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18(목)

KDI,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서비스 규제혁신 제안

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효과 아직까지 제한적

경제와 금융을 각각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에 고용부진 평가 요청

KDI, 노동수요 하락에 대응해 기업 부담 경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 펼쳐야

한은, 취업자수 증감은 노동공급요인과 노동수요요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

정부 지원에도,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인상률은 1% 가량 높을 것

추 의원 “엄중한 경제현실 직시하고, 전문기관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실업자 102만4천명(전년 대비 9만2천명 증가), 실업률 3.6%(전년대비 0.3%p 증가).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자수 증가폭이 그나마 컸던 이번 9월 고용동향 결과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에 대한 진단을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기관인 KDI와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에 요청하여 제출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KDI와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정부의 노동수요 감소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제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노동수요 하락에 대응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고용상황이 크게 부진한 것은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에 크게 기인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특히 2019년 3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하는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11.8%1)로 전망(‘19년 인상률=10.9%)하기도 했다.

1) 정부 지원금 전년수준 유지시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 변동

‘18년 6,948원 = 최저임금(7,530원) - 1인당 지원금(582원2)) →

‘19년 7,768원 = 최저임금(8,350원) - 1인당 지원금(582원)

<+11.8%>

2) 정부가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과거 4년 인상률 평균        (+7.4%)을 넘어서는 9%p 지원하는 점 감안(’17년 6,470원*9%=582원)

추경호 의원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의 지속,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부진이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감소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8%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속에서 오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다.

특히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나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부정적 유산(자산·부채)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위해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은행의 평가처럼 아직 제한적인 인구효과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엄중한 고용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KDI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