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24일(수)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국정감사)

1. 비핵화 전제되지 않은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재검토해야

2. 호남선 고속화, 서대전역 포함시켜 조기 추진해야

3. SR, 코레일과 통합 준비가 아닌 경쟁력 강화해야

4. 공공성 강화를 말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는 코레일

5. SR,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소극적이다.

6. 코레일의 지역 역차별 채용, 지역 상생 앞장서야

7. 철도역사 입점매장 위생관리 심각

8.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 국가가 해야

9.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적재초과로 사고 다발

10. 유명무실한 코레일의 각종 할인제도

11. 코레일 대체승무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연구성과 사장시키는 코레일

1. 비핵화 전제되지 않은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연결 착공식 진행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19 평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은권 의원은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지만 우리 정부만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철도 건설 단가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최소 42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 국회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대륙과 이어지는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에는 때와 순서가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남북경협 합의가 실패했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완전히 폐기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하고 그 전까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방북단 철도분야 특별수행원으로 철도건설 개량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 이사장이 아닌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이 함께한 것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정치적인 특혜를 받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가야할 곳에 대신 간 것은 아닌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든다”며, “남북한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끼리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만남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2. 호남선 고속화, 서대전역 포함시켜 조기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호남선 논산~가수원간 고속화 사업’에 서대전 구간을 포함시킨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선 논산~가수원간 고속화 사업’은 선형이 좋지 않은 논산에서 가수원 간 29.3km의 선로의 직선화를 통한 열차운행시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이은권 의원은 “서대전역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호남선 KTX는 경유 횟수를 대폭 줄였고, SRT는 서대전역을 지나지 않아 서대전역의 경제 생활권이 심각할 정도로 퇴행됨은 물론, 대전의 명실상부한 철도 메카의 위상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이 철도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보다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대전역까지 사업을 연장한 ‘호남선 논산~서대전 간 고속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어야만 기존 호남선 전 노선의 고속화로 지금껏 겨우 유지해온 호남과 충청의 생활권이 명실상부하게 더욱 가까워지는 긍정의 효과가 있다”며, “전체 호남선 고속화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호남선 논산~서대전 간 고속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서대전육교 지하화를 포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선 고속화(논산~가수원) 사업개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ㅇ 사업구간 : 호남선 논산~가수원 간 29.3km 고속화

ㅇ 총사업비 : 4,596억원 (3차 국가망 기준)

	＜ 추진경위 ＞
□’04.10. : 호남선(신도~개태사) 선형개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B/C 0.53~0.17) * 호남선 일부구간 선형개량 효과 미미 □’05. 8. : 호남선 선형개량 예비타당성조사 (KDI, 0.43~0.65) * 가수원~서대전간 주거밀집 도심구간 과다저촉으로 분석대상 제외 □’16. 6.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 사업 반영 □’18. 6. : 사전조사 착수 (국토부)

3. SR, 코레일과 통합 준비가 아닌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SR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SR을 지적하고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SR은 지난 8월, 권태명 신임사장 취임 이후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다며 조직을 개편했다. 하지만 이 조직개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착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은권 의원은 “권태명 사장은 35년간 코레일에서 근무한 ‘코레일맨’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체질 개선 등의 이유로 포장해 코레일과 조직체계를 맞추고 코레일과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레일로 업무를 위탁해 지불한 비용이 996억 원이며, SRT개통 후 1914억 7200만 원의 비용을 코레일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경쟁을 하고 있는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의 업무 위탁으로 올해만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코레일에 기대려하지 말고 관련 인재 육성과 기술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SR 업무 중 타기관 등으로 위탁한 사업 현황>

업체명	위탁업무	계약기간	예산(백만원)
한국철도공사	총괄 위수탁비	‘16.12.09~’16.12.31	4,602
		‘17.01.01~’17.12.31	87,265
		‘18.01.01~’18.12.31	99,605
이브릿지	객실승무서비스	‘16.04.14~’19.05.31	12,680
효성ITX	고객센터	‘16.05.16~’18.12.31	1,969
맥서브	전용역 시설 유지보수	‘16.11.01~’18.12.31	4,055
트라비스
대청SH	차량청소(수서)	‘16.04.29~’19.03.31	6,715
케이종합서비스	차량청소(경부)	‘16.06.10~’19.03.31	4,671
에스제이파워	차량청소(호남)	‘16.06.10~’19.03.31	2,150
서한실업	전용역사 청소	‘16.04.10~’18.11.30	2,965
서한실업	객실비품(영남)	‘16.12.08~’19.03.31	352
향우산업	객실비품(호남)	‘16.12.08~’19.03.31	147

