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비료 투입량 제한과 공익형 직불제 미룰 수 없다”

김현권, “이명박근혜 실정 극복위한 비료 감축 대책 내와야”
단기적으로 투입량 규제, 장기적으로 양분관리 체계 만들어야

○ 이명박‧박근혜의 무책임한 비료정책이 오늘날 토양 산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바다 산소고갈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양분관리나 투입량 규제를 통해 비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농진청을 통해 맞춤형비료 종류 31가지를 정하고 2010년~2012년 3년간 비료가격의 30%를 지원했다. 정부는 질소 성분이 낮고 토양개선 미량성분을 보강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15%이상 절감하겠다며 2005년 이후 지원이 중단된 화학비료 구매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지만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자 다시 일반 화학비료 소비로 회귀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물 비료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나 제한 대책 없이 방치해 화학비료 공급은 줄지 않았고 비료 판매량과 질소 투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 전국 유기질 및 화학비료 소비량

※ 자료 : 김현권 의원 국감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018. 10. 9

○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비료 지원 정책은 지속성이 없는 화학비료 판매 지원책에 불과했다”면서 “화학비료 투입량을 규제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미국 일본의 1ha당 질소 투입량 비교

※ 자료 : 김현권 의원, 농촌진흥청 국감자료, OECD 국가별 농경지 통계(경작면적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비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농식품부는 환경 부하를 줄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2018년에 도입해서, 2020년에 확대하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투입 등 토양‧용수‧대기 분야 환경보전 활동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하고 실천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유기질 비료 적정 사용량을 산정하고, 퇴비 고품질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은 2019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및 공익형 직불제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까지 ‘농업환경지표 개발’과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농경지 토양 양분수지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