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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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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01일(월)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경찰 아동학대 신고코드 신설 이후

학대 신고만 32,000건, 검거 8,700건 발생

-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외에 성적, 정서적 학대 등 학대 유형 다양해져

- 보육교사 등 가족 외 학대 2,487건 → 3,794건 52.6%나 급격히 증가

김병관 의원 “근절 위해 점검, 교육,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내에서 가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으로 16.5%나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2,395건의 검거가 이뤄지는 등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로 벌써 32,178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아동학대
	신고(건)	검거(건)
’16년	10,830	2,992
’17년	12,619	3,320
’18년 8월	8,729	2,395
계	32,178	8,707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이 매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2016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40건(7.2%), 2018년에도 8월 기준으로 181건(7.6%)이나 발생해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구분	총계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2016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2017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2018 1∼8월	2,395	1,695 70.8%	196 8.2%	181 7.6%	188 7.8%	107 4.5%	2 0.1%	26 1.1%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김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했지만 어린이집(2016년 895건 → 2017년 970건), 학교(2016년 440건 → 2017년 543건), 복지시설(2016년 111건 → 2017년 129건)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구분	총계	가정내	집근처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숙박업소	종교시설	기타	파악안됨
‘16년	16,716	12,618	589	895	170	440	135	86	111	35	15	1,402	220
‘17년	19,466	15,042	633	970	163	543	137	93	129	42	25	1,523	166
’18년 1-8월	13,484	10,893	247	636	99	433	92	59	85	19	8	827	86

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율보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이 급격히 늘어났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8,573건에서 2017년 22,157건으로 19.3% 늘어난 반면,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이에게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6년 2,487건에서 2017년 3,794건으로 무려 5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가족 등, 가족 외)>

연도	계	부 모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위탁부	위탁모	형제 자매	부모의 동거인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16년	18,573	8,257	5,901	392	362	37	37	111	176	39	95	264	0	5	105	305
‘17년	22,157	9,475	6,775	398	337	28	21	126	237	59	126	323	4	16	192	246

연도	유치원 교사	교원	학원 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 사람	아이 돌보미	기타	파악 안됨	계
				보육 교사	아동 복지	기타 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16년	332	457	157	562	253	28	2	89	111	4	452	40	2,487
‘17년	276	1,329	209	815	283	60	33	86	205	15	438	45	3,794

김병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