□ 코레일 조직도

□ SR 조직도

○ 변경 전

◦ 4본부 1단 3실 11부문 46수석 8센터 3역

홍 보 실

전략기획

부문

재무관리

부문

대표이사

수서역

경영혁신

부문

동탄역

지제역

수서승무센터

부산승무센터

광주승무센터

감 사 실

경영전략본부

영업

부문

마케팅

부문

교육센터

기술본부

영업본부

안전본부

감 사

인사노무

부문

고객서비스실

SRT아카데미

IT

부문

SRT운영

부문

신사업개발단

운영센터

안전

부문

차량센터

시설센터

기술

부문

시설

부문

○ 변경 후

◦ 4본부 1단 2실 11처 28팀 10센터 3역

감사실

감 사

안전본부

안전환경처

철도안전팀

재난안전팀

전용역

수서,

동탄, 지제

대표이사

홍보팀

전략기획처

인재경영처

경영혁신처

재무관리처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경영관리팀

조직혁신팀

인재경영팀

상생운영팀

재무계획팀

회계관리팀

경영전략본부

기술본부

시설기술처

차량기술처

차량계획팀

차량운영팀

시설운영팀

전기통신팀

시설센터

사회공헌팀

비서팀

서비스혁신팀

경영감사팀

청렴감사팀

사회가치추진실

인재개발센터

교육센터

영업기획처

열차운영처

영업운영처

정보사업처

영업계획팀

수익관리팀

마케팅팀

역운영팀

열차계획팀

열차운영팀

정보기획팀

운영지원팀

영업본부

승무센터

수서,

부산, 광주

운영센터

차량센터

수서,

부산, 호남

신사업

개발단

4. 공공성 강화를 말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는 코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들 앞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코레일을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SR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취임 일성도 철도 공공성강화였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통해 기존의 전라선과 동해선, 경전선 등에 투입될 SR에 고속차량 임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서발 고속철도의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차량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국민들의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그런데 공공성과 국민의 편익 증대를 외치던 코레일은 단순히 고속철도 통합만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구입한 열다섯 편성 고속열차 등 구입당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열차들이 있는데,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위해서 임대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에서는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편익 증대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코레일이 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
(경유)
제목	고속차량(KTX) 임대관련 검토의견 제출

1. 철도운영과-2927(2018.9.5.)호의 관련입니다.

2. 수서발 고속철도의 기존선 운행과 관련하여 고속차량(KTX) 임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공사가 보유한 고속차량은 모두 영업운행 중으로, 차량 임대시 현재 운행중인 정기열차의 감축에 따른 고객 불편과 KTX 운행축소 및 수요전이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3. 다만, 공사에서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SR 고속차량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산업구조 평가 용역결과 및 정책결정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한국철도공사 사장
차장			부장			혁신전략처장			미래혁신실장
협조자
시행	혁신전략처-136	(	2018.09.14.	)	접수		(		)
우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http://www.korail.com
전화	042-615-5739	/전송	02-361-8316	/	ssong33@korail.com	/	비공개(5)

5. SR,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소극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SR 국정감사에서 ㈜SR의 부정합격자 관련 대응이 부실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SR은 최근 채용비리로 인해 직위 해제된 직원이 가족승차권을 사용하고 어린이표를 부당하게 발권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통보해온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소극적인 대처만 있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이 지적이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SR은 경찰에서 통보해온 106명의 신입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해당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신입채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2016년 개통 당시 많이 필요했던 경력직은 면접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조작해서 합격이 된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경력직 채용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SR의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경력직 공개채용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정합격자(23명) 채용일, 부정행위 내용

