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 2017년 8,363억원으로 14년부터 해마다 늘어

- 1인당 약 263만원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수 31만 2,320명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문화여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기획재정부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363억원이었다.

복리후생비는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9,439억원에서 2014년 7,47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5년 7,860억원, 2016년 8,0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현원은 31만 2,320명 (공기업 12만 6,607명, 기타공공기관 9만 7,016 준정부기관 8만 8,697명)으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지며 이를 추산하면 복리후생비는 1인당 263만원 꼴이다.

복리후생비는 모두 13개 항목으로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된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추진으로 2014년 대폭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 추세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심재철

* 질의서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29일(월) >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최근 5년간 4조 1,212억원

- 2017년 8,363억원으로 14년부터 해마다 늘어 -

- 1인당 약 263만원 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수 31만 2,320명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을 보면,

- 2017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363억원임.

-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13개의 개별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

<표 Ⅲ->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A)	ʼ17(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9,439	7,475	7,860	8,075	8,363	288	3.6
공기업		4,868	3,263	3,729	3,755	3,770	15	0.4
	․시장형	2,615	1,577	2,034	2,098	2,124	26	1.2
	․준시장형	2,252	1,686	1,695	1,657	1,646	△11	△0.7
준정부기관		1,949	1,814	1,818	1,859	1,839	△20	△1.1
	․기금관리형	1,374	1,299	1,300	1,328	1,293	△35	△2.6
	․위탁집행형	575	515	518	531	545	14	2.7
기타공공기관		2,622	2,398	2,313	2,461	2,754	293	11.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8.4.30. 기준) 참고

0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현원은 31만 2,320명 (공기업 12만 6,607명, 기타공공기관 9만 7,016 준정부기관 8만 8,697명)대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짐

- 공공기관 인력 12,180명 증가(4.3%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8억원(3.6%) 증가

- 공공기관 유형별로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3,770억원, 준정부기관이 1,839억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754억원 수준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5.1%, 기타공공기관이 32.9%, 준정부기관이 22.0%를 차지함.

0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이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대폭 감소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4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표 Ⅲ->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ʼ13	ʼ14	ʼ15	ʼ16	ʼ17	ʼ13년 대비		ʼ16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298	257	305	419	497	199	66.9	78	18.6
문화여가비	371	282	310	314	339	△33	△8.8	25	8.1
행사지원비	341	264	321	313	328	△13	△3.7	16	5.1
의 료 비	1,146	827	706	740	776	△370	△32.3	36	4.9
선택적복지	3,238	2,637	2,941	2,973	2,937	△301	△9.3	△36	△1.2
학 자 금	1,370	950	1,080	1,060	1,038	△332	△24.2	△22	△2.1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8.4.30.)□ 보도자료

0 주요 복리후생비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 2017년 보육비는 2013년 대비 크게 증가(199억원, 66.9%)하였으며, 전년도인 2016년과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78억원, 18.6%)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에 따른 것임.

▣ 질의

0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4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했는데?

- 원인은? 공공기관이 늘고 신규채용을 늘려 뽑아서 그런 것?

(2017년 신규채용 2만 1,009명, 2018년 3/4분기까지 2만 2,734명으로 작년 수준

넘어서)

-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