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종합국정감사(금융)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6쪽(별첨2쪽포함)
배포일시	2018. 10. 26(금)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금감원 퇴직자, 금융사 수억대 연봉 임원직‘대물림’ 김종석 의원, 최초로 공개… 공정위 재취업 비리와 판박이

□ 금감원 퇴직자에 대물림 되고 있는 금융사 특정 직위 리스트 최초 공개

ㅇ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감사·사외이사 등 특정 직위가 금감원 퇴직자로 대물림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가령, 신한은행의 경우	1999년 강ㅇㅇ 상근감사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감사위원직을 이어받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지방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다수 포진[전체사례 별첨]

-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경우에도 1999년부터 현재 변ㅇㅇ 상임감사위원까지 7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감사위원직을 이어받음

- 보험권에서는 흥국생명이 감사직에 금감원 출신을 유독 연속 채용하여 현재 김ㅇㅇ감사까지 5명 연속 금감원 퇴직자가 재직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경우 한 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2000년부터 16년간 감사 자리를 유지하다 2016년에 금감원을 퇴직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줌

-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사외이사 대물림이 두드러져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9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금감원 출신 김ㅇㅇ 이사가 2017년 역시 금감원 출신인 양ㅇㅇ 현 이사로 교체됨

- 롯데카드의 경우 2006년부터 사내이사인 상근감사위원을 4명, 2010년부터는 사외이사 몫의 감사위원 3명이 모두 금감원 퇴직자로 대물림 하고 있음

ㅇ 금융권 51개사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해당 금융사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402명이었음. 특히 이중 162명은 특정 금융사의 감사 등 임원직을 2회 이상 대물림하며 재취업함

- ‘릴레이 채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보험사로, 39명이 돌아가며 보험사 임원직을 맡았음. 이어 은행(38명), 금융투자회사(37명), 저축은행(18명), 여신전문회사(12명) 등이 뒤를 이음

< 하나의 직위를 금감원 퇴직자가 2회 이상 대물림한 릴레이채용 현황 >

업권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자산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여신	상호금융	합계
연임자수	38	39	37	18	6	8	12	4	162

□ 검찰수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 비리와 다를 바 없어 수사 필요

ㅇ 공정위 재취업 비리의 경우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으나 정작 수사를 통해 조직적 행태가 밝혀진 것임

-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금감원의 특정자리 대물림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한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ㅇ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 대물림하며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이 강해질 우려가 큼

- 금감원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취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끝)

