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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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스포츠토토 판매위탁 계약 특혜 받아!
-스포츠토토 사업자, 소속 가맹점도 없는 <재향군인회>에 편의점 가맹본부와 맺는 <위탁 판매 계약> 체결해 줘 -재향군인회, 보훈처 승인 없이 8년 간 수익사업 운영...185억원 부당 이득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이하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판매 행위를 하게 했고, 특혜를 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난 8년 간 보훈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업을 하며 모두 1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재향군인회>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판매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주)>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사’여야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를 등록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다. 더욱이 <스포츠토토(주)>는 체인판매점 선정과정에서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2011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에 가서야 재향군인회 내부의 사업심의를 받았다. 내부 사업심의도 받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꼴이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법>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토토(주)>는 가맹본부 자격도 없는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줘서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보고,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위탁판매사업을 해서 그동안 185억원(2011~2018.9)의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며 “더구나 재향군인회는 위탁판매사업에 대해서 보훈처의 보고, 승인과정 없이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재향군인회 판매위탁계약서

2. 체인판매점 판매위탁계약 및 수익배분 구조, 체인판매점 선정 관련 제반 절차

3.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 사업자등록증,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신청서

4.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 연혁

5. 재향군인회 스포츠 토토 판매 수수료 현황

6. 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등)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재향군인회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향군인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