구 분	성 명	채용일	부정행위 내용	비 고
1	윤○○	2016.5.9.	서루점수 조작
2	조○○	2016.5.9.	청탁대금 지급(사전내정)
3	주○○	2016.5.9.	부정 청탁(사전내정)
4	홍○○	2016.8.2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5	이○○	2016.8.2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6	이○○	2016.8.22.	서류점수 및 순위조작
7	지○○	2016.8.2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8	김○○	2016.8.22.	자기소개소 대필
9	이○○	2016.8.22.	순위조작
10	김○○	2016.9.21.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1	임○○	2016.9.21.	순위조작
12	방○○	2016.9.21.	서류점수 및 순위조작
13	홍○○	2016.3.14.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4	강○○	2016.3.14.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5	조○○	2016.5.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6	홍○○	2016.5.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7	안○○	2016.8.22.	면접점수 조작
18	정○○	216.8.2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19	이○○	2016.9.19.	면접 점수 조작
20	전○○	2016.11.7.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21	양○○	2016.11.7	면접 불참, 면접 점수 조작
22	박○○	2016.8.22.	청탁금 지급(사전내정)
23	박○○	2015.9.1.	부정청탁(사전내정)

□ 징계내용

◦ 부정합격자 23명 중 16명 징계 및 면직 등으로 퇴출 되었고, 7명은 수사 중임

＊ 징계현황(16명) : 직권면직 13명, 계약해지 2명, 의원면직 1명

＊ 수사현황(7명) : 검찰조사 4명, 자체조사 3명

6. 코레일의 지역 역차별 채용, 지역 상생 앞장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대전에 위치한 공기업인 코레일의 직역 역차별 채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상반기) 코레일은 3,593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이 중 코레일 본사가 위치한 대전지역 출신 인원은 248.5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6.9% 수준이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의해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를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코레일은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역차별 채용이 계속돼 왔다”며, “대전에 위치한 공기업으로서 현재 법에 규정된 의무가 없더라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출신지역별 인원 채용>

구분	신규채용 (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해외
’14년	505	151	101.5	16	11	13.5	32	22	14	41.5	42	1	3	3.5	11.5	-	21	14.5	6
’15년	319	67.5	44.5	15	5	14.5	29.5	19	13.5	34	35	-	2	3	11	1	11	11	2.5
’16년	604	129	116	24	13	19	69	29	16	59	60	4	3	2	12	1	24	23	1
’17년	1,060	305	185	41	12	38	71	38	48	51	125	7	21	29	25	1	30	32	1
’18년 (상반기)	1,105	321	200	35	21	36	74	54	46	63	105	3	20	25	40	2	26	31	3

* ’18년 하반기 1,000명 채용 예정

7. 철도역사 입점매장 위생관리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역사 내 입점매장의 위생관리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철도역사 내 위생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되는 정기점검이 있고 명절, 휴가철 등 이용객 집중시기 또는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영업인이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 1회 매장 관련 FC와 함께 위생, 전기, 안전을 점검하고 있어서 비위생적인 식자재의 반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은권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역사 내 매장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검출과 유통기한 경과, 청소와 재료관리상태 불량 등 비위생적인 매장들이 총 637건이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 자체점검에서 563건, 공인기관 검사에서 74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매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형식적 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정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점검에서 적발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적발에 대한 조치도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하거나 상품판매를 금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만 받으면 판매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적발된 매장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서울역 9만명, 대전역은 4만2천명에 이르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역사 내 매장의 계약 과정이나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해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2014.1.~2018.6.)까지 KTX역사 내 입점매장 위생점검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대상	적발	대상	적발	대상	적발	대상	적발	대상	적발
매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232	-	212	-	227	13	344	26	251	35
	자체점검	742	9	744	40	791	77	852	174	888	70
자판기	자체점검	2,614	26	2,683	44	2,058	98	2,623	11	1,533	14
합계		3,588	35	3,639	84	3,076	188	3,819	211	2,672	119

<최근 5년간 ktx역사 입점매장 위생점검 현황>

년 도	구 분	점검방법	점검대상	적발개소	결과	조치사항
2013년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152	6개소 (수원,정왕,의왕,평택,보산,대구)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상품판매 금지 및 재검사 (전 개소 재검사 완료-적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735	35개소 (대전,부산, 동대구 등)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청소불량 등	경고장 발부, 벌금부과, 위생교육 실시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503	104건	청소상태 미흡 유통기한 경과	즉시개선, 관리자 현장교육, 경고장 발부
2014년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232	-	전 개소 적합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742	9개소 (일산,가능, 경주 등)	판매상품 유통기한 경과, 보건증 미비치 등	경고장 발부, 위생교육 실시 등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614	26건	청소상태 미흡 유통기한 경과	즉시개선, 관리자 현장교육, 경고장 발부
2015년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212	-	전 개소 적합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744	40개소 (상록수,초지,대방 등)	판매상품 유통기한 경과, 보건증 미비치 등	경고장 발부, 위생교육 실시 등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683	44건	청소상태 미흡 유통기한 경과	즉시개선, 관리자 현장교육, 경고장 발부

