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4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최근 5년간 무단방치·무등록·대포차 27만2,242대 적발>

-무단방치 자동차 194,091건, 무등록 자동차 63,877건, 대포차 14,274건 적발

-무단방치 자동차는 경기 48,675건, 서울 42,00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

-무등록 자동차 경기>서울>인천 순으로 多

-대포차 적발 경기 5,157건, 서울 3,906건, 제주 1,311건…적발건수 대비 처리완료율은 35%에 불과

*무등록 차량: 번호판 위·변조, 등록말소,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 장착 운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 건수는 총 272,242건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194,091건, 무등록 자동차 63,877건, 대포차 14,27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184건, 2015년 58,764건, 2016년 63,103건, 2017년 67,1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30,0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2014년 37,465건에서 15년 40,106건, 16년 45,8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7,2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해 6월말 기준 23,36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록 차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13,349건, 15,123건, 14,399건, 16,135건으로 2016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871건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2014년 2,370건, 2015년 3,535건, 2016년 2,836건, 2017년 3,735건으로 무등록 차량과 같은 증감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1,798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무등록, 대포차는 경기도가 71,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58,064건, 인천 27,90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은 194,091건 중 경기 48,675건, 서울 42,00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 15,968건, ▴대구 12,475건, ▴경남 11,284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74.2%는 처리 완료, 25.8%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84.9%의 처리 완료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곳은 54.2%의 강원도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처리율을 보였다.

무등록 자동차는 전체 63,877건 중 ▴경기 17,485건, ▴서울 12,153건, ▴인천 11,582건 순으로 적발됐으며, 대포차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에서 14,274건이 적발됐고 ▴경기도 5,157건, ▴서울 3,906건, ▴제주 1,311건으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처리 완료가 34.92%로 단속 실적에 비해 처리 완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제주의 경우 처리 완료율이 0%로 적발된 차량 가운데 단 한 대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각각 94.1%, 92.39%의 처리 완료율을 기록한 인천, 광주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내 집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과 함께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야 한다.”며 “무등록 자동차와 대포차 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관계기관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무단방치·무등록·대포차 적발 현황>

구분	무단방치					무등록					대포차					계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처리 완료	%	처리 중	%		처리 완료	%	처리 중	%		처리 완료	%	처리 중	%		처리 완료	%	처리 중	%
서울	42,005	34,886	83.1	7,119	16.9	12,153	12,004	98.8	149	1.2	3,906	1,592	40.8	2314	59.2	58,064	48,482	83.5	9,582	16.5
부산	9,837	7,244	73.6	2,593	26.4	117	109	93.2	8	6.8	408	210	51.5	198	48.5	10,362	7,563	73.0	2,799	27.0
대구	12,475	9,871	79.1	2,604	20.9	4,920	4,920	100.0	0	0.0	501	266	53.1	235	46.9	17,896	15,057	84.1	2,839	15.9
인천	15,968	12,214	76.5	3,754	23.5	11,582	11,575	99.9	7	0.1	356	335	94.1	21	5.9	27,906	24,124	86.4	3,782	13.6
대전	8,226	6,608	80.3	1,618	19.7	718	700	97.5	18	2.5	349	301	86.2	48	13.8	9,293	7,609	81.9	1,684	18.1
광주	7,225	5,854	81.0	1,371	19.0	1,841	1,841	100.0	0	0.0	289	267	92.4	22	7.6	9,355	7,962	85.1	1,393	14.9
세종	2,138	1,467	68.6	671	31.4	91	90	98.9	1	1.1	29	0	0.0	29	100.0	2,258	1,557	69.0	701	31.0
울산	2,318	1,737	74.9	581	25.1	55	55	100.0	0	0.0	482	132	27.4	350	72.6	2,855	1,924	67.4	931	32.6
경기	48,675	35,733	73.4	12,942	26.6	17,485	16,925	96.8	560	3.2	5,157	1,087	21.1	4070	78.9	71,317	53,745	75.4	17,572	24.6
강원	4,205	2,280	54.2	1,925	45.8	1,937	1,929	99.6	8	0.4	156	5	3.2	151	96.8	6,298	4,214	66.9	2,084	33.1
충북	5,851	3,791	64.8	2,060	35.2	3,163	3,159	99.9	4	0.1	41	14	34.1	27	65.9	9,055	6,964	76.9	2,091	23.1
충남	6,855	3,570	52.1	3,285	47.9	2,515	2,506	99.6	9	0.4	241	110	45.6	131	54.4	9,611	6,186	64.4	3,425	35.6
전북	5,211	3,283	63.0	1,928	37.0	1,245	1,239	99.5	6	0.5	243	74	30.5	169	69.5	6,699	4,596	68.6	2,103	31.4
전남	4,239	2,836	66.9	1,403	33.1	1,951	1,951	100.0	0	0.0	111	44	39.6	67	60.4	6,301	4,831	76.7	1,470	23.3
경북	6,334	3,963	62.6	2,371	37.4	1,958	1,932	98.7	26	1.3	436	345	79.1	91	20.9	8,728	6,240	71.5	2,488	28.5
경남	11,284	7,531	66.7	3,753	33.3	2,144	2,143	100.0	1	0.0	258	203	78.7	55	21.3	13,686	9,877	72.2	3,809	27.8
제주	1,245	1,057	84.9	188	15.1	2	2	100.0	0	0.0	1,311	0	0.0	1311	100.0	2,558	1,059	41.4	1,499	58.6
합계	194,091	143,925	74.2	50,166	25.8	63,877	63,080	98.8	797	1.2	14,274	4,985	34.9	9289	65.1	272,242	211,990	77.9	60,252	22.1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단속 실적	처리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서울	9,324	8,043	1,281	8,544	7,266	1,278	8,960	7,350	1,610	10,406	8,846	1,560	4,771	3,381	1,390
부산	1,501	1,162	339	1,852	1,474	378	2,308	1,658	650	2,507	1,794	713	1,669	1,156	513
대구	2,694	2,283	411	2,822	2,391	431	3,151	2,432	719	2,457	1,865	592	1,351	900	451
인천	2,927	2,423	504	3,174	2,381	793	4,211	3,495	716	3,934	2,838	1,096	1,722	1,077	645
대전	2,082	1,750	332	1,883	1,509	374	1,882	1,354	528	1,706	1,518	188	673	477	196
광주	1,042	747	295	1,355	1,163	192	1,824	1,550	274	2,131	1,693	438	873	701	172
세종	128	76	52	103	75	28	103	41	62	1,094	882	212	710	393	317
울산	629	496	133	693	576	117	792	584	208	139	34	105	65	47	18
경기	9,295	6,846	2,449	10,608	8,219	2,389	11,190	8,827	2,363	11,932	8,487	3,445	5,650	3,354	2,296
강원	923	553	370	790	460	330	925	561	364	1,049	500	549	518	206	312
충북	964	615	349	1,160	833	327	1,340	868	472	1,576	1,026	550	811	449	362
충남	1,154	796	358	1,545	694	851	1,608	816	792	1,579	808	771	969	456	513
전북	1,100	816	284	816	569	247	1,442	920	522	1,174	673	501	679	305	374
전남	768	561	207	965	608	357	1,027	628	399	911	604	307	568	435	133
경북	1,026	745	281	1,336	695	641	1,627	1,125	502	1,627	1,017	610	718	381	337
경남	1,725	1,007	718	2,227	1,577	650	3,152	2,273	879	2,700	1,832	868	1,480	842	638
제주	183	169	14	233	199	34	326	272	54	369	323	46	134	94	40
합계	37,465	29,088	8,377	40,106	30,689	9,417	45,868	34,754	11,114	47,291	34,740	12,551	23,361	14,654	8,707

