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화)

담당 : 장용성 보좌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강력히 주문해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완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6일, 민심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이런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다수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16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미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권자의 의사와 의석수가 일치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갈등상황이 생겨도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기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의견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