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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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 無

권미혁 의원, 경찰시설 2,284개 전수조사

경찰청 남성 목욕탕 3개, 여성 목욕탕 0개

여경 화장실 없는 곳도 179곳이나 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근무 특성상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맞춰 각 경찰시설에는 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중 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경찰시설 여성 시설 無현황

#참고2. 경찰청 목욕탕 유무

#참고3. 지구대(파출소) 건축연면적 산출기준

#참고4. 청사 시설기준 표 (편의 시설)

#참고5. 권미혁 의원실_서울지구대(파출소) 내 남녀_샤워 시설 사진
*별도 파일 첨부

#참고1. 경찰시설 여성 시설 無현황

조사대상	건물 수	여성
		샤워시설 無	화장실 無	숙직실 無
경찰청, 경찰서, 부속기관	227개	7	0	2
지구대, 파출소	2,007개	491	179	185
계	2234	498	179	187

#참고2. 경찰청 목욕탕 유무

N	경찰서명	여성근무비율	여성 목욕탕	남성 목욕탕
1	경찰청	37%	0	3
2	전북지방경찰청	18%	0	1
3	제주지방경찰청	17%	0	1
4	인천지방경찰청	17%	0	1
5	대구지방경찰청	15%	0	1
6	경기남부경찰청	22%	1	2
7	강원청	21%	1	1
8	경북청	21%	1	1
9	서울청	17%	1	1
10	광주청	17%	1	1
11	대전청	16%	1	2
12	부산청	15%	1	2
13	울산청	14%	1	2
14	경기북부청	13%	1	1
15	전남청	13%	1	1
16	경남청	13%	2	5
17	충북지방경찰청	11%	1	1
18	충남청	10%	1	2
19	총합		14	29

#참고3. 지구대(파출소) 건축연면적 산출기준

#참고4. 청사 시설기준 표(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