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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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강원대학교병원>

10. 폭언 갑질 성희롱 투성이 강원대병원, 보여주기식 사과 정말 지긋지긋!

□ 2018년 7월 27일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 수술실 간호사 37명이 접수한 이 청구서는 약 19쪽의 내용으로 부실한 감염관리, 강요된 불법 의료행위, 간호사 성희롱·갑질 등에 대한 내용

□ 지난 2008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인해 대자보가 붙었고, 그때도 병원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10년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임.

□ 올해 4월 논란이 된 심장내과 갑질 교수 사건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음.

- 수년간 상급자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갑질을 저지르고,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해왔음.

<현 황>

◎ 2018년 7월 27일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내용

- 강원대병원 신경과로 입원한 환자가 21일 동안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이비인후과와 안과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야 HIV 감염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

PA 불법 수술 논란

의사들의 성폭력 또한 비일비재

- 이들에 따르면 병원 수술실에서 일부 의사들이 강제로 간호사들의 몸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았으며 샤워 후 나체 모습을 간호사들이 보게 만드는 등 강원대병원을 ‘성범죄 천국’이라고 묘사

* “의사들이 회식에 불러 억지로 옆에 앉히고 허벅지와 팔뚝을 주무르고 장기자랑을 시켰다”, “섹시한 여자가 좋다며 짧은 바지를 입고 오라 말했다”

* “간호사가 수술용 가운을 입혀 줄 때 껴안으려 했으며 수술 도중 순환간호사가 고글을 벗겨주려는 과정에서는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려는 행동을 취했다.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는 등에 있는 속옷부분을 만졌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고충을 접수하는 최소한의 기구이므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징계가 불확실함.

노동조합이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공간분리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술실 간호사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진행되었음.

노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충처리 접수 후 약 7건의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음.

또한 사건 직후 오프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했으나 참여율 10% 미만

◎ 2018년 4월 심장내과 교수 논란

- 직원들에게 일상생활이나, 회식, 교육 등을 모두 보고하라고 요구

-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회식 때 자신이 오기 전까지 자리에 앉지 못 하게 함

- 시술 일정 조정 등 의사업무까지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다지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 다른 교수와 마찰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화풀이

- 4명의 직원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보직해임과 직원들과의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토대로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에서 해임시켰으나, 이는 센터장 자리에서만 해임된 것이지 현재 강원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

- 또한, 임명직인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징계라고 볼 수 없음. ->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음.

<질  의>

1. 37명의 수술실 간호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본인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24시간 환자들 곁에서 상주하며 치료하는 간호사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으며 지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강원대학교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성희롱ㆍ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성희롱 심의위원회로 넘겨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수 후 약 14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해결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일 뿐,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 현재 국민 여론상 중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참여는 9명의 위원 중 단 1명이라 공정한 의결에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적인 상황이 사실입니까? 1:9라는 양심없는 위원구성이 사실입니까?

가재는 게편 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들 대다수가 같은 의사직으로 꾸려지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 한 번도 의사직을 중징계한 적이 없던 강원대병원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징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2. 지난 2008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인해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장님, 2008년 대자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노조 측과 이야기해본 결과, 그때도 병원은 개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올해 접수된 고충들을 보면, 강원대병원은 10년동안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뿐이 아닌 변화, 어떻게 보여주실겁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변하겠다고 하실겁니까?

3. 또한, 강원대병원 측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백번 양보해 이해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는 병원이였다면 애초에 이러한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테죠.

하지만, 노조 측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그 이후로 약 13건의 2차 피해가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충 접수 이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4. 논란 직후 오프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열렸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먹구구식 성교육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깊게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처럼 저조한 참여율을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혹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논란 직후 열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추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이 있으십니까?

5. 강원대병원장님,

직원들에 대한 담화문을 보았습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엉뚱하게도 병원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위 사건 언급 직후 경영 악화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이러한 경영 악화의 책임을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의 총 책임자인 병원장으로써, 올바른 담화문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담화문 내용 中

경영환경은 의료수입이 급락하고 운영자금 대출 없이는 다음 달 임금지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어두운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6. 4월 심장내과 갑질 의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고충처리위원회는 보직해임과 직원들과의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토대로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에서 해임시켰으나, 이는 센터장 자리에서만 해임된 것이지 현재 강원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또한, 센터장은 임명직입니다. 고작 임명직 사퇴는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징계없이 끝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징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