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 리스트>

1. 남북철도 ‧ 도로연결 사업 예산 추계 밝혀야

2. 택지개발계획 유출 파장 심각, 사후 조치 손놓았나

3. 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 촉구

4.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최소 매몰비용 증축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해야

5. 판교 제2테크노밸리

- 편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평 증가

수도권정비위 심의 때는 인구유발효과 1/4 축소 통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책으로 지방출신 입주 불허, 차별논란

6. 지난 6월 차량 53대 파손된 부산-울산 고속도로 만화교 안전관리 허술, 교대 협착에도 A등급

7. 건설사고 급증…소규모 공사 및 건설기계 안전대책 촉구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비용, 성실히 공개해라!!

#1. 남북철도, 도로연결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속히 공개하라!!

장관, 이번 9월 평양회담에 동행하셨죠?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정상들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께서 이번 일정동안
다녀오신 현장이 있습니까? (없음) <참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총 4,712억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2,951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 예산은 어떻게 추계된 것입니까?
이번에 방북하신 장관께서도 현장조차 안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확한 추계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본 위원 역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비용 대비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터놓고 논의해야합니다. 동의하시죠?

현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봐도, “추후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수준‧범위,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된 이후 수립이 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본 위원실에서도 향후 투입될 비용과 세부 노선 등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보고서들을 자료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9일 자료요구, 10월 8일 재요구)

장관, 당장 올 연말에
남북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남북도로, 철도 사업 예산 2,951억원의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기존의 연구용역들도 밝히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묻지마 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 2012년 국토부 조사,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 최대 33조!! 철저한 검토위한 사업내용과 투입비용 공개 필요!!

장관, 지난 2012년 국토부는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북한 철도의 경우,
노선 대부분이 단선으로 수송용량이 매우 낮고,
시설 노후화가 최악의 수준이라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 기본구상 연구보고서 중 북한철도 문제점>

또한 도로 역시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포장률 역시 15% 내외로 저조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 기본구상 연구보고서 중 북한도로 문제점>

이를 바탕으로 북한교통 현대화 건설비용을 추산한 결과,
철도의 경우
궤도개량 등의 긴급보수에 최대 약 1조 2,731억원,
기존의 단선전철복원(단기안)에 18조 924억원,
경의선 복선전철화(장기안)에 6조 1,8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역시
긴급보수에 약 5,785억원,
북한 고속도로 및 1급도로 현대화(단기안)에 약 13조 8,395억원, 개성~남포 고속도로 신설(장기안)에 약 7조 6,4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항 및 항만 현대화에도
각각 3,442억원, 1조 1,5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대안 1 : 남측이 공사시행, 북측이 인력과 용지 무상제공
대안 2 : 남측이 자재만 제공, 북측이 인력/용지 제공, 시공

※ 철도 긴급보수 : 기존 16개 간선노선 궤도개량 수준의 긴급보수
철도 단기안 : 경원선과 금강산선 복원을 포함한 단선전철복원 수준
철도 장기안 : 경의선(편부선, 평의선) 복선전철화

※ 도로 긴급보수 : 포장도로 긴급유지보수
도로 단기안 : 1급 도로 2→4차로 확포장
도로 장기안 : 개성~남포 간 고속도로 신설, 콘크리트 포장
(신설 1) 256km로 설정, (신설 2) 331km로 설정

장관, 2012년 말에 발표된 자료에서만도
철도와 도로 긴급개보수 비용이 사업방식에 따라
1조 3,560억원 ~ 1조 8,516억원이 소요되고,
모든 교통수단을 현대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방식에 따라 22조 2,911억원 ~ 33조 4,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기안 기준)

장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비용이 이보다 더 적게 추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정양석의원, 철도 경의선 13조, 동해선 25조, 도로 경의선 4조, 동해선 1조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부는
장관께 보고한 관련 문서가 없다는 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은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북연결 사업을 안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관,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남북경협이 먼저입니까?
우선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토부는 하루 빨리 관련된 예산 추이를 밝히고,
근거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추산된 예산내역이 없다면,
왜 없는지 밝히고 그동안
분석한 연구용역결과들이라도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남북연결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1> 9월 평양회담 당시 김현미 장관 일정

□ 9.18(화), 1일차

주요 일정

대표단 평양 도착 → 특별수행단(남측)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인사 면담 (만수대의사당) * 남북정상회담(노동당 본부청사) →
환영 예술공연 (평양대극장) → 환영 만찬 (목란관)

□ 9.19(수), 2일차

주요 일정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백화원 영빈관) →오찬 (옥류관) → 기념식수 (백화원 영빈관) → 만수대창작사 참관 → 만찬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 → 대집단 체조 및 예술공연 관람 (5.1경기장)

□ 9.20(목), 3일차

주요 일정

백화원 초대소 → 순안 공항 → 삼지연 공항 → 백두산 등반 →
오찬 (삼지연) → 삼지연 공항 출발 → 서울 성남공항 도착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즉각 이루어져야!

