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건설기계관련 사고 및 사망건수 증가 추세

관리체계는 엉망!

40,147대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고 있다!

□ 문제점 및 질의

ㅇ 전국의 덤프트럭, 믹서트럭(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17년말기준으로 487,318대, 이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건설기계관련 사고건수가 1,955건 이었으나 2017년 2,476건으로 78.9%로 증가함.

- 특히, 2017년 건설기계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 96명, 부상자 3,737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수 현황

발생년도	사고유형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2013년	발생건수	1,955	260	1,646	49
	사망자수	114	59	45	10
	부상자수	3,286	209	3,036	41
2014년	발생건수	2,025	246	1,731	48
	사망자수	104	43	45	16
	부상자수	3,213	208	2,973	32
2015년	발생건수	2,353	251	2,045	57
	사망자수	103	38	56	9
	부상자수	3,617	222	3,346	49
2016년	발생건수	2,419	207	2,157	55
	사망자수	94	46	36	12
	부상자수	3,886	230	3,613	43
2017년	발생건수	2,476	262	2,160	54
	사망자수	96	47	32	17
	부상자수	3,737	221	3,478	38
합계	발생건수	11,228	1,226	9,739	263
	사망자수	511	233	214	64
	부상자수	17,739	1,090	16,446	203

ㅇ 그러나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40,147대가 미수검 건설기계로 밝혀졌음

유효기간 만료(기준일 2017.12.31.)후 미수검 건설기계 현황

2018년 10월 현재

불도저	755	콘크리트 믹서트럭	386
굴삭기	14,877	콘크리트 펌프	463
로더	2,287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
지게차	13,351	아스팔트 피니셔	67
스크레이퍼	12	아스팔트 살포기	21
덤프트럭	5,446	골재살포기	0
기중기	259	쇄석기	118
모터그레이더	27	공기압축기	997
롤러	353	천공기	583
노상안정기	1	항타 및 항발기	36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자갈채취기	11
콘크리트피셔	22	준설선	30
콘크리트 살포기	4	특수건선기계	30
계	40,147

ㅇ 즉,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등록대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사장! 맞나요?

ㅇ 이사장! 더욱 큰 문제는 관리원의 전산자료가 미비하여 4만여대의 미수검 건설기계 중 정확한 미수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통계상 10개월로 잡힌다고 하는데,(이중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존재) 이러고도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ㅇ 특히, 이 가운데 5,446대의 덤프트럭과 386대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것임

- 이사장! 한마디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이사장! 안전관리원에서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는 것 까지만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결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심한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ㅇ 국토부에 나와 있죠?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면 끝입니까?

시·도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국토부의 책무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ㅇ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원이 통지하면 시·도는 행정조치에 대해 국토부에 조치결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원과 국토부의는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종합국감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