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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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발전되는 보험사기의 다양화...턱없이 부족한 환수금액

- 2017년 1월 교통사고 16,970건 → 12월 18,249건 나날이 증가되는 교통사고

- 손해보험 사기 중 ‘방화’건으로 5년간 한 사람당 지급받은 금액 평균 2억여 만원

◦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교통사고 건수는 18,249건으로 2017년 1월 16,970건보다 1279건이 증가했다. 매월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씩 증가한 샘이다. 이렇듯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189억 6천200만원,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천548억 8500만원, ▲2016년 7천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2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

- 특히,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 바께 차지하지 않는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877억 8백만원, ▲2015년 890억 7700만원, ▲2016년 963억 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727억 5500만원으로 감소했다.

- 하지만,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 8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각 연도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의 경우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사기로 4억 8,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4년의 경우 ‘살인 및 상해’사기로 4억 2776만 4,706원을 지급 받았다. ▲2015년 또한 ‘살인 및 상해’로 1억 5000만원을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 3757만 1,429원, 마지막으로, ▲2017년 ‘자살 및 자해’로 8370만 5,128원을 지급받았다.

-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2013년 4446억 1300만원, ▲2014년 5120억 210만원, ▲2015년5658억 800만원, ▲2016년 6221억 6700만원, ▲2017년 6574억 2500만원으로 5년간 2128억 1200만원 증가를 해 큰 충격을 주었다.

-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 7513만 9,749원, ▲2014년 2억 9983만 220원, ▲2015년 2억 5499만 367원, ▲2016년 2억 43만 9,082원, ▲2017년 2억 9436만 117원을 지급받았다.

- ‘방화’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 한 예로, A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4천5백만 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한 사람당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생명보험

- 남성 ▲2013년 2153만 3,216원, ▲2014년 1866만 5,712원,

▲2015년 1597만 9,909만원, ▲2016년 1354만 4,319만원, ▲2017년 1294만 604원

- 여성 ▲2013년 1554만 997원, ▲2014년 1242만 2,668원,

▲2015년 1278만 8,771원, ▲2016년 1052만 4,757원, ▲2017년 905만 1,249원

◾ 2013년~2017년 1인 평균 지급받은 금액 / 손해보험

- 남성 ▲2013년 621만 868원, ▲2014년 648만 9,913원, ▲2015년 716만 1,545원,        ▲2016년 825만 5,640원, ▲2017년 866만 794원

- 여성 ▲2013년 572만 443원, ▲2014년 660만 2,736원, ▲2015년 782만 1,229원,       ▲2016년 846만 7,272원, ▲2017년 833만 9,267원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여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1)

구분		13년		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생명 보험	남성	1,701	36,628	2,444	45,619
	여성	2,427	37,718	3,388	42,088
	계	4,128	74,347	5,832	87,707
손해 보험	남성	55,281	343,343	58,886	382,165
	여성	17,703	101,269	19,667	129,856
	계	72,984	444,612	78,553	512,021
전체	남성	56,982	379,972	61,330	427,786
	여성	20,130	138,990	23,055	171,944
	계	77,112	518,962	84,385	599,730

15년		16년		1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38	42,155	3,362	45,536	2,879	37,256
3,669	46,922	4,827	50,803	3,922	35,499
6,307	89,077	8,189	96,339	6,801	72,755
56,690	405,988	53,771	443,914	54,489	471,918
20,434	159,819	21,052	178,253	22,245	185,507
77,124	565,807	74,823	622,167	76,734	657,425
59,328	448,144	57,133	489,450	57,368	509,174
24,103	206,741	25,879	229,056	26,167	221,006
83,431	654,885	83,012	718,506	83,535	730,180

참고자료2)

		연도별 환수 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명보험	4,792	6,053	7,171	8,930	8,011
손해보험	24,606	26,169	22,234	20,294	25,018
전체	29,398	32,222	29,405	29,224	33,029

