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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투’ 참가 박 이병, 68년 만에 ‘전사’ 인정받았다

- 국방부, 4년간 전사 4명, 국가유공자형 순직 11명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형 순직인정도 431명

# 박oo 이병은 6․25 전쟁 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였고, 귀환시신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박oo 이병을 ‘전사’로 인정했다(50.12.4. 사망).

# 이oo 이병은 6․25 전쟁 시 소속대가 ‘영월지구전투, 평창지구 전투’에 참가하였고, 소속대 전입과 동시에 행방불명되었다가 제2육군병원에서 원인불상으로 사망했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24일 이oo 이병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전사’를 인정했다(51.2.17. 사망).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순직 결정 현황(2014.9.1.∼2018.9.19.)’에 따르면 심사대상 457명 중 전사자는 4명,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Ⅰ·Ⅱ형은 각각 1명, 10명,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Ⅲ형은 4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 전사자 및 순직Ⅰ·Ⅱ형 세부내역은 [표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전사·순직Ⅰ·Ⅱ형 세부내용’ 참조.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3>

□ 전사자

-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중에는 ‘간부, 상급자 등의 가혹행위, 폭행, 폭언, 질책,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암기강요 및 업무가중’에 따른 자살이 가장 많았고, 기타 질병, 교통사고, 추돌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이 있었다.

‘전사·순직자 계급별 현황’은 전사자 4명 모두 사병이었으며, 순직Ⅰ형 1명은 중위, 순직Ⅱ형 10명 중 2명은 위관, 1명은 부사관, 7명은 사병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전사자, 순직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표1]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순직결정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	기각
2014년	11				11
2015년	77				74	3
2016년	92	1		1	85	5
2017년	77	1	1	3	71	1
2018년(~9.19)	200	2		6	190	2
계	457	4	1	10	431	11

* 2014.9.1∼2018. 9. 19.

* 기존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각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중에 있음(http://mkw.mnd.go.kr/mbshome/mbs/mkw/).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사․순직자 계급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
대령					1
중령					1
소령					2
대위					6
중위			1	1	11
소위				1	10
준위					2
원사					3
상사					9
중사					9
하사				1	34
병장					21
상병				1	61
일병		1		2	118
이병		3		4	143
계	446	4	1	10	43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전사·순직Ⅰ·Ⅱ형 세부내용

	소속	소속부대	계급	성명	사망 일자	심 사 결 과			세 부 심 사 내 용
						심사 일자	결정	분류 기준
전사	육군	ㅇㅇ사단	일병	성ㅇㅇ	53.07.17.	16.03.25.	전사	1-8	6.25전쟁 중 화목작업간 적 대인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전입 8개월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전몰군경) 해당, 전쟁기간 중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등
	육군	ㅇㅇ여단	이병	김ㅇㅇ	49.7.6	17.10.27	전사	1-1	뚝섬은 망인의 소속대인 18연대가 6․25전쟁 초기 한강을 도하한 곳으로 망인이 전쟁 초기 참전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인우보증과 전사자 명부 및 명비에 망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전사 인정
	육군	미ㅇㅇ사단	이병	박ㅇㅇ	50.12.4	18.8.24	전사	1-1	6․25 전쟁 시 소속대가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였고, 망인이 귀환시신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사실 등을 고려 시 전투 중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이병	이ㅇㅇ	51.2.17	18.8.24	전사	1-7	6․25 전쟁 시 소속대가 ‘영월지구전투, 평창지구 전투’에 참가하였고, 망인은 소속대 전입과 동시에 행방불명되었다가 제2육군병원에서 원인불상 사망한 사실 등을 고려 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 인정
순직Ⅰ	육군	ㅇㅇ사단	중위	김ㅇㅇ	84.9.18	17.5.25	순직	2-1-6	DMZ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활동이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무검토 결과와 당시 적에 의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시 전사로 볼 수 없으며, 현 시행령 상 순직 1형의 '비무장지대나 접적 해역에서 수색, 매복, 정찰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순직분류기준 2-1-6으로 결정
순직Ⅱ	육군	ㅇㅇ사단	일등 중사	김ㅇㅇ	54.09.19.	16.05.27.	순직	2-2-1	작전지역에서 지뢰 폭발에 의하여 사망. 사망장소(포천 도평)가 6.25전쟁간 격전지였던 사단 작전지역이었으며, 지뢰 폭발에 의한 공무 중 사망으로 기록이 확인되어 순직 결정
	육군	ㅇㅇ사단	일병	허ㅇㅇ	83.4.2	17.4.28	순직	2-2-6	GOP 경계부대인 영내 폐유류고 뒤에서 원인불상 총상(3군데)을 입고 숨진채 발견, 사망원인(형태) 불명과 관계없이 사망장소가 GOP경계부대 내 폐유류고이고, 사망 전후 상황은 GOP경계근무 중대장의 전령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공무의 내용은 전령으로서 중대장이 지시한 과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부대적 요인에 의한 사망 인정
	육군	ㅇ사경비지역대	중위	김ㅇㅇ	98.2.24	17.8.31	순직	2-2-1	대법원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형태) 불명 결정. 사망원인(형태) 불명과 관계없이 사망장소가 비무장지대내 241 3번 벙커이고 사망 전후의 상황은 GP 경계작전 지휘감독 등 평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공무의 내용은 소대장으로서 경계활동 및 부대관리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부대적 요인에 의한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상병	서ㅇㅇ	57.6.28	17.12.8	순직	2-2-1	복무 중 DMZ에서 취사용 나무작업 중 인계철선 폭발물로 인한 사망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육군	ㅇㅇ사단	이병	고ㅇㅇ	78.8.7	18.1.26	순직	2-2-1	GOP 야간 경계근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류탄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해병대	ㅇㅇ사단	이병	임ㅇㅇ	06.1.10	18.3.9	순직	2-2-1	평소 선임병의 구타, 폭언, 욕설, 질책 등 가혹행위와 지침 위반 조기 경계근무 투입. 해안경계근무 중 선임병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이병	오ㅇㅇ	99.5.22.	18.4.6.	순직	2-2-1	선임병에 의한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 GOP 경계근무 철수 중 총기오발로 인한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일병	정ㅇㅇ	82.7.23	18.7.13	순직	2-2-1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입대. 보안대의 불법 조사, 진술강요 등으로 인한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이병	김ㅇㅇ	83.6.18	18.7.13	순직	2-2-1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입대. 보안대의 불법 감시,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인정
	육군	ㅇㅇ사단	소위	김ㅇㅇ	82.9.22	18.9.7	순직	2-2-1	상관의 폭언, 폭행 및 헌병초동수사 미흡인정. GOP 순찰중 사망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