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목)

[2018 국정감사]

수협 등 국정감사

수협 급유소 안전대책·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책·귀어닥터, 탁상공론 전형 등

1. 수협 급유소 안전대책

수협중앙회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 급유소를 관리하고 있음

「시설물 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 규정을 확인해 보니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함

그런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D・E 등급 급유탱크 9기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 중

또한 C등급 이하의 급유탱크에 대해 보수를 진행한다는 수협의 급유탱크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 323대 중 C등급 이하가 109기임

3대 중 1대가 안전에 취약한 상태!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유류 화재사고임

관심 가지고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2.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책

정부는 수산업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선박, 양식시설, 어업용 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해오고 있음

최근 3년간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현황을 확인해봤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힘

부정사용 적발이 3년 사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나 늘었음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5만 원에서 2,890만 원으로 578배나 증가함

부정유통 관리감독은 해수부 수산정책과 2명, 어업관리단별(동해, 서해, 남해) 각 2명, 수협중앙회 관리지도역 3명, 총 11명 뿐이며 어업관리단 6명만 실질적으로 단속 시행 중

140개 급유소를 6명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실효성 있는 부정유통 근절방안 검토해야

3. 귀어닥터, 탁상공론의 전형

귀어닥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단계에 있는 귀어인인들이 귀어귀촌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현재 78명의 귀어닥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이들 중 반 이상인 40명이 전·현직 공무원, 교수, 공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실상이나 지역 밀착형 실무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귀어닥터들의 활동지역도 전국, 전남, 경기남부 전역 등 복수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 최근 3년간 귀어닥터의 실적을 보면 43%에 해당하는 34명의 컨설팅 실적이 단 1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 중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빠른 시간 내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착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

지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귀어닥터로 선정해 귀어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