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AI・구제역 방역안전 지킴이, 근무 환경은 ‘위험천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창립 이후 첫 실태조사

교통사고, 소・돼지에게 밟히고, 최후는 ‘번아웃’

- 김현권 의원,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고로 이어지는 필연적 결과”

“단독근무제 탈피 위한 인력 지원 및 처우 개선 촉구”

❍ AI・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들이 단독 근무,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소・돼지에게 밟히거나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탈진) 등 업무상 사고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그간 방역사들의 안전사고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창립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방역사에 대한 근로 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가 조사, 공개된 것이다.

❍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자 안전 및 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직(333명)의 60%(178명)가 1인 단독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상시출장자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무직 직원은 2인 1조 방식의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어,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 단독근무는 갑작스러운 사고발생시 조치 지연으로 손상이 증가하고, 폭력 노출 위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증가하는 등 안전보건상 위험한 형태이다.

<각 도본부별 방역조 현황>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8.9월 기준

구분	방역조	단수조	복수조	총계(인원)
계	232	178	54	333
경기	29	23	6	42
강원	19	14	5	26
충북	18	13	5	25
충남	33	22	11	49
전북	28	23	5	38
전남	33	31	2	48
경북	39	27	12	58
경남	30	24	6	41
제주	3	1	2	6

❍ 방역사들의 1인 단독근무 수행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업무 중 사고, 우울증상, 번아웃 증상이 2인 이상 근무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방역사는 농가, 도축장 등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비율이 높은데, 이들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149km이며, 이는 일반 승용차(37km)의 4배 이고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영업거리(113~147km)보다 길었다.

❍ 장거리 운전은 높은 교통사고율(19%)로 이어졌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외곽지역의 농가를 찾아가고 비가오는 궂은 날에도 농가 방문을 했기 때문이다. 운행거리가 길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의 뚜렷한 증가가 관찰됐다.

❍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율도 높았다. 입사 이후 현재까지 업무 중 사고 경험율은 21.9%이고, 1일 이상 쉬어야 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업무 관련 사고 발생률은 12.8%였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도 7.4%로 조사됐는데, 우리나라 산업 재해율이 0.48%(요양 4일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사고 유형별로 보면, 업무 중 교통사고(18.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축의 채혈을 위해 가축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허리, 어깨의 근육 및 관절 손상(18.2%), 가축에게 받히거나 밟히는 사고(16.7%) 순이었다.

❍ 가축방역사 1인이 소, 돼지를 보정하고 채혈하는 과정은 매우 위험해 다수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 (그림)

(‘11년 사망사고) 채혈 중 소에 받혀 간, 췌장, 소장 등 손상 사망

(‘13년 절단사고) 채혈 중 소와 펜스 사이에 끼어 손가락 절단

(‘17년 골절, 안면마비) 채혈 중 소에 받혀 늑골 골절, 안면마비 발생

❍ 또한 가축방역사들은 농가들로부터 폭언 및 과도한 민원에 상시 노출되고 있었다. 농장주로부터 폭언을 경험했거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린다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25%, 30%로 나타났다.

❍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가축방역사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나타났다. 방역직의 이직률은 6.9%로 공공기관 이직률(1.4%)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숙련된 전문 방역직의 이직으로 인한 가축방역의 전문성 약화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 김현권 의원은 “혼자서 예측불가능한 가축을 상대하면서 겪는 아찔한 사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을 겪는 방역사들이 업무상 사고가 높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상시예찰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 가장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방역사는 국가방역에서 상시, 필수적인 인력인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독근무, 위험한 근로 환경, 빈번한 퇴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방역사의 가장 낮은 임금 개선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고

<방역본부 직군별 1인당 연봉 현황>

(단위 : 천원, 법정적립금·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된 총인건비 기준)

전체평균(44,170천원) 대비 1,452천원(96.7%), 위생직(44,152) 대비 1,434천원(96.8%)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