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충청북도 국정감사

1. 시각장애인 살기 힘든 충북

- 음향신호기·점자블록 상당 수 미비

- 충청북도 교차로 2,425곳 중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

- 단양군, 영동군은 음향신호기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아

2. 단양군 심정지 응급환자, 46명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사망

- 단양 군민, 종합병원 없어 40분 걸리는 제천 종합병원 이용

- 단양군 사망률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보다 2배 이상 높아

3. KTX 세종역 신설, 지역이기주의 아닌 지역상생으로 접근해야

- KTX 세종역 신설로 호남선 이동시간 단축화 실현

- 오송역 예상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분산 대안 마련해야

4. 충북, 11개 시군중 5개 군 소멸위험 높아

-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충북 지역 45% 시·군 소멸위험지역

- 최근 5년간 소멸위험지수 20% 하락, 대책 마련해야

- 지역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 필요

5. 충북, 최근 5년간 자살률 최상위권

- 전국 17개 시도 중 평균 3위, 2016년 전국 자살률 순위는 1위

- 올해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단 하나

6. 충북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 자체점검대상건물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필요

-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표본 수 확대

- 소방시설 결과보고 제도 강화 및 조치기간 단축해야

1. 시각장애인 살기 힘든 충북

- 음향신호기·점자블록 상당 수 미비

- 충청북도 교차로 2,425곳 중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

- 단양군, 영동군은 음향신호기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아

오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충청북도 내에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등의 설치가 미흡해, 충북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충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차로 신호등 및 음향신호기 현황>에 따르면, 교차로는 총 2,425곳인데 비해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음향신호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648개, 음성군 158개, 진천군 114개, 제천시 88개, 충주시 6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양군, 영동군에는 단 하나의 음양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점자블록 설치 예산> 현황에 따르면,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별도로 관련예산 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1항 6호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보조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안전 시설물이다.”며,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예산 편성 및 설치·사용 여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총 8,98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738명, 충주시 1,391명, 제천시 849명, 음성군 5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끝>

<별첨>

□ 2017년 교차로 및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단위 : 개소/개)

구분	교차로	음향신호기 설치
청주시	1,042	648
충주시	355	62
제천시	190	88
보은군	50	3
옥천군	86	1
영동군	58
증평군	80	32
진천군	190	114
괴산군	56	3
음성군	221	158
단양군	97
합 계	2,425	1,109
※출처-충청북도(2018)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현황

시·군	시각장애인 수
청주시	3,738
충주시	1,391
제천시	849
보은군	306
옥천군	444
영동군	462
증평군	208
진천군	433
괴산군	316
음성군	576
단양군	242
합계	8,965
※출처-충청북도(2018)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 단양군 심정지 응급환자, 46명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사망

- 단양 군민, 종합병원 없어 40분 걸리는 제천 종합병원 이용

- 단양군 사망률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행안위)은 충청북도 단양에 종합병원이 없어, 심정지 응급환자들의 사망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단양군 심정지 응급환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단양군에서 발생한 심정지 응급환자 46명 중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심정지 응급환자 91%는 멀리 떨어진 제천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장이 멈추어 뇌에 피가 돌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하다. 하지만 단양 환자들은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어, 40분 거리인 제천에 위치한 종합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단양군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단양군에서는 369명이 사망했으며, 단양군 사망률(10만명 당)은 ‘1.22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2017년 사망률 ‘557.3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단양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군민들이 40분 걸리는 제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종합병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양군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면 군립보다는 도립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며, “군립으로 지어도 극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단양 군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충주의료원 분원설립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으며, 건립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양지역 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끝>

<별첨>

□ 2017년 단양군에서 발생한 심정지 응급환자 현황

구분	심장 정지 확인건수	생존	사망
00병원	12	1	11
00병원	30	0	30
00 요양병원	3	0	3
00병원	1	0	1
총계	46	1	45
※출처-질병관리본부(2018)

3. KTX 세종역 신설, 지역이기주의 아닌 지역상생으로 접근해야

- KTX 세종역 신설로 호남선 이동시간 단축화 실현

- 오송역 예상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분산 대안 마련해야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충청북도 국감에서 세종시에 KTX 정차역을 신설해 호남선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오송역 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TX-호남선은 직선이 아니라 오송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세종역이 신설 될 경우 호남선은 기존 우회거리를 직선거리로 이동하게 되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오송역 이용객은 2017년 기준 일평균 1만7천여 명, 연간 600만 여명으로 연평균 37.7%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향후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종역 신설 등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분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 같은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철도역사 거리 제한 및 속도저하 문제, 2017년 2월 타당성검토 결과, 기존 오송역 수요 유지 등을 이유로 반대 하고 있다.