참고자료3) 생명보험사 유형별 사기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지의무위반	1,071	13,826	1,817	17,402
기타	10	17	112	1,100
사고내용조작	70	484	177	1,238
살인,상해	22	7,837	17	7,272
자기재산손괴	-	-	-	-
자살,자해	58	15,700	195	14,799
허위(과다)입원	2,770	24,530	3,378	37,757
허위(과다)장해	76	10,251	123	7,488
허위(과다)진단	18	320	12	420
허위사망,실종	2	973
허위수술	31	409	1	232
생명보험(전체)	4,128	74,347	5,832	87,708

(단위: 명 / 백만원)

2015		2016		201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54	20,481	2,695	18,538	2,214	18,049
43	1,534	196	2,589	324	830
142	2,050	1,190	3,530	917	1,700
8	1,200	9	1,221	4	308
-	-	-	-	1	7
144	9,974	159	11,377	78	6,529
2,750	46,730	3,562	50,362	2,833	34,627
291	5,515	250	4,905	388	10,390
185	1,076	32	350	20	221
2	195	7	3,063
88	322	89	405	22	94
6,307	89,077	8,189	96,340	6,801	72,755

참고자료3) 손해보험사 유형별 사기 현황

구분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의충돌	4,517	28,898	4,465	29,079
고지의무위반	5,449	36,857	6,286	43,060
기타	3,872	25,272	2,739	27,976
방화	52	9,107	32	9,595
병원의 과장청구	782	3,845	320	4,306
보유불명사고	521	1,100	404	835
사고내용조작	9,147	86,217	11,359	105,260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2,086	7,115	1,253	4,389
사고차량 바꿔치기	4,152	16,259	4,215	13,143
살인,상해	88	1,998	64	2,709
운전자 바꿔치기	13,579	58,105	13,573	57,400
음주,무면허운전	17,999	63,722	19,749	74,235
자기재산손괴	64	750	5	10
자동차사고피해과장	2,505	20,315	5,969	31,076
자살,자해	681	31,725	791	41,674
자해	559	4,228	184	1,186
정비공장의 과장청구	359	1,812	897	4,302
차량도난(내수,수출)	317	6,725	251	4,978
차량손괴	86	1,176	133	1,435
피해자(물) 끼워넣기	1,146	5,253	706	4,368
허위(과다)입원	4,455	20,225	4,456	35,756
허위(과다)장해	208	8,797	344	10,662
허위(과다)진단	335	4,247	349	4,256
허위사망,실종	4	780	3	290
허위수술	21	84	6	41
손해보험	72,984	444,613	78,553	512,021

(단위: 명 / 백만원)

2015		2016		201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775	35,211	4,935	30,678	5,482	30,141
8,053	54,623	8,256	57,913	7,456	66,548
2,270	24,265	2,454	36,157	4,311	51,514
36	9,180	43	8,619	25	7,359
920	3,404	641	9,688	878	19,095
213	451	190	455	146	462
10,827	117,749	10,505	123,084	10,710	114,386
963	4,306	718	2,938	768	4,801
4,040	14,570	3,778	13,730	3,145	12,213
64	1,643	155	3,050	96	3,607
12,220	52,494	12,068	54,969	11,209	51,415
19,976	84,511	17,692	85,197	16,604	80,570
7	128	15	349	3	512
3,809	27,334	4,151	26,703	3,638	28,255
613	35,732	680	62,237	382	37,135
298	2,823	241	2,783	148	2,108
421	4,565	720	12,136	1,216	6,860
176	4,549	121	3,339	224	3,289
148	1,138	97	761	83	945
501	1,751	437	1,565	637	4,881
5,430	52,970	5,969	64,333	6,576	82,188
1,026	24,080	428	11,808	1,926	26,348
326	7,689	498	9,092	886	21,786
6	630	2	109	4	269
6	15	29	474	181	739
77,124	565,808	74,823	622,167	76,734	65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