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1.(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ESS 화재 빈발은 양적 성과만 추구한 결과, 보급정책 다시 검토해야’

ESS 화재, 최근 5년 10건 중 올해만 9건 발생

ESS 보급량, 2015년 대비 올해 11배 증가한 1,812MWh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 효율적 이용 촉진 목적 명심해야

최근 자주 발생한 ESS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급량 확대만 추구하다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보급정책 방향성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SS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자주 발생한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 SW 작동 오류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수시로 방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부터 융복합시스템보급 사업으로 피크저감용, 피크저검용 및 비상운전용 설치시 30 ~ 50%를 지원하고, 2017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로 충전요금 50%,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2012년 1MWh에 불과하던 ESS가 2016년 225MWh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배 증가한 625MWh로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1,182MWh로 급증했다.

피크저감용 ESS는 설치시 최대 50%의 할인을 받은 후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해 충전요금을 할인받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해 사용요금 절약과 함께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원의 ESS 할인이 있었다. 결국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