전			1,300이하	KS K 0555 B법
	10회 세탁후			1,800이하

붙임 2		現 기동복 하복 원단성능표

하기동복(상,하의) 원단성능표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비고
혼용율(%)	아라미드			60 ± 5	KS K 0210
	FR레이온			35 ± 5
	폴리우레탄			5 ± 3
조 직				평 직	육안(분해경)
중량(g/㎡)				150 이상	KS K 0514
밀도 (올/5㎝)	경 사			120 이상	KS K 0511
	위 사			95 이상
인장강도(N)	경 사			430 이상	KS K 0520 (그래브법)
	위 사			340 이상
아이론 치수변화율(%)	경사			± 2	KS K 0558 (증열아이론법)
	위사			± 2
세 탁 치수변화율(%)	경 사			± 2	KS K ISO 5077/ KS K ISO 6330
	위 사			± 2
견뢰도 (급)	일 광			3.5 이상	KC K ISO 105 B02
	세탁	변 퇴		4 이상	KS K ISO 105 C01
		오 염		4 이상
	땀	변 퇴		4 이상	KS K ISO 105 E04
		오 염		4 이상
	마찰	건		4 이상	KS K 0650
		습		4 이상
pH				5 ~ 9	KS K 0255
필 링(급)				3.5이상	KS K 0501(B&S법)
비섬유질				1.8 이하	KS K 0251
발수도				4 이상	KS K 0590
방오성				3 이상	KS K 0610
방화도	잔염 시간		경사	2 이내	KS K 0585
			위사	2 이내
	잔진 시간		경사	2 이내
			위사	2 이내
	탄화 거리		경사	10 이하
			위사	10 이하

붙임 3		연구용역 결과 기동복 동복 원단성능표

기동복 동복 원단성능표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시 험 방 법	비고
혼용률	아라미드		%	68±5	KS K 0210
	레이온			28±5
	정전기방지섬유(나일론)			4±3
섬유장	아라미드		mm	76↑	KS K 0327 (C법)	직접법
	레이온			51↑
조 직			-	능직	육안(분해경)
중 량			g/㎡	210↑	KS K 0514
밀도 (올/5㎝)	경 사		본	230↑	KS K 0511
	위 사			120↑
인장강도	경 사		N	700↑	KS K 0520 (그래브법)
	위 사			300↑
세 탁 치수변화율	경 사		%	±2	KS K ISO 7771
	위 사			±2
견뢰도	일 광		급	3↑	KS K ISO 105-B02
	땀	변 퇴		4↑	KS K ISO 105-E04
		오 염		3～4↑
	세탁	변 퇴		4↑	KS K ISO 105-C06
		오 염		3～4↑
	마찰	건 조		4↑	KS K ISO 105-X12
		습 윤		3↑
번 수	경 사(Nm)		수	2/68±5	KS K 0415
	위 사(Nm)			1/50±5
pH			-	4～7	KS K ISO 3071
필 링			급	3↑	KS K0501(B&S법)
인열강도	경 사		N	30↑	KS K 0535 (엘멘도르프)
	위 사			20↑
신 도	위 사		%	7↑	KS K 0352
발수도	원시료		급	3↑	KS K ISO 4920
방염성	잔염시간		sec	3 ↓	JIS J 1091 (45도법)	경사 방향
	잔염 + 잔진시간		sec	5 ↓
	탄화길이		㎝	20 ↓
	탄화면적		㎠	30 ↓
마찰대전압	세탁전		-	2000↓	KS K 0555	초기

붙임 4		연구용역 결과 기동복 하복 원단성능표

기동복 하복 원단성능표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시 험 방 법	비고
혼용률	아라미드		%	68±5	KS K 0210
	레이온			28±5
	정전기방지섬유 (나일론)			4±3
번 수	경 사(Nm)		‘s	2/68±5	KS K 0415
	위 사(Nm)			1/50±5
섬유장	아라미드		mm	76↑	KS K 0327 (C법)	직접법
	레이온			51↑
조 직			-	평직	육안(분해경)
시차주사열량계-DSC			J	3↑	KS M ISO 11357-3:2013
중량			g/㎡	140↑	KS K 0514
밀도	경 사		올/5㎝	135↑	KS K 0511
	위 사			125↑
인장강도	경 사		N	350↑	KS K 0520 (그래브법)
	위 사			300↑
세 탁 치수변화율	경 사		%	±2	KS K ISO 7771
	위 사			±2
견뢰도	일 광		급	3↑	KS K ISO 105-B02
	땀	변 퇴		4↑	KS K ISO 105-E04
		오 염		3～4↑
	세탁	변 퇴		4↑	KS K ISO 105-C06
		오 염		3～4↑
	마찰	건 조		4↑	KS K ISO 105-X12
		습 윤		3↑
pH			-	4～7	KS K ISO 3071
필 링			급	3↑	KS K0501(B&S법)
인열강도	경 사		N	20↑	KS K 0535 (엘멘도르프)	30N
	위 사			25↑
신 도	위 사		%	7↑	KS K 0352
발수도	원시료		급	3↑	KS K ISO 4920
방염성	잔염시간		sec	3 ↓	JIS J 1091 (45도법)	경사 방향
	잔염 + 잔진시간		sec	5 ↓
	탄화길이		㎝	20 ↓
	탄화면적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