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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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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9월 26일(수)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 최근 2년간 보복운전 적발 건수 약 4,600건,

- 경기, 서울, 인천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보복운전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도로이용자에게 불편 및 위협 끼쳐

김병관 의원 “자칫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어 적극 단속 나서야”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최근 2년간 벌써 4,59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2,300건,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4,575명(구속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보복운전 전체 검거현황>

연도	계(명)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2016	2,168	9	2159
2017	2,424	8	2,416
계	4,592	17	4,575

2017년 기준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으로 전체 보복운전 적발건수 2,424건의 23.2%인 563건이 발생했으며, 서울이 428건(17.7%), 인천 237건(9.8%), 부산 201건(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변경, 서행운전 및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이나 차선변경, 폭행, 욕설 등과 같은 보복운전과 관련한 피해유형별 통계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러한 통계관리에 대해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개발중인 단계라 설명했다.

<2017년 보복운전 발생 지역별 현황>

구분	2017년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계	지역별 비율
계	8	2,416	2,424	100%
서울	2	426	428	17.7%
부산	0	201	201	8.3%
대구	1	103	104	4.3%
인천	0	237	237	9.8%
광주	0	66	66	2.7%
대전	1	62	63	2.6%
울산	0	79	79	3.3%
경기남부	0	563	563	23.2%
경기북부	0	144	144	5.9%
강원	0	51	51	2.1%
충북	0	44	44	1.8%
충남	0	108	108	4.5%
전북	1	101	102	4.2%
전남	2	77	79	3.3%
경북	0	80	80	3.3%
경남	1	52	53	2.2%
제주	0	22	22	0.9%

*　보복운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별 등 세부항목 통계는 현재 교통국 데이터관리실과 협의하여 개발 중인 단계임

김병관 의원은 “작은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당사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보복운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세부항목 통계를 서둘러 관리하고, 보복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