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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30.(목)  담당 : 유달진 비서

초등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바로잡아야

· 최근 5년간 초등학교 교권침해사례 증가세... 초등생 교사폭행문제 가장 심각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초등학교 450건, 중학교 8,097건, 고등학교 9,664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중·고교 급에서는 주로 ‘폭언욕설’이나 ‘수업방해’가 많았지만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초등학교 급에서는 폭행, 폭언욕설, 교사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 교권침해 등을 비롯해 전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24건, 2017년 36건으로 2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었고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2016년 4건, 2017년 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권침해 행위 중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비율이 중·고교생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체 교권침해사례 대비 폭행비율은 초등학교가 16.88%(76건/450건)로 중학교 2.69%(218건/8,097건)와 고등학교 1.51%(151건/9,664건)에 비해 각각 6배, 11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중·고 학생 5만명 중 약 72%인 3만5,900명이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학교 내 폭력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초등학교 급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보완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내 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피해 대상까지 학생과 교사 구분 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려된다”며 “교권침해는 선생님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학생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엄중한 대처와 교권보호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초등학교>

학년도	학생 교권침해(초등학교)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2013	6	19	0	2	2	29	58
2014	6	12	0	5	2	17	42
2015	4	27	0	9	3	42	85
2016	24	21	4	8	0	41	98
2017	36	40	6	11	12	62	167
합계	76	119	10	35	19	191	450

<중학교>

학년도	학생 교권침해(중학교)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2013	42	2,066	34	554	224	17	2,937
2014	49	1,254	55	292	143	26	1,819
2015	50	954	51	256	104	33	1,448
2016	31	540	55	159	72	28	885
2017	46	564	78	125	154	41	1,008
합계	218	5,378	273	1,386	697	145	8,097

<고등학교>

학년도	학생 교권침해(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2013	23	1,645	28	532	316	23	2,567
2014	31	1,265	25	525	282	20	2,148
2015	29	1,173	56	388	242	37	1,925
2016	34	893	53	356	273	24	1,633
2017	34	781	56	201	303	16	1,391
합계	151	5,757	218	2,002	1,416	120	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