년 도	구 분	점검방법	점검대상	적발건수	내용	조치사항
2016년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1차 114개소 2차 113개소	1차 8개소 (대전,부산, 천안아산 등) 2차 5개소 (병점,양평, 부산등)	대장균,바실러스세라우스,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양성반응	상품판매 금지 및 재검사 (전 개소 재검사 완료-적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791	77개소 (왕십리,옥수, 논산)	판매상품 유통기한 경과, 보건증 미비치 등	경고장 발부, 위생교육 실시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508	98건	청소상태 미흡 유통기한 경과	즉시개선, 관리자 현장교육, 경고장 발부
2017년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1차 180개소 2차 164개소	1차 15개소 (청량리,오리, 부산 등) 2차 11개소 (용산,왕십리, 아산 등)	대장균,바실러스세라우스,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양성반응	상품판매 금지 및 재검사 (전 개소 재검사 완료-적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852	174개소 (금릉,노량진, 동대구)	판매상품 유통기한 경과, 보건증 미비치 등	경고장 발부, 위생교육 실시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623	11건	청소상태 불량 재료관리상태 불량 등	현장 즉시 개선 및 관리자 경고장 발부 등
2018년 (상반기)	매 장	공인기관 검사의뢰	1차 251개소	1차 35개소 (서울, 영등포, 상봉 등)	세균수,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상품판매 금지 및 재검사 (전 개소 재검사 완료-적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888	70개소 (도곡,구로, 김천구미 등)	판매상품 유통기한 경과, 보건증 미비치 등	경고장 발부, 위생교육 실시
	자판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533	14건	청소상태 미흡 유통기한 경과	현장즉시 개선, 경고장 발부

8.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 국가가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기존선 개량형인 경우 운영주체는 지자체, 운영사업자는 운영주체가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주체는 국가, 운영사업자는 코레일로 추진 중이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권과 충청권의 경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달리 적용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대구권은 대구와 경북 2개 단체가 연관되지만 충청권의 경우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계되어 더더욱 국가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충청권도 대구권 광역철도 사례에 준한 협약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는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관련 지자체에서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1		충청권 및 대구권광역철도 사업현황

□ 충청권광역철도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계룡～서대전～신탄진(35.4km) / 전구간 : 논산～청주공항(106.9km)

○ 사업기간 : 2015 ～ 2023(개통 2024년)

※ 설계(`18～`19), 시공(`19～`23), 개통(`24)

○ 사 업 비 : 2,307억원( 국비 1,615(70%),  시비 692(30%) )

○ 사업내용 : 정거장 개량 및 신설 12개소, 선로증설(단선, 복선) 10km

○ 추진현황 –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협약안 협의 중

- 기본계획 고시 예정(`18. 10) / 국토교통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안)

○ 열차편성 : 중량전철(수도권전철) 2량 1편성(총8편성)

○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 : 계룡～신탄진 35.4km,  평균 35.7분

○ 표정속도 : 평균 59.43km / h     ※ 대전도시철도 32km / h

○ 운행계획 : 05:00～24:00 까지  1일 총 65회(편도) 운행

- (첨 두 시)   4시간(07:00~09:00, 17:00~19:00) 시격 12분 / 20회

- (비첨두시) 15시간(첫차 05:00, 막차 24:00) 시격 20분    / 45회

□ 대구권광역철도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구미～칠곡～경산(62km)

○ 사업기간 : 2015 ～ 2019년

○ 사 업 비 : 1,254억원( 국비 800억원,  지방비 454억원)

○ 사업내용 : 정거장 개량 및 신설 9개소

○ 추진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중(노반공사 실시설계 완료)

참고 2		철도건설사업 시행 및 운영사업자 장단점 비교

	국가(한국철도공사)	대전시(대전철도공사)
장점	• 기존 국가철도 운영체제로 업무협조 원활 • 운영체계 일원화로 안전성확보 • 장기적으로 운영적자 국가 부담요구 가능	• 지역 일자리 창출에 다소 유리 • 시 정책에 부합되는 도시철도 운영 가능 및 운영자 통제 용이 • 도시철도공사 조직발전 기여
단점	• 시 정책에 대한 협의 ․ 협조체제 강화 유지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중정비(3~4년주기)시 판암기지 이용	• 운영적자 국비지원요구에 한계 • 동일노선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약화 및 책임소재 불불명 • 대구시 시도 공조 대응체계미흡

