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국회사무처도 4년 연속 미달

- 5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

-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

- 5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5.75% -

-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5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결과 미제출 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년 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년 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년 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 2017년 1,009개 공공기관 중 554개 기관(54.9)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표1] 2013년-2017년 연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충족/미달 현황

(단위: 개, %)
구분	미달						충족		합계
	미달		미제출1)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2013	484	51.9	84	9.0	568	60.9	365	39.1	933	100
2014	484	50.7	104	10.9	588	61.6	367	38.4	955	100
2015	474	49.6	66	6.9	540	56.5	416	43.5	956	100
2016	519	54.0	39	4.1	558	58.0	404	42.0	962	100
2017	554	54.9	0	0	554	54.9	455	45.1	1,009	100
1)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2)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 순으로 뒤이어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64개(광역 14·기초 149)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6%)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5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개(광역 12·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표2] 2013년-2017년 연도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 미달 현황

(단위: 개, %)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른 법인2)		공공기관3)		합계		대상 기관
			광역		기초		소계		광역		지청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2013	28	4.9	15	2.6	155	27.3	170	29.9	12	2.1	134	23.6	146	25.7	81	14.3	143	25.2	568	100	933
2014	27	4.6	13	2.2	150	25.5	163	27.7	14	2.4	143	24.3	157	26.7	72	12.2	169	28.7	588	100	955
2015	21	3.9	17	3.1	147	27.2	164	30.4	13	2.4	110	20.4	123	22.8	75	13.9	157	29.1	540	100	956
2016	14	2.5	16	2.9	146	26.2	162	29.0	11	2.0	132	23.7	143	25.6	65	11.6	174	31.2	558	100	962
2017	15	2.7	11	2	151	28.1	162	30.2	11	2	131	24.4	142	26.4	61	11.3	156	29.1	536	100	1,009
평균	21	3.7	14	2.5	149	26.8	164	29.4	12	2.1	130	23.2	142	25.4	70	12.6	159	28.6	558	100	963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3-1) 5년 연속 미달 기관, 215곳으로 전체의 25.75%

2013년 이후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63개(5년 평균) 공공기관 중 215곳으로, 전체의 25.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3-1] 2013년-2017년 5년 연속 우선구매 비율 미달 및 결과 미제출 현황

(단위: 개, %)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른 법인2)		공공기관3)		지방의료원4)		합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지청		소계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기관	%
미달	5	2.3	10	4.7	91	42.2	101	47.0	7	3.3	55	25.6	62	28.8	10	4.7	37	17.2	0	0.0	215	100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3-2) 국회사무처도 4년 연속 미달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년 0.29%. 2016년 0.36%, 2017년 0.47%로 나타났다.

[표3-2] 2014년-2017년 국회사무처 우선구매 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우선구매 비율	0.49	0.29		0.36	0.47
충족 / 미달	미달	미달		미달	미달

4)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2017년 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제7조제6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적 부진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전담부서 혹은 책임자를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의 개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 김예은 비서 (02-784-8194/ 010-263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