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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미도 균형도 없는 안보교양도서 구매 중단 필요

○ 군이 장병들에게 정서함양 잡지 예산을 전용하여 편향적인 안보잡지를 보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국회의원이 월간 「북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등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안보교양도서’들을 검토하면서 밝혀냈다.

○ 예를들어 대선 전에 발행된 「국가안보전략」 2017년 3월 호《무분별한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기사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편승하여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는 행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대 배치 국회 비준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 옛 중앙정보부 산하기관이었던 ‘북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호에 실린 권두 컬럼에서 이 잡지는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대남적화전략”이라며 “6·12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발표한 것도 (한미를 이간질 시키려는)김정은의 집요한 요구를 수용한 조치”라고 기술했다.

○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다른 종류의 잡지들을 보급하는데 써야할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이 잡지들을 구매했다는 점이다.

○ 2018년도 국방부 정기간행물 예산은 16억3,800만원의 ‘정서함양도서’와 4억3,200만원의 ‘안보교양도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서함양도서’에서 2억원 이상을 전용하여 이들 ‘안보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썼다. 「국가안보전략」과 「북한」외에 성우회가 발간하는 월간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의 선호도와 각 군의 추천을 고려하여 잡지들을 선정한다 있다. 그러나 이 잡지들이 장병들의 선호로 추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중성·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재성 국회의원이 간행물 등록 기관인 ABC협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의 월별 발행 부수는 2,967부였는데, 국방부는 이 중 2,200부를 구입했다.

○ 최재성 국회의원은 “병사용 잡지 선정의 기준은 전직 장관과 예비역 돕기가 아니라, 장병들의 취향 존중 이어야 한다”며 “안보교양도서에 이렇게 부실·편향된 잡지밖에 없다면, 정기간행물 예산은 전액 ‘정서함양도서’로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