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특허청 수수료 수입, 국민에 돌려야!

- 특허청 수수료 수입 5년간 21% 급증, 연차등록료 수입은 30% 급증! -

- ‘원가’없는 연차등록료로 쌓인 재원, 특허 수수료 인하에 써야!  -

2018. 10. 10(수)

특허청의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1% 급등,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30%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 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 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2016년 1,186억 원, 2017년의 경우 1,15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 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막대한 여유재원과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에 사용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62억 원이던 예산이 2017년에는 불과 13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예산은 6년째 15억 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증가 등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2017년 1,330억 원, 2018년 1,602억 원에 달하며, 각각 918억 원, 1,072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 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후면 첨부자료>

<첨부자료 출처 : 특허청>

□ 최근 5년간 특허청 수수료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출원료	16,262	18,854	20,581	20,098	19,522	13,170
심사청구료	63,698	67,809	70,327	70,324	72,727	48,866
신규등록료	65,107	66,263	61,209	64,000	65,537	42,543
연차등록료	214,406	227,885	247,206	267,162	279,191	187,886
기타수수료*	53,912	53,520	56,579	57,134	63,170	39,884
합 계	413,385	434,329	455,902	478,718	500,147	332,348

* PCT 국제조사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료, 심판청구료, 보정료 등

□ 최근 5년간 특허청 연차등록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연차 등록료	특허	189,422	202,139	219,922	238,305	250,441	166,856
	실용신안	3,454	2,696	2,150	1,317	1,165	647
	디자인	8,426	8,661	8,672	9,065	9,347	5,689
	상표(갱신등록)	13,103	14,389	16,462	18,475	18,238	14,695
	소 계	214,406	227,885	247,206	267,162	279,191	187,886

□ 출원 관련 수수료 금액의 원가 및 단위당 수수료 현황

o 출원료

구 분	원 가	단위당 수수료
특허	19,056원	46,000원
실용신안	19,701원	20,000원
상표	131,446원	62,000원
디자인	150,607원	94,000원

o 심사청구료

구 분	원 가	단위당 수수료
특허	909,054원	539,000원
실용신안	909,120원	242,000원

* 평균청구항수 9항 기준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각 출원료 수입액에서 투입원가를 뺀 이익액

< 최근 5년간 출원·심사청구로 인한 손실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특 허	-75,734	-85,451	-95,381	-93,008	-90,579	-63,025
실용신안	-7,547	-7,260	-7,108	-6,256	-5,461	-3.496
디자인	-7,895	-7,616	-8,173	-7,936	-7,731	-5,362
상 표	-8,650	-8,763	-11,210	-11,412	-11,638	-9,817
총 계	-99,826	-109,089	-121,871	-118,611	-115,408	-81,700

※ 산업재산권은 심사를 위한 출원 단계(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특허결정 이후 등록 단계(등록료)로 구분되므로, 특허·실용신안은 심사청구료를 포함하여 추정(상표·디자인 출원료는 심사청구료를 포함하는 개념)

※ 연도별 원가는 ’15년 정책연구용역에서 산출한 ’14년 원가를 기준으로 ’14년 대비 각 연도의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예산 증감률을 고려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특허청 여유재원 및 일반회계 전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결산	’15결산	’16결산	’17결산	’18예산 (A)	’19예산안 (B)	증감
								(B-A)	%
▪여유재원(A+B)		532	1,008	1,042	1,330	1,602	1,329	△273	△17.0
	일반회계 전출금(A)	-	-	757	918	1,072	901	△171	△16.0
	공자기금 예탁금(B)	532	1,008	285	412	530	428	△102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