업권	회사명	직위	이름	채용일	퇴직일
은행	신한	상근(상임) 감사위원	강ㅇㅇ1)	1999.02.24.	2002.02.28
			문ㅇㅇ	2002.02.28	2004.03.24
			조ㅇㅇ	2004.03.25	2008.03.20
			원ㅇㅇ	2008.03.21	2012.03.27
			이ㅇㅇ	2014.01.01	2017.12.31
			허ㅇㅇ	2018.01.01	재직중
	하나	상근감사위원	김ㅇㅇ	2000.03.20	2002.11.29
			장ㅇㅇ	2001.03.10	2004.03.26
			이ㅇㅇ	2004.03.26	2007.03.22
			정ㅇㅇ	2007.03.22	2010.03.25
			조ㅇㅇ	2010.03.25	2014.03.20
			김ㅇㅇ	2014.03.20	2017.03.16
			이ㅇㅇ	2017.03.20	재직중
	대구	상근(상임) 감사위원	이ㅇㅇ	1999.02.26	2002.03.08
			박ㅇㅇ	2002.03.08	2005.03.25
			허ㅇㅇ	2005.03.25	2008.03.12
			김ㅇㅇ	2008.03.12	2011.03.24
			정ㅇㅇ	2011.03.25	2015.03.19
			박ㅇㅇ	2015.03.19	2018.03.23
			변ㅇㅇ	2018.03.23	재직중
	전북	상근(상임) 감사위원	최ㅇㅇ	2006.03.10	2009.03.12
			박ㅇㅇ	2009.03.13	2012.03.22
			김ㅇㅇ	2012.03.23	2018.03.22
			신ㅇㅇ	2018.03.23	재직중
보험	농협생명	감사	이ㅇㅇ	2012-03-02	2014-03-31
			강ㅇㅇ	2014-04-01	2017-03-29
			정ㅇㅇ	2017-04-01	재직중
	동양생명	감사임원	김ㅇㅇ	2010-06-16	2016-11-01
			이ㅇㅇ	2016-11-01	재직중
	라이나생명	감사위원 /상근감사	조ㅇㅇ	2002-09-01	2012-06-15
			이ㅇㅇ	2012-06-15	2016-09-30
			박ㅇㅇ	2016-03-31	재직중
	흥국생명	감사	권ㅇㅇ	2006-02-02	2008-06-25
			이ㅇㅇ	2008-09-05	2012-06-20
			김ㅇㅇ	2012-06-20	2015-03-26
			이ㅇㅇ	2015-04-01	2017-03-28
			김ㅇㅇ	2017-03-28	재직중
	한화손해	상근감사위원	이ㅇㅇ	2009-06-12	2015-03-20
		감사실장	고ㅇㅇ	2015-03-20	재직중
	KB손해	감사총괄	신ㅇㅇ	2015-06-24	2018-03-17
			이ㅇㅇ	2018-03-21	재직중
	코리안리	상근감사위원	유ㅇㅇ	2006-06-15	2009-06-13
			최ㅇㅇ	2009-06-12	2015-06-14
		감사	조ㅇㅇ	2015-06-12	재직중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김ㅇㅇ	2005-12-18	2008-01-13
			이ㅇㅇ	2008-01-15	2012-01-14
			장ㅇㅇ	2012-01-16	2015-01-15
		전무2)	서ㅇㅇ	2016-11-01	재직중
	보험개발원	원장	임ㅇㅇ	2001-05-30	2004-06-15
			정ㅇㅇ	2007-07-30	2010-07-29
			강ㅇㅇ	2010-07-30	2013-07-29
			김ㅇㅇ	2013-11-04	2016-11-06
			성ㅇㅇ	2016-11-07	재직중
금융투자	신영증권	상근감사	송ㅇㅇ	2000-05-27	2003-05-30
			김ㅇㅇ	2003-05-30	2009-05-29
			김ㅇㅇ	2009-05-29	2015-05-30
		감사총괄임원	위ㅇㅇ	2015-06-01	재직중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감사	유ㅇㅇ3)	2000-01-06	2016-05-31
			최ㅇㅇ	2016-05-31	재직중
	삼성선물	전무대우	김ㅇㅇ	2015-03-13	2018-03-21
			채ㅇㅇ	2018-03-21	재직중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최ㅇㅇ	2009-02-04	2012-02-03
			김ㅇㅇ	2012-02-04	2014-02-03
			정ㅇㅇ	2014-02-04	2017-02-28
			오ㅇㅇ	2017-03-16	재직중
저축은행	푸른	사외이사	김ㅇㅇ	2008-08-28	2017-03-24
			양ㅇㅇ	2017-03-24	재직중
	모아	상근감사	이ㅇㅇ	2011-09-29	2013-01-21
			소ㅇㅇ	2013-01-21	재직중
	상상인	사외이사	김ㅇㅇ	2008-08-26	2016-01-31
			김ㅇㅇ	2016-02-01	재직중
	신한	상근감사	허ㅇㅇ	2013-04-01	2016-06-27
			김ㅇㅇ	2016-06-27	재직중
	웰컴	상근감사	김ㅇㅇ	2014-04-30	2017-03-27
			오ㅇㅇ	2017-03-27	재직중
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이ㅇㅇ	2012-02-24	2018-02-28
			윤ㅇㅇ4)	2018-02-27	재직중
	국제자산신탁	사외이사 (비상근)	이ㅇㅇ	2017-03-24	2018-03-19
			김ㅇㅇ	2018-03-23	재직중
여신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김ㅇㅇ	2006-06-03	2009-03-16
			남ㅇㅇ	2009-03-16	2014-03-31
			김ㅇㅇ	2014-03-31	2016-06-03
			이ㅇㅇ	2016-06-03	재직중
	롯데카드	상근감사위원	장ㅇㅇ	2006-03-30	2010-03-29
			최ㅇㅇ	2010-03-30	2013-04-07
			조ㅇㅇ	2013-04-08	2016-03-28
			임ㅇㅇ	2016-03-29	재직중
		감사위원	정ㅇㅇ	2010-03-30	2014-03-30
			고ㅇㅇ	2014-03-30	2017-03-30
			김ㅇㅇ	2015-03-27	재직중
상호금융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주ㅇㅇ	2012-02-29	2016-02-28
			장ㅇㅇ	2016-02-29	재직중

[별첨] 금감원 퇴직자가 자리를 대물림해 현직에 있는 전체 사례

주1) 은행감독원(금융감독원 전신) 퇴직자

주2)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를 신설해 금감원 자리를 보전한 것으로 대물림이라고 판단

주3)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전신) 퇴직자

주4)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