참고 3		관련법령 발췌

□ 광역철도 관련 정의

○〔철도건설법〕제2조(정의) 광역철도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2.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광역철도법〕제4조 2.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으로부터 40km이내일 것

3. 표정속도가 출발역～종착역까지 50km이상일 것

※「도시철도법」제2조(정의)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되는 철도

□ 철도건설사업 토지 및 시설 소유 및 유지관리

○〔철도건설법〕제17조(시설의 귀속)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철도산업법〕제3조(정의) 1.철도 :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말함

9.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관리청 : 국토부장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 철도시설관리권 : 철도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철도시설사용료 :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

○〔철도산업법〕제14조(철도안전)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

제19조(관리청) 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제20조(철도시설)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원칙으로 함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국토부장관은 철도시설을 사용․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 철도시설 소유자는 국가이고 광역철도시설보수업무는 국가(한국철도공사)이므로 운영주체는 국가가 타당

□ 철도교통 관제 운영

○〔철도산업법 시행령〕제24조제4항 국토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앵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제50조(권한의 위탁) 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운영자에 위탁

○〔철도산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철도교통관제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시행

□ 철도산업 운영 지원

○〔철도산업법〕제3조(정의) 3. 철도운영이란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 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

10.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산업법〕제6조 국가 및 지자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데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1조(철도운영)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

제31조(철도시설관리자) ① 선로 등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회수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할 경우 선로 등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철도사업법〕제2조(저의) 철도사업자는「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제5조(면허 등)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용 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면허를 받아야 함.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운영주체〕제3조 2호 기존선 개량형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시행할 것. 다만, 한정된 지역 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사업비 분담〕제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구 분	광역철도 건설	운영중인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운영기관 사업시행자와 동일
사 업 비 분 담 률 (국가:지방자치단체)	70 : 30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50	광역철도 요건 충족시 : 70:30 ·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50 광역철도 요건 미 충족시 : 60:40 · 서울특별시는 40:60

9.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적재초과로 사고 다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화물열차의 적재초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적열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열차 종류 중 화물열차가 14건(53.8%)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했으며, 19억 9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무궁화호 4건(사상자 21명, 피해액 198억 6800만원), 전동열차 4건(피해액 1억 1700만원), 시설작업차량 2건(피해액 1500만원), 그리고 KTX와 새마을호가 각 1건(피해액 2억 97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은권 의원은 “열차 사고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화물열차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차륜의 파손, 부상, 균열, 그리고 자축절손 등이었다”며, “이런 사고원인은 화물 적재초과로 인한 열차의 피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에 적재초과로 적발된 화물열차가 7,200대 정도였고 작년에는 약 35.6%가 늘어서 1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적재를 초과해서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은권 의원은 화물열차의 적재량을 단속하는 절차와 장비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화물열차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화차계중기는 동해역, 제천조차장역, 대전조차장역, 황등역 총 4대가 있다. 그나마 있는 4대의 계중기 중 황등역에 있는 하나는 전남 광영의 태금역으로 옮기기 위해 정지 중이며, 사실상 나머지 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는 자를 사용해서 화물이 실린 높이를 측정하거나 업체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어 단속대상으로부터 단속에 대한 결과를 받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열차의 적재 중량 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돼있는 30년이라는 열차의 내용연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적재초과차량 품목별 내역>

(단위 : 량, %)
구분	2015			2016			2017
	수송차	초과차	비율	수송차	초과차	비율	수송차	초과차	비율
석탄	84,379	916	1.1	73,009	668	0.9	59,825	848	1.4
광석	39,072	7,767	19.9	32,365	6,463	20.0	31,519	8,307	26.4
시멘트	286,777	216	0.1	259,737	104	0.0	254,630	656	0.3
계	410,228	8,899	2.2	365,111	7,235	2.0	345,974	9,811	2.8

