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목)

경기북부청 내 위원회, 외부위원 여성비율 10.3%, 남성 편중 심각

- 8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여성 외부위원 한 명도 없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내 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심의 또는 의사결정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8개 위원회의 외부위원 성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부위원 68명 중 여성위원은 단 7명으로 그 비율이 10.3%에 불과했다.

이는 12개 위원회, 151명 외부위원 중 30명(19.9%)이 여성위원인 경기남부청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한 것이다.

또한 경기 북부청의 8개 위원회 중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의 경우 전부 남성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경기남부청은 1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단 1곳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조직 특성상 위원회 구성에 있어 남성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인데 외부 위원마저 편중되게 위촉된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며 위원회 구성의 양성 평등한 인적 구성을 주문했다.

’18.8월말 기준, 경기북부청 내부 위원회 성별현황

연번	위원회명	외부위원(계)	외부위원(남성)	외부위원(여성)
1	경찰발전위원회	27명	25명	2명
2	정보공개심의회	2명	2명	0명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3명	3명	0명
4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9명	8명	1명
5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7명	7명	0명
6	시민감찰위원회	5명	5명	0명
7	인권위원회	12명	8명	4명
8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3명	3명	0명
계	여성 외부위원 비율 10.3%	68명	61명	7명

’18.8월말 기준, 경기남부청 내부 위원회 성별현황

연번	위원회명	외부위원(계)	외부위원(남성)	외부위원(여성)
1	시민감찰위원회	6명	4명	2명
2	인권위원회	10명	7명	3명
3	경찰발전위원회	27명	22명	5명
4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9명	6명	3명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3명	3명	0명
6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6명	5명	1명
7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12명	7명	5명
8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14명	12명	2명
9	사이버안전 자문위원회	10명	9명	1명
10	집회시위자문위원회	5명	3명	2명
11	보안협력위원회	28명	25명	3명
12	외사협력자문위원회	21명	18명	3명
계	여성 외부위원 비율 19.9%	151명	121명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