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8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구속률 평균 2.6%, 피의자 20대 비율 많아

재범방지 교육 및 구속수사 등 단호한 조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0,719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총 6,465건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2017년에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에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의자 연령은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단지 199명(2.3%)만이 구속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율이 2.6%에 불과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호의원은 “2016년 이후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현황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ㆍ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발생건수	4,823	6,623	7,623	5,185	6,465	30,719
검거건수	4,380	6,361	7,432	4,904	6,220	29,297
검거인원	2,832	2,905	3,961	4,499	5,437	19,634

나. 피의자 성별현황

구분	총계	성별
		남	여
2013년	2,832	2,770	62
2014년	2,905	2,856	49
2015년	3,961	3,866	95
2016년	4,499	4,382	117
2017년	5,437	5,271	166

다. 피의자 연령별현황

구분	소년범 (19세 미만)	19세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 45세	46~ 50세	51~ 55세	56~ 60세	61~ 65세	65~ 70세	71세 이상	미상
2013년	225	58	39	416	648	513	333	268	133	84	53	11	14	9	28
2014년	313	72	53	421	521	509	324	257	173	126	65	25	15	8	23
2015년	411	91	70	628	761	675	473	321	216	133	88	25	24	11	34
2016년	601	112	79	678	777	730	495	352	223	211	113	40	29	15	44
2017년	817	150	127	869	867	801	542	390	307	187	122	64	47	42	105

라. 구속ㆍ불구속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속 (건)	불구속 (건)	구속율 (%)	구속 (건)	불구속 (건)	구속율 (%)	구속 (건)	불구속 (건)	구속율 (%)	구속 (건)	불구속 (건)	구속율 (%)	구속 (건)	불구속 (건)	구속율 (%)
	74	2,764	2.6	61	2,844	2.1	104	3,857	2.6	134	4,365	2.9	119	5,31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