* 초과차 : 화차표기하중톤수를 초과한 화차

<화차 사용기간별 현황>

구 분		0∼5	6∼10	11∼15	16∼20	21∼25	26∼30	합계
유개차	공사	-	-	203	537	-	-	740
	사유	-	80	94	-	-	-	174
무개차	공사	-	197	1,187	1,327	-	-	2,711
	사유	-	-	112	-	-	-	112
벌크차	공사	-	-	602	-	-	-	602
	사유	-	-	-	332	1,578	560	2,470
조차	공사	-	-	239	23	-	-	262
	사유	10	54	66	23	121	-	274
평판차	공사	113	351	888	788	61	104	2,305
	사유	20	3	-	434	447	-	904
계	공사	113	548	3,119	2,676	61	104	6,621
	사유	30	137	272	789	2,146	560	3,934
합계		143	685	3,391	3,465	2,207	664	10,555

*화차 내용연수는 30년

<계중기 설치 현황>

(기준일 : ‘18.09.10., 가격 단위 : 원)

연번	기계명	취득일	취득가격	위치
1	화차계중기	’84.09.15.	15,150,000	동해역
2	화차계중기	’88.11.29.	30,000,000	제천조차장역
3	화차계중기	’01.09.26.	46,644,000	대전조차장역
4	소화물계중기	’01.06.14.	14,850,000	대전철도차량정비단
5	자동차계중기	’10.11.01.	53,183,221	회계통합센터 품질검사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6	화차계중기	’11.11.08.	290,500,000	황등역
7	자동차계중기	’12.12.21.	47,751,812	청량리차량
8	소화물계중기	’15.05.21.	28,063,656	대전철도차량정비단
9	자동차계중기	’16.09.26.	16,940,000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차량계중기 내용연수 15년(고정자산 회계처리 시행세칙 기준)

※ 화차계중기 4대, 자동차 계중기 3대, 소화물계중기 2대

10. 유명무실한 코레일의 각종 할인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유명무실한 각종 할인제도를 많은 승객이 적절히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행복, 임산부 특실 혜택 등 요금할인제도를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 걸쳐 열차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승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행복 제도의 경우, 시행부터 올해 9월까지 만 3년간 18,000명만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받은 총 할인액은 3억 1800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임산부에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편한 KTX 제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인 3년 동안 총 할인액이 8억 6800만원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국민이 47,000명에 불과했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6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소수의 국민만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혜택 및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서 정작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적다는 건 유명무실한 제도로 보인다”며, “많은 홍보를 해도 성과가 없다면 그것 또한 괜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고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도별 신청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한다든지 자격기준의 완화 또는 다양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을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철도 공기업으로서 철도라는 공공재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공기업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KTX 할인상품 홍보 현황>

◦ (홍보방법)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 TIDS 및 배너, 차내 영상장치, 역·열차 내 방송, SNS(블로그, 트위터), 회원메일링, 언론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할인상품을 홍보하고 있음.

◦ (홍보내용) 할인상품 운영기간, 이용방법, 혜택사항 등 안내.

◦ 별도 홍보비 없음.

□ 2013년 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28,672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32,45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7,718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39,631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7,033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음	후급	79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4,924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23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2,596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21,335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2,695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37,747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788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

* 2013년 ∼ 2015년 기간은 할인금액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 2014년 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29,646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31,858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7,623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40,957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8,533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음	후급	84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4,525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15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1,360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26,136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2,744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46,642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728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

* 2013년 ∼ 2015년 기간은 할인금액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 2015년 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33,385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32,99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8,248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39,568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8,381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음	후급	121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3,583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12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1,147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28,083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2,708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48,956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598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34,166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3,269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1,238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137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31

* 2013년 ∼ 2015년 기간은 할인금액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 2016년 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37,247	7,815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36,422	4,44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8,991	406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43,365	3,683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10,277	489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음	후급	132	15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5,155	1,354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12	4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1,229	-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15,283	-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3,220	2,068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36,768	329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1,487	24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10,126	4,960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30,094	7,264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3,148	360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2,566	261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337	5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52	1

□ 2017년 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33,071	7,375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30,740	3,927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7,112	341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35,953	3,160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10,505	568
국회의원	국회의원	없음	후급	99	11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4,749	1,276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59	16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747	-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11,869	-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2,188	1,424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33,198	302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499	23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68,293	35,957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24,360	3,651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4,220	407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9,003	665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266	18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107	8

□ 2018년 할인제도 현황(9월까지)

(단위 : 천명, 백만원)

