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 도메인 없는 공공기관 200곳

- 윤상직 “한글 도메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 초래”

▣ 현황

o ‘.한국’ 도입 초기(’11~’13년) ‘.한국’ 도메인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한글도메인 홍보 추진, ’14년부터는 대행자들을 통한 자체 홍보 추진

- 도메인 등록대행자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배너홍보, 신규 등록할인 이벤트* 등 한글도메인 이용 촉진*

* 2017 KISA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78.5%는 포털사이트에 한글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인터넷 이용행태가 변화했고, 포털에서 사용되는 한글 키워드 검색이 영어 관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ㅇ ’18년 8월 31일 기준, 전체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 건수는 1,076,561건

구 분	’18. 8. 31.
.kr	1,046,789
.한국	29,772
합계	1,076,561

▣ 문제점

ㅇ 최근 3년간(2015~2018.8)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 지속 감소 중

- ‘15년 105,729, ’16년 98,795건, ’17년 88,691건임. ‘18년의 경우 8월까지 86,022 더 감소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한글.kr	115,445	69,413	63,683	63,057	61,885	58,379	56,250
한글.한국	91,708	60,247	48,567	42,672	36,910	30,312	29,772
합계	207,153	129,660	112,250	105,729	98,795	88,691	86,022

ㅇ 현재 기준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는 833건인데, 아직 한글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은 곳이 200곳이나 됨(#별첨)

-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아시아문화원, 국립광주과학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한글도메인이 없음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등록 건수>

구 분	’15년 12월	’16년 9월	’17년 9월	’18년 8월
한글도메인 등록 공공기관* 수	154	150	141	138
공공기관 한글도메인 등록건수	766	780	739	83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질의(멘트)

ㅇ 한글 도메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인터넷 정보 접근 시 포털사이트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글 도메인 사업이 수년째인데 아직 공공기관 조차 한글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글 도메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붙임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은 공공기관 200곳

1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	(재)APEC기후센터	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재)국악방송	38	국토연구원
4	(재)국제원산지정보원	39	기초과학연구원
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0	노사발전재단
6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	(재)중소기업연구원	4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	(재)한국문화정보원	4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0	(재)한국보육진흥원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7	대한석탄공사
13	88관광개발(주)	48	대한적십자사
14	IOM이민정책연구원	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6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1	부산대학교병원
17	강원대학교병원	5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8	게임물관리위원회	53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9	경북대학교병원	54	사단법인 한국산학협회
2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55	산업연구원
21	경상대학교병원	56	선박안전기술공단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7	세종학당재단
2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5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9	시청자미디어재단
25	국립공원관리공단	60	식품안전정보원
26	국립광주과학관	61	아시아문화원
2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2	에너지경제연구원
28	국립대구과학관	63	여수광양항만공사
2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	국립부산과학관	65	영상물등급위원회
31	국립생태원	66	영화진흥위원회
32	국립암센터	67	예금보험공사
33	국립해양박물관	6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69	울산과학기술원
35	국방전직교육원	70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71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0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72	인천항만공사	1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3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08	한국고용정보원
74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75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6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111	한국공항공사
77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8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13	한국과학창의재단
79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14	한국광해관리공단
80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1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1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2	전북대학교병원	117	한국교통안전공단
83	전쟁기념사업회	118	한국교통연구원
8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9	한국국방연구원
85	제주대학교병원	12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86	주식회사 강원랜드	1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7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1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8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23	한국나노기술원
89	주식회사 에스알	124	한국남동발전(주)
90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125	한국남부발전(주)
91	㈜워터웨이플러스	1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92	㈜한국가스기술공사	1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3	중소기업진흥공단	1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94	창업진흥원	129	한국동서발전(주)
95	코레일관광개발(주)	130	한국디자인진흥원
96	코레일네트웍스(주)	13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7	코레일로지스(주)	132	한국무역보험공사
98	코레일테크(주)	1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9	태권도진흥재단	134	한국문화재재단
100	통일연구원	135	한국문화진흥(주)
10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36	한국법제연구원
102	한국가스공사	137	한국벤처투자
103	한국가스안전공사	1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	한국개발연구원	1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6	한국지역난방공사
14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77	한국천문연구원
14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4	한국산업은행	179	한국철도시설공단
145	한국상하수도협회	18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7	한국서부발전(주)	18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8	한국석유관리원	18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9	한국세라믹기술원	184	한국학중앙연구원
15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1	한국수목원관리원	18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8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88	한국해양조사협회
154	한국식품연구원	189	한국행정연구원
15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6	한국언론진흥재단	19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7	한국에너지공단	192	한약진흥재단
15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93	한전KDN(주)
15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4	한전KPS(주)
160	한국연구재단	195	한전원자력연료(주)
161	한국영상자료원	196	항공안전기술원
1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97	항로표지기술협회
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9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6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9	해양환경관리공단
16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0	환경보전협회
16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7	한국임업진흥원
168	한국재정정보원
169	한국저작권보호원
170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71	한국전력거래소
172	한국전력기술(주)
1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4	한국중부발전(주)
175	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