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국가가 중앙 공무원 질 낮은 식사 10년넘게 방치

김현권 의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600여곳 실태 조사
군장병에 크게 떨어지는 15만 경찰·소방대원 급식 개선 시급

○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았다.

○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600여개 국회 피감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급식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오랜기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급식이 부실한 상태로 방치돼 왔으며 로컬푸드를 위주로 한 국가단위 공공급식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이 질좋은 먹거리를 조리해서 공급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문제를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구내식당의 직영체계 전환 ▲급식단가 인상 ▲내부 직원들의 식권 구입 폐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 김 의원은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국산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급식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방부와 달리, 질좋은 국산 먹거리를 위주로 한 별도의 급식 체계가 전무한 경찰, 소방대원들에게 대한 급식을 꼽았다.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 김 의원은 “10년 이상 급식단가 3,5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 문제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위탁급식을 직영체계로 바꾸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매달 12만5,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이 돈에 국가예산에 더해서 로컬푸드 중심의 직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산 농축산물 등을 안정적로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급식단가가 낮다보니 국산 농산물 중심의 급식 공급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실제로 대다수 국회 피감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고, 식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때 그때 상황과 가격에 맞춰 급식이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으로 주된 식재료의 공급처를 아예 정해 놓고 있는 국방부와는 사뭇 다른 실정이다.

○ 김 의원은 급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몇 안되는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국토관리청 등을 꼽았다.

우선 농진청은 4,000원이 넘는 급식단가에다, 식당 운영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특히 국산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몇 년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하지 안혹 회사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더해서 직영체계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보기 드물게 LH공사와 유사한 직영체계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현권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10여곳의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푸르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푸드플랜이 절박한 곳은 다름아닌 정부종합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열악한 급식 환경에 방치돼 있는 경찰, 소방대원들로 나타난 만큼 정부가 이들에 대한 푸드플랜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사 구내식당 운영현황

(’18.6. 현재)

구 분	계	세종 청사	서울 청사	과천 청사	대전 청사	광주 청사	제주 청사	대구 청사	경남 청사	춘천 지소	고양 지소
운영 방식	관리 위탁	관리위탁
입주 공무원 (현원, 명)	30,113	14,163	3,753	4,143	5,508	705	514	814	238	146	129
식당개소(수)	27개소	11개소	2개소	2개소	6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면적 (㎡)	31,052	11,055	1,131	3,571	12,475	793	423	836	447	129	192
좌석수 (예약석포함)	9,570석	4,425석	661석	1,581석	1,833석	250석	192석	330석	130석	60석	108석
단가 (중식)	3,500~ 3,700원	3,500원								3,700원	3,500원
1일 평균 이용자(명)	18,370	8,900명	1,300명	2,200명	4,000명	550명	430명	550명	230명	60명	150명
운영 일수	주5일~ 주7일	주7일 (공휴일운영)	주5일	주5일	주7일 공휴일운영)	주5일	주5일	주5일	주5일	주5일	주5일

□ 농촌진흥청 구내식당 운영 현황

(’18.8. 현재)

기관명	국산·외국산 사용비율(%)	연간 급식예산 (조리사 임금)	급식인원 (일평균)	연간 식재료비	운영방법
농촌진흥청	국산 100	77,550천원	550명	574,000천원	자체
국립농업과학원	국산 90, 외국산 10	122,150천원	650명	362,000천원	자체
국립식량과학원	국산 90, 외국산 10	64,944천원	150명	122,000천원	자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산 90, 외국산 10	57,380천원	200명	179,973천원	자체
국립축산과학원	국산 98, 외국산 2	69,014천원	190명	167,000천원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