종류	자격기준	신청절차	할인혜택	총 할인액	이용자수	비고
노인	만65세 이상	없음	30%	26,165	5,715
장애인	장애인1∼6급 (보호자 1인)	없음	30∼50%	22,890	2,92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없음	50%(6회 무임)	5,058	249
어린이	만4세이상 만13세 미만	없음	50%	28,494	2,485
유아	만4세미만	없음	무임 (좌석지정 75%)	8,757	472
군인	국방부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3,392	927
의무경찰	경찰청 소속 군장병	후급증 발급	후급 15% 상시 10%	52	15
자유석	제한 없음	없음	5%	518	593
입석	제한 없음	없음	15%	9,140	4,833
환승	제한 없음	없음	30%	1,574	1,046
정기승차권	제한 없음	없음	45∼60%	17,177	232
단체	제한 없음	없음	10%	322	15
KTX 마일리지	철도 회원	자동 적립	5∼11%	51,935	28,589
인터넷 특가 (舊 KTX365)	철도 회원	없음	10∼30%	16,450	3,072
청소년드림	철도 회원 (만24세 이하)	대상자 사전인증	10∼30%	4,802	457
힘내라 청춘	철도 회원 (만25세∼33세)	대상자 사전인증	10∼40%	9,993	748
맘편한 KTX	철도 회원 (인신부 외1명)	대상자 사전인증	특실요금 면제	341	24
다자녀 행복	철도 회원 (3명이상 자녀)	대상자 사전인증	30%	128	10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사전인증	30%	93	9

□ 할인 승차권 신청 절차

◦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승차권 > 할인승차권 > ‘청소년 드림’ 또는 ‘힘내라 청춘’ 대상자 사전 인증(1회) > 승차권 구매

◦ 맘편한 KTX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 후 대상자 등록(1회) > 승차권 구매

◦ 다자녀 행복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회원정보 > 가족정보 등록하기(1회) > 가족 관계 증명서를 확인(1회) > 승차권 구매

◦ 기초생활 수급자

- 역 창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후 대상자 등록(1회) > 승차권 구매

◦ 군장병

- 부대에서 발급받은 후급증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고 승차권 구매

11. 코레일 대체승무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대체승무제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차에는 기관사 외에 여객안내, 출입문 취급 및 이례상황발생시 대응의 목적으로 KTX는 한명의 열차팀장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에는 한명의 여객전무 그리고 전동차 역시 한명의 전동열차승무원이 승차를 하고 있다.

대체승무제도란 본래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동열차승무원이 파업참여, 휴일근로거부 등의 쟁의활동, 총액인건비 한도준수로 인한 초과근무 억제 등으로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 회계, 인사, 구매, 안전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 또는 출장의 형식으로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대체승무제도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노조 파업으로 70여 일간 투입되었고 작년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초과근로 억제를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투입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2016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해서 대체승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본 업무가 열차승무가 아닌 직원들은 차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만 받고, 열차승무 직위를 위한 필요한 자격시험을 통과 한직원도 아닌데 무자격자의 자격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며 지적했다.

한편 2013년 8월 31일에 대구역에서 발생한, 신호를 잘못 확인하고 출발을 지시했던 사고의 당시 여객전무는 대체승무를 나온 지역본부의 직원이었고, 2016년 10월 30일 평택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약 15분간 열차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행 한 사고도 있었는데, 이 역시 대체승무로 나온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원 한명이 수백 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체승무제도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체승무를 위해 자신들의 업무는 밀어둔 채 쉬는 날에도 밀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이 대체승무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대체승무제도 - 본래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동열차승무원이 파업참여, 휴일근로거부 등의 쟁의활동, 총액인건비 한도준수로 인한 초과근무 억제 등으로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 회계, 인사, 구매, 안전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 또는 출장의 형식으로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열차 종류별 승객 정원>

차종	KTX	KTX-산천	KTX-원강	무궁화	디젤동차
정원	955명	375명	410명	428명	160명
비고	20량 1편성	10량 1편성	10량 1편성	7량 1편성기준	3량 1편성기준
차종	통근열차	누리로	ITX-새마을	전기동차	ITX-청춘
정원	182명	263명	376명	1,576명 (입석포함)	402명
비고	3량 1편성기준	4량 1편성기준	6량 1편성기준	10량 1편성기준	8량 1편성기준