그러나 주 부의장에 따르면, 철도역사 거리 제한 및 속도저하 문제는 격역 혹은 수요비례 정차운행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역간 적정거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또한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와 천안아산역 역간거리는 오송역 미정차 운행 기준으로 50.7km로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간 평균거리 46km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속도저하 문제 역시 천안아산-익산 구간 기준 KTX 오송역만 정차 시 표정속도 167.7km, KTX 세종역만 정차 시 166.1km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2월 진행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도 기존 조사의 이용인원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모두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만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북이 조금 양보를 해서 전 국민이 모두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끝>

<첨부>

□ 오송역 일평균 이용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오송역	3,454	5,722	7,475	10,523	12,887	17,108	37.7%
※출처 : KORAIL 연도별 철도통계연보, KTX 및 SRT 이용수요 합계, 세종시 재구성

4. 충북, 11개 시군중 5개 군 소멸위험 높아

-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충북 지역 45% 시·군 소멸위험지역

- 최근 5년간 소멸위험지수 20% 하락, 대책 마련해야

- 지역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 필요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충청북도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인구유출과 인구유입 감소로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충북권의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45%인  5개 군이 소멸위험진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제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6%이며, 청주(33.4%), 진천(26.9%), 음성군(23.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 미만이며, 영동군(6.8%), 보은군(8.1%), 괴산군(8.1%), 단양군(9.5%) 4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저조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충북지역 6개 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은 자체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에서는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균형 발전과 전략’에 인구감소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개선안 외에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과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인구 추가 유입 정책 등 신규 세원 발굴노력이나 기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끝>

□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충청북도	괴산군	38,329	2,622	11,949	0.264	0.251	0.235	0.228	0.217	0.219
충청북도	보은군	33,876	2,397	10,549	0.268	0.257	0.248	0.248	0.237	0.227
충청북도	단양군	30,282	2,224	8,301	0.348	0.324	0.307	0.292	0.278	0.268
충청북도	영동군	49,929	4,088	14,237	0.348	0.330	0.328	0.305	0.302	0.287
충청북도	옥천군	51,723	4,216	13,954	0.407	0.377	0.361	0.340	0.317	0.302
충청북도	음성군	96,885	9,506	18,018	0.660	0.634	0.622	0.612	0.567	0.528
충청북도	제천시	135,857	13,937	26,221	0.687	0.647	0.617	0.598	0.562	0.532
충청북도	충주시	209,940	22,456	37,433	0.752	0.719	0.689	0.662	0.622	0.600
충청북도	진천군	75,848	8,458	12,121	0.714	0.682	0.668	0.668	0.685	0.698
충청북도	증평군	37,730	4,436	5,754	0.902	0.872	0.881	0.868	0.805	0.771
충청북도	청주시	835,373	113,862	98,776	1.470	1.397	1.334	1.288	1.216	1.153
※출처-한국고용정보원(2018)

□ 충청북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단체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26.6	28.1	28.8	30.0	29.6
도본청	21.5	23.7	24.6	25.8	26.0
시․군 평균	19.2	18.5	19.8	21.5	20.9
시 평균	23.9	23.0	24.6	27.2	26.7
청주시	32.2	27.1	30.0	33.2	33.4
충주시	17.4	19.0	18.6	19.4	18.2
제천시	14.3	14.1	15.4	16.8	15.8
군 평균	15.3	12.7	14.0	14.1	13.8
보은군	7.2	7.4	7.9	7.8	8.1
옥천군	9.4	10.0	9.9	10.4	10.0
영동군	6.3	7.3	9.4	7.5	6.8
증평군	9.5	11.2	14.8	15.1	13.3
진천군	28.4	25.7	26.9	26.9	26.9
괴산군	7.5	7.1	7.7	8.0	8.1
음성군	21.9	20.2	21.9	23.3	23.8
단양군	10.5	9.6	10.7	10.5	9.5
※출처-행정안전부(2018)

5. 충북, 최근 5년간 자살률 최상위권

- 전국 17개 시도 중 평균 3위, 2016년 전국 자살률 순위는 1위

- 자살원인은 정신적 문제가 가장 높아

- 올해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단 하나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3위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 측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최근 5년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자살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014년 26.6%로 3위, 2015년 25%로 3위, 2016년 27.5%로 1위, 2017년 23.2%로 3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 자살사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의 자살자 수는 2014년 516명, 2015년 497명, 2016년 543명이었다.

