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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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2일(금)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위한 심신안정실,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턱없이 부족

심신안정실 설치율 서울시 98.3% 가장 높은 반면, 경북·창원 8%대에 불과해

김병관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위해 적극적인 대책 필요”

사고·재난 현장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지하고, 우울·자살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심신안정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별 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신안정실 설치대상 안전센터 1,029곳 중 355곳(34.5%)만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설치대상 116곳 중 114곳(98.3%)이 설치되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세종시는 75%로 설치대상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안전센터에 설치가 되었으며, 전북은 45.1%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37.5%), 대구(37.5%), 충남(33.3%), 충북(32.5%), 울산(29.2%), 부산(27.6%), 경남(27.3%), 경기(26.3%), 전남(25%), 인천(24.5), 대전(23.1%)의 설치율을 대부분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강원은 설치대상 69곳 중 13곳(18.8%), 제주도는 23곳 중 4곳(17.4%)만이 설치되었으며, 경북은 설치대상 94곳 중 8곳 밖에 설치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관리에 공백이 발생 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17개 시·도별 119 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설치현황>

지역	심신안정실 설치개수	안전센터 수(설치대상)	설치율
창원	2	24	8.30%
경북	8	94	8.50%
제주	4	23	17.40%
강원	13	69	18.80%
대전	6	26	23.10%
인천	12	49	24.50%
전남	15	60	25.00%
경기	45	171	26.30%
경남	18	66	27.30%
부산	16	58	27.60%
울산	7	24	29.20%
충북	13	40	32.50%
충남	26	78	33.30%
대구	18	48	37.50%
광주	9	24	37.50%
전북	23	51	45.10%
세종	6	8	75.00%
서울	114	116	98.30%

※ 출처 : 소방청

김병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PTSD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7배 이상 높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심신안정실이 시·도별 자체예산으로 설치되다 보니 지역별 설치율 편차가 크다”며, “소방청이 심신안정실 설치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