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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최대 117%까지 차이가 벌어져 “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서울시 수용률 183%인데 비해 충남은 65%에 불과 -

- 수용률 미달 지자체의 수용률 제고노력 및 주민대피시설의 다목적 기능 도모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100% 미만 지자체가 6개에 달하고, 지자체 별 수용률의 차이가 최대 117%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위기상황 시 주민대피 공간으로서 정부에서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과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소유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로 구분된다.

2018년 1월 현재 우리나라 대피 총 소요 인원은 5천 1백 7십만여 명이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가능인원은 6천 654만여 명으로 수용률은 128.5%를 기록하고 있다.

< 2018년 1월 기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

구분	소요	계	정부지원 시설	공공용 시설
개소	-	17,055	203	16,852
면적(m2)	-	54,918,158	47,669	54,870,489
수용 인원(명)	51,778,544	66,543,020	33,335	66,509,685

※ 정부지원 대피시설 1인당 1.43m2, 공공용 대피시설 1인당 0.825m2 적용

문제는 광역지자체별 주민 수용률 차이가 최대 117%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이 1천 805만여 명으로 수용률이 183.2%에 달했지만, 충남도의 경우 138만여 명으로 수용률이 65.6%에 불과했다.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지자체로 나타나 유사시 시민안전이 지자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1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

구분	인구 (명)	확보량			정부지원 시설			공공용 시설
		개소	수용 가능 인원	수용률 (%)	개소	확보 면적 (m2)	수용 가능 인원	개소	확보 면적 (m2)	수용 가능 인원
총계	51,778,544	17,055	66,543,020	128.5	203	47,669	33,335	16,852	54,870,489	66,509,685
서울	9,857,426	3,198	18,057,674	183.2	-	-	-	3,198	14,897,582	18,057,674
부산	3,470,653	1,416	4,317,453	124.4	-	-	-	1,416	3,561,899	4,317,453
대구	2,475,231	773	3,596,373	145.3	-	-	-	773	2,967,008	3,596,373
인천	2,948,542	760	3,191,368	108.2	93	22,323	15,610	667	2,620,000	3,175,758
광주	1,463,770	585	2,013,382	137.5	-	-	-	585	1,661,040	2,013,382
대전	1,502,227	737	2,604,530	173.4	-	-	-	737	2,148,737	2,604,530
울산	1,165,132	475	1,480,153	127.0	-	-	-	475	1,221,126	1,480,153
세종	280,100	93	400,212	142.9	-	-	-	93	330,175	400,212
경기	12,873,895	3,628	17,140,175	133.1	69	14,461	10,113	3,559	14,132,301	17,130,062
강원	1,550,142	609	1,590,977	102.6	41	10,885	7,612	568	1,306,276	1,583,365
충북	1,594,432	454	1,301,124	81.6	-	-	-	454	1,073,427	1,301,124
충남	2,116,770	399	1,387,889	65.6	-	-	-	399	1,145,008	1,387,889
전북	1,854,607	557	1,841,780	99.3	-	-	-	557	1,519,468	1,841,780
전남	1,896,424	1,035	1,470,418	77.5	-	-	-	1,035	1,213,095	1,470,418
경북	2,691,706	763	2,106,633	78.3	-	-	-	763	1,737,972	2,106,633
경남	3,380,404	1,149	3,391,450	100.3	-	-	-	1,149	2,797,946	3,391,450
제주	657,083	424	651,429	99.1	-	-	-	424	537,429	651,42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유사시 주민안전을 담보하는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이 광역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무관청과 지자체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을 10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며,

또한 이 의원은 “기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내진설계 등을 적용하여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다목적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참조

※ 붙임자료 1 –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지정 기준

□ 정부지원 대피시설 구축 기준

구 분		정부지원 시설(구축)
대 상		⋅접경지역(서해5도 포함)
설치/지정		⋅신규구축
설치목적		⋅공습, 포격도발 대피용(1～2일)
1인 점유면적		⋅1.43m2(1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
기준	벽 두 께	⋅50cm(측면 및 상단부)
	출 입 구	⋅2개소 이상
	방폭설비	⋅설치(3bar 방폭문, 방폭밸브 등)
	면 적	⋅316m2 내⋅외
	전 고	⋅2.5m 이상
	방송청취	⋅가능(라디오 등)

* 500파운드 폭탄이 10m 이상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방호 가능

□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기준

구 분		공공용 시설(지정)
대 상		⋅읍⋅면⋅동 지역
설치/지정		⋅일반건물⋅지하철역 등을 지정
설치목적		⋅공습, 포격도발 일시적 대피
1인 점유면적		⋅0.825m2(성인 가부좌 자세 기준)
기준	벽 두 께	⋅30cm(측면부)
	출 입 구	⋅2개소 이상
	방폭설비
	면 적	⋅60m2(농⋅어촌) 및 100m2(도심) 이상
	전 고	⋅2.5m 이상
	방송청취	⋅가능(라디오 등)

* 500파운드 폭탄이 12m 이상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방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