2016년 자살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괴산군 27명, 단양군 16명, 보은군 13명, 영동군 26명, 옥천군 28명, 음성군 33명, 제천시 44명,  충주시 76명, 청주시 245명으로 청주시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자살자 수는 20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0~20세의 자살자 수는 15명으로 가장 낮았다.

자살 원인별로는 정신적 문제가 162명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문제가 115명, 육체적 질병 문제가 142명으로, 정신적 문제가 가장 높았다.

특히, 충남지역 역시 매번 자살률 1위 혹은 2위를 하고 있어, 충청지역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12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했으나 자살률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또, 최근 충북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하나였는데, 지난 10월 1일 갑자기 ‘자살 예방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19년부터 자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충북에서는 2012년 조례까지 제정해서 자살 예방을 하는데도 자살률이 높다.”며, “충북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국정감사 며칠 전 자살예방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유는 실질적인 대책 제시가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며,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최근 3년간 시도별 연령 표준화 자살율 (※출처-통계청(2018))

2014년 자살율
순위	지역	자살율
1	충남	30.9
2	강원	29.9
3	충북	26.6
4	인천	26.2
5	제주	25.9
6	전북	25.4
7	부산	25.1
8	대전	24.5
9	전남	24.4
10	경북	24.0
11	울산	23.8
12	경남	23.5
12	경기	23.5
14	광주	22.7
15	대구	22.2
16	서울	21.7
17	세종	15.2

2015년 자살율
순위	지역	자살율
1	강원	28.7
2	충남	28.1
3	충북	25
4	전남	24.7
5	대전	24.5
6	부산	24.2
7	인천	24.1
8	경북	23
9	대구	22.8
10	경기	22.7
11	울산	22.6
12	경남	22.6
13	제주	22.3
14	전북	21.5
15	서울	19.9
16	광주	19.8
17	세종	19.7

2016년 자살율
순위	지역	자살율
1	충북	27.5
2	충남	26
3	강원	25.2
4	전남	23.9
5	경북	23.7
6	경남	23.7
7	인천	23.2
8	세종	23.2
9	부산	23.1
10	대전	22.6
11	전북	22.5
12	울산	21.9
13	광주	21.6
14	제주	21
15	경기	20.4
16	대구	20.3
17	서울	19.8

2017년 자살율
순위	지역	자살율
1	충남	26.2
2	전북	23.7
3	충북	23.2
4	강원	23
5	제주	22.9
6	부산	22.4
7	울산	22.3
8	대구	21.3
9	경북	21.3
10	경남	21.1
11	인천	21
12	광주	20.6
13	전남	20.2
14	대전	20.1
15	경기	20.1
16	서울	18.1
17	세종	16.6

□ 최근 3년간 충청북도 시·군별 자살자 현황 (※출처-경찰청(2018))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영동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진천
2014년	516	204	83	52	36	21	37	17	14	22	30
2015년	497	212	56	58	32	20	25	18	23	25	28
2016년	543	245	76	44	33	26	27	16	13	28	35

□ 최근 3년간 충청북도 연령대별 자살자 현황 (※출처-경찰청(2018))

구분	계	1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2014년	516	7	41	74	113	108	173
2015년	497	8	34	67	102	113	173
2016년	543	15	37	81	94	110	206

□ 최근 3년간 충청북도 자살 원인별 현황 (※출처-경찰청(2018))

구분	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남녀 문제	사별	육체적 질 병	정신적 문 제	직장 또는 업무	기타	미상
2014년	516	47	100	14	5	132	107	24	23	64
2015년	497	60	99	13	6	114	143	25	8	29
2016년	543	65	115	16	7	142	162	22	13	1

6. 충북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개선 시급

- 자체점검대상건물은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필요

-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및 표본 수 확대

- 소방시설 결과보고 제도 강화 및 조치기간 단축해야

오늘 2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소방시설안전점검으로 인해 소방시설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안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 실시되는 민간차원의 소방시설점검제도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단시간에 큰 화재로 번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도 이 소방시설안전점검이 미흡했던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점검 전체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부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려움 있으며, 민간의 자기책임의 원칙,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건물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점검을 해주는데, 다음 해에 또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하라는 대로 점검결과를 작성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또한, 지역 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사전 통보 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수가 적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물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전 건물주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안된다.”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결과를 점검 후 30일 이내까지 소방서에 제출하는데, 이후 소방서의 시정명령 발부에 따라 보수공사 실시까지 2~3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시정, 보수를 3개월씩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실시한 후,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고 조속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