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4 쪽
배포일시	2018. 10. 18(목)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文정권의 한미연구소(USKI) 폐쇄 문제점① 일본 손에 넘어간 38노스…총리실 반대에도 강행 美정재계 인사들과 네트워크 기능까지 상실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올해 3월 KIEP 이사회에서 한미연구소 폐쇄를 결정한 이후로, 이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제도개선TF를 운영하여, 7월에 美존스홉킨스 SAIS측과 사업협력계획안을 마련

표1. 한미연구소 폐쇄 전후 비교(KIEP 제출자료 정리)

폐쇄 前	➡	폐쇄 後
한국학 석사 과정 운영	□ 한국학 지원	지원 유지 및 확대
운영예산지원 (연간 22만7천달러)	□ 38 North	예산지원 중단 (스팀슨센터 산하로 편입)
워싱턴 DC내 정․재계 및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 한-미 네트워크	미국 내 한국 관련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KDI스쿨과 공동 추진)

ㅇ 새로운 사업협력계획안을 보면 한 마디로 “①38노스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②‘美정관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美학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전환 ③한국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유지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됨

□ 38노스 지원중단의 문제점

ㅇ 이 결정 과정에서 첫 번째로 아픈 부분은 그동안 상업위성 분석을 통해 핵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동향과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임

- 아무리 회계상의 불투명 등 경영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데서 오는 손실을 감안하면 지원 중단은 피했어야 하는 것임

- 정부 측은 지원 중단으로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해명임

ㅇ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38노스가 美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산하로 편입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스팀슨센터가 일본 민주당(DJP)의 워싱턴 전용 싱크탱크이고, 결과적으로 38노스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음

-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결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대북정보분석과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리던 사이트를 사실상 일본에게 뺏긴 것임

ㅇ 심지어 논의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실조차 38노스의 지원 중단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짐

- 김종석 의원실이 입수한 KIEP 내부문건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재영 원장이 최병환 국무1차장을 방문하여 본 안건을 보고하자, 최병환 차장이 “38노스 사업 배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함[그림1]

- 과연 상급기관의 주무차관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강행을 한 배경과 내막이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미 네트워크 문제

ㅇ 38노스도 그렇지만 미국 내 정관계 인사 및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기능이 상실된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임

- 현 정부의 대북공조체제 강화 등으로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한·미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굳이 대미 민간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USKI를 폐쇄하고, 학술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음

- 정관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기능이 미흡하고 성과가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미흡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음

그림1. 2018.4.9. KIEP 내부 문건

ㅇ 진보 정치 세력이 집권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미국 내 지한파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북한이 꺼려하는 38노스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 없음

ㅇ 정부측은 한미연구소를 폐쇄한 이유가 결산자료와 기관운영의 불투명성 등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미연구소 문제를 2015년부터 처음 제기한 것이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결산과 운영문제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

ㅇ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의원실 여비서와 함께 출장을 가서 비난을 받았던 2015년 5월 워싱턴 출장보고서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한미연구소의 회계상 문제 등을 언급하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작 USKI를 직접 만나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지적

그림2. 김기식 전 의원 2015년 워싱턴 출장보고서

■ 결론

ㅇ 이처럼 한미연구소 폐쇄가 겉으로는 회계 불투명 등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38노스 폐쇄로 대북 정보 자산을 상실하고, 미국 정관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기능 중단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