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증권 예탁결제 프로세스 개선

- ‘18년 8월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증권 예탁규모는 약 $359억(약 39.8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

-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초과매도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해외증권 예탁결제 프로세스 및 관련 시스템 개선 필요

■ 현황

❍ ’18년 8월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증권 예탁규모는 약 $359억(약 39.8조원)으로, 해외주식이 약 $117억(약 13조원), 해외채권이 약 $242억(약 26.8조원)임.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 활성화에 따라, 최근 5년간 해외증권의 예탁규모는 꾸준히 증가.

<표-1>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증권 예탁현황

(단위 : 억달러, 조원)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8월말
주식	36	45	60	60	96	117
	(3.8)	(4.9)	(7.1)	(7.3)	(10.3)	(13.0)
채권	82	104	159	228	278	242
	(8.7)	(11.4)	(18.6)	(27.6)	(29.8)	(26.9)
계	118	149	219	288	374	359
	(12.5)	(16.3)	(25.7)	(34.9)	(40.1)	(39.9)

( )는 원화 규모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이러한 해외증권 거래 및 예탁규모 증가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17년 10월부터 해외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해외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

하지만 지난 5월 개인투자자가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보유중인 미국 ETF의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한 “유령주식 매도 사건” 발생.

세부 사건 전말은 아래 표와 같음.

<표-2>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 일지

일자	내용
2018.03.27	-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 숏 다우 30’ 665주 매수
2018.05.24	- 미국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 숏 다우 30’ 4대 1로 병합 (병합 결과 : 665주, 주당 8.3달러 → 166주, 주당 33.18달러)
2018.05.25	-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 병합후 수량 미반영(665주 보유 표시) - 미국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 숏 다우 30’ 665주 전량 매도 유령주식 499주 초과매도 발생

<자료: 언론보도 참조, 유동수 의원실 정리>

❍ 이러한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초과매도 사고는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병합 이벤트가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되는 시차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매매정지기간 지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의 책임임.

❍ 하지만 법적으로 일반투자자가 거래하는 해외증권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문제점

❍ 현재는 해외증권의 권리 변화 발생시 그 효력이 국내투자자의 계좌에 반영되는데 약 2영업일이 소요됨.

이에 따라 증권사는 해외증권의 권리 변화 통보 수령시 매매정지기간을 지정하거나, 해외주식 권리 변화 내역을 예탁결제원보다 먼저 수기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

❍ 현행과 같이 수기 등에 의존하는 해외증권 권리 변화 처리 방식은 향후에도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여지가 있음.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데이터 자동 송·수신시스템(CCF)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권리변경 정보를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런 시스템 구축이 미비.

<표-3>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증권 권리지급 처리 프로세스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건의 및 대안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해외증권 관련 이슈는 증권업 전체의 문제이므로,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한국예탁결제원 주도하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개별 증권사의 해외증권 거래시스템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시스템 간 정보 전달 체계를 일괄 점검하고 증권사의 정보처리 자동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해외증권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하여 국내증권처럼 해외증권의 권리 변화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