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8.	담당자 : 이경식 비서관 (02-784-0496, hanjkim631@naver.com)

김한정 의원, “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원 달해”

- 법인 최고 체납액 26억원, 개인 최고 체납액 17억원 -

-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0,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132억원에 달한다.

(자료 : 경찰청 교통안전과)

< 5년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체납자	위반차량	체납건	체납액
합 계	1,210,656명	1,764,486대	9,486,232건	613,190
개 인	1,020,687명	1,410,800대	6,956,215건	449,108
사업자	70,926명	133,022대	939,392건	60,449
법 인	119,043명	220,664대	1,590,625건	103,633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주)코***으로 32,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6억원에 이른다. 해당 법인이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개인 등 체납자는 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14년 6.5% ▲’15년 6.9% ▲’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자료 : 경찰청 교통안전과)

<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상위 30위) >
(단위 : 백만원)
순위	체납자명	유형	체납건	체납액
1	(주)코**	법인	32,625건	2,628
2	임**	개인	21,259건	1,706
3	(유)스**	법인	18,210건	1,692
4	(주)에**	법인	21,173건	1,188
5	김**	개인	14,688건	1,163
6	윤**	개인	16,398건	1,158
7	홍**	개인	16,373건	1,071
8	피**	개인	17,944건	1,008
9	김**	개인	11,772건	959
10	(주)무**	법인	16,244건	938
11	(주)청**	법인	16,038건	932
12	(사복)한**	법인	12,393건	923
13	조**	개인	12,368건	848
14	(유)삼**	법인	13,436건	801
15	(주)선**	법인	10,689건	799
16	안**	개인	11,701건	783
17	강**	개인	12,213건	738
18	고**	개인	9,537건	732
19	차**	개인	10,809건	688
20	이**	개인	9,455건	650
21	(주)길**	법인	9,799건	645
22	(주)카**	법인	10,166건	632
23	성**	개인	7,084건	623
24	박**	개인	9,639건	613
25	김**	개인	8,364건	573
26	김**	개인	8,500건	562
27	(주)대**	법인	7,720건	559
28	장**	개인	6,314건	558
29	김**	개인	7,741건	521
30	(주)에**	법인	8,628건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