<열차 종류별 승객안전담당 인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담당승객수>

열차종류		승객안전담당인원(명)	1인당 담당승객수(명)	비고
KTX	18량	1	955
	8량(산천)	1	375
	8량(경강)	1	410
ITX-새마을호		1	376
ITX-청춘		1	402
무궁화호	4량	1	268
	7량	2	214
누리로		1	263
RDC(디젤동차)		1	160
CDC(통근열차)		1	182

□ (광역철도)최근 5년간 대체승무제도 시행현황 및 향후 시행 계획

◦ 최근 3년간 대체승무제도 시행현황

(단위 : 명)

월 직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6	-	-	-	-	29	65	64	-	176	141	127	116	718
2017	82	122	121	185	125	120	58	87	20	1	-	-	921
2018	-	-	-	-	-	3	17	77	106	88	-	-	291

* 같은 달에 2번 이상 파견된 자는 1회로 계산, 파견명령 후 별도 조치 시까지로 운영한 경우 매월 1회만 계산

◦ 대체승무제도 향후 시행 계획

- 총인건비 준수를 위해 열차승무원 대체승무 운영(’18.10월∼12월)

□ 전철차장의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 자격기준

-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인재개발원 소집교육 2일을 받은 자 중에서 전철차장으로 발령

◦ 업무내용

- 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및 고객 안내

- 사고 장애 시 사고복구 지원 및 고객안내

- 객실 냉난방 취급 등

□ (간선철도) 최근 5년간 대체승무제도 시행현황 및 향후 시행 계획

◦ 최근 3년간 대체승무제도 시행현황

(단위 : 명)

월 년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6	본사	-	-	-	-	-	-	-	-	338	335	338	333	1,344
	본부	-	-	-	-	15	188	153	16	249	212	193	191	1,217
2017	본사	-	71	65	77	58	30	29	28	35	29	30	30	482
	본부	47	144	142	154	140	89	93	96	78	56	63	45	1,147
2018	본사	-	-	-	-	-	-	-	-	-	77	-	-	77
	본부	26	26	26	7	-	-	54	80	123	202	-	-	544

※ 파견 후 별도조치 시까지로 운영한 경우 매월 1회만 계산

◦ 대체승무제도 향후 시행 계획

- 총인건비 준수를 위해 열차승무원 대체승무 운영(’18.10월∼12월)

- 노동조합 파업시 열차승무원 추가 대체승무 운영

□ 열차팀장, 여객전무의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 열차팀장, 여객전무 자격기준

- 열차팀장 : 최근 5년이내 여객전무 승무경력 2년 이상자 중 심사로 선발

- 여객전무 : 팀장시험 합격자 또는 팀장 이상자 중 임용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 여객영업, 차량기술, 승무견습 등 열차승무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열차팀장, 여객전무의 업무내용

- 열차팀장 : KTX에 승무하여 안전, 운전취급, 차량장치 취급 및  응급조치 업무

- 여객전무 : 새마을호, 무궁화, ITX-청춘 열차에 승무하여 안전, 운전취급, 차량장치 취급, 및 응급조치, 고객안내서비스 업무

※ 단, 새마을호 열차승무의 여객전무는 고객안내서비스 업무 제외

12. 연구성과 사장시키는 코레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코레일은 IoT기반 시설물 모니터링무인화 시스템 개발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개발해 놓고, 실제 상용화는 하지 않아 연구 성과가 의미 없이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과 8월 각각 경부선(조치원역 부근)과 태백선(고한역 부근)에서 화물열차가 운행 중 탈선했는데, 이 원인이 상승한 온도에 의한 철도 선로 비틀림 현상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여름철 레일온도 관리를 위해 직접 레일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온도 저감을 위한 페인트 도포 및 살수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작업이 열차가 운행 중인 가운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업무이며, 작은 실수가 열차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에서 추진한 ‘IoT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무인화시스템’은 기존 인력으로 시행 중인 시설물 점검업무를 대체 할 수 있는 무인 검측기술로, 차량 배터리 전압측정, 차량감속기 온도측정, 차량 대차 진동측정, 레일온도 측정, 상수도 사용량 검친, 자동장력조정장치 변위량 측정, 전차선로 피뢰기 누선전류 측정, 변전소 변압기 부싱단자 온도측정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은권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술을 설계·개발했으면 상용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철도공사가 서둘러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사의 인력과 고객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