<무등록 자동차 적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서울	1,767	1,759	8	3,570	3,429	141	2,710	2,710	0	3,394	3,394	0	712	712	0
부산	0	0	0	4	4	0	17	17	0	34	30	4	62	58	4
대구	1,222	1,222	0	1,334	1,334	0	1,107	1,107	0	868	868	0	389	389	0
인천	1,724	1,718	6	1,985	1,984	1	2,640	2,640	0	4,376	4,376	0	857	857	0
대전	30	30	0	0	0	0	0	0	0	492	474	18	196	196	0
광주	755	755	0	591	591	0	495	495	0	0	0	0	0	0	0
세종	89	89	0	1	1	0	1	0	1	0	0	0	0	0	0
울산	0	0	0	4	4	0	0	0	0	51	51	0	0	0	0
경기	3,543	3,543	0	3,732	3,416	316	4,225	4,002	223	4,484	4,476	8	1,501	1,488	13
강원	545	545	0	351	343	8	788	788	0	99	99	0	154	154	0
충북	891	891	0	946	946	0	681	678	3	600	600	0	45	44	1
충남	974	974	0	1,112	1,112	0	393	384	9	25	25	0	11	11	0
전북	56	56	0	38	33	5	284	283	1	725	725	0	142	142	0
전남	536	536	0	511	511	0	505	505	0	260	260	0	139	139	0
경북	378	369	9	392	392	0	501	501	0	371	354	17	316	316	0
경남	839	839	0	552	552	0	52	52	0	355	354	1	346	346	0
제주	0	0	0	0	0	0	0	0	0	1	1	0	1	1	0
합계	13,349	13,326	23	15,123	14,652	471	14,399	14,162	237	16,135	16,087	48	4,871	4,853	18

<대포차 적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말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단속	처리실적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처리중
서울	940	34	906	654	20	634	600	102	498	1,136	979	157	576	457	119
부산	18	18	0	1	1	0	148	23	125	200	143	57	41	25	16
대구	194	3	191	110	105	5	82	77	5	85	60	25	30	21	9
인천	3	3	0	244	223	21	4	4	0	3	3	0	102	102	0
대전	3	3	0	33	33	0	30	27	3	179	145	34	104	93	11
광주	88	87	1	54	54	0	144	125	19	3	1	2	0	0	0
세종	16	0	16	13	0	13	0	0	0	0	0	0	0	0	0
울산	170	132	38	244	0	244	68	0	68	0	0	0	0	0	0
경기	586	119	467	1,505	89	1,416	881	119	762	1,591	501	1,090	594	259	335
강원	6	0	6	36	0	36	105	0	105	9	5	4	0	0	0
충북	1	0	1	3	3	0	22	3	19	8	8	0	7	0	7
충남	104	48	56	35	10	25	43	22	21	9	8	1	50	22	28
전북	88	1	87	40	4	36	56	10	46	49	49	0	10	10	0
전남	3	3	0	28	18	10	63	15	48	6	0	6	11	8	3
경북	85	12	73	273	265	8	26	16	10	42	42	0	10	10	0
경남	38	17	21	115	96	19	7	1	6	11	5	6	87	84	3
제주	27	0	27	147	0	147	557	0	557	404	0	404	176	0	176
합계	2,370	480	1,890	3,535	921	2,614	2,836	544	2,292	3,735	1,949	1,786	1,798	1,091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