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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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행안위 종합감사 실시

과거사 문제 논의 제주경찰 충원 촉구

‐ 29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과거사 문제 컨트롤타워 수립과 제주 현안에 대해 지적

❍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 강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우선 대상에서 제주와 세종이 제외되어 지역적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제주도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대 국회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과거사 법안이 48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가 더디다.” 라며 “과거사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어 자치경찰제의 지위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으로, 마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예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협업하는 관계이다.” 라고 지적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 의원은 “제주는 5대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건수가 1위에 달하는 등 치안수요가 많은데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아 제주도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했다.

❍ 또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인 경정 경감의 결원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유동인구를 포함해 제주 경찰관의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주질의 마지막으로 지역별 승진 격차에 대해 “제주의 총경급 보직자 중 타지역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