#1.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아우성

장관님, 부산 지역 부동산 상황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치솟는 반면

지방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부산지역 7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극히 일부분에 그친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히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이상은 추가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보유한 세대가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말 그대로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제가 주최한 ‘부산시 조정지역대상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

시 구·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제발 조정대상지역 좀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을 쏟아냈는데

주거토지실장님. 그때 분명히 들으셨지요?

장관님께 현장 목소리 전달 드렸습니까?

#2. 부산 집값 1년째 곤두박질쳐!

장관님,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 부산 집값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1년째 곤두박질 중입니다.

반대로 서울은 규제에 아랑곳 않고 하늘높이 치솟는데요.

⓵ 부산·서울 1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비교(PPT)

출처: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만 한 달 새 0.33% 곤두박질 쳤습니다.

⓶ 9월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PPT)

출처: KB부동산

또, 부산과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전부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만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탔는데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부산에 공급물량이 더 쏟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3. 입주물량↑ 공급물량↑

⓷ 3년간 부산 입주물량 증가추이(PPT)

출처: 부동산114

보시다시피, 내년 부산 입주물량은 2만5720가구로

지난해 2만339가구, 올해 2만3464가구에 이어

3년 연속 연간 입주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 섰습니다.

⓸ 지방 5대광역시 올해 10월부터-연말 입주물량 (PPT)

출처: 부동산인포

특히, 올해의 경우 10월부터 연말까지

지방 5대광역시에 총 2만127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인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 가장 많은

1만1019가구가 분양 될 예정으로

5대 광역시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인 51.7%가

부산에 몰려 말 그대로 공급폭탄이 예상됩니다.

#4. 거래량↓ 미분양↑ 청약경쟁률↓

⓹ 부산지역 주택거래량 (PPT)

출처: 한국감정원

더욱 큰 문제는 부산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향후 쏟아지는 입주물량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⓺ 부산지 미분양 증가추이 / 현황(PPT)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한꺼번에 속도를 냈던 정비사업, 외곽 신도시 등

명지국제도시, 일광신도시 등

대형 택지개발까지 겹치면서 공급폭탄 상황이 발생해

수급균형 깨지면서 미분양 문제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시

⓻ 부산·서울 악성미분양 물량비교(PPT)

출처: 부산시, 서울시

특히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현상이 더욱 극심해지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약 16배나 많은

악성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⓼ 청약갱쟁률 하락 추이(PPT)

출처: 금융결제원

#5. 선정 할 때는 정량요건, 해제할 때는 왜?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중개업·인테리어·가구·청소·이삿짐센터 등

직접관련 업종은 물론이고

음식점·관광업 등 각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소비심리 위축 및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쉽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규제해제에 관한 요건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님, 조정대상지역 선정에는 정량요건이 있는데

왜 해제할 때는 정량요건이 없습니까?

투기과열지구처럼 재검토 규정도 없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제요구하면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워원회 열어

해제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고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 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집값 하락률, 거래량 등 정량요건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게 사실입니까?

조정대상지역 선정 때처럼

해제에도 명확한 정량 요건 지침 마련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지자체도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또, 지자체가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전국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주택가격이 1년 이상 하락한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고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

조정지역 해제 검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부산시민의 절박함이 장관님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벼랑 끝에 선 부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증축 필요!!

김해공항 혼잡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김해공항 청사를 확장해야한다는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해신공항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1. 2015년 이후 공항 주차장 내 파손, 김해공항 최다!!

장관, 전국 주요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1∼8월)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김포	국내	10,420	10,381	20,801	10,561	10,508	21,068	6,838	6,804	13,641
	국제	2,126	2,116	4,242	2,021	2,012	4,033	1,445	1,442	2,886
	계	12,546	12,497	25,043	12,581	12,520	25,101	8,283	8,245	16,528
김해	국내	3,544	3,579	7,124	3,787	3,804	7,590	2,406	2,423	4,829
	국제	3,901	3,876	7,777	4,417	4,396	8,813	3,334	3,305	6,639
	계	7,445	7,455	14,901	8,204	8,200	16,404	5,741	5,728	11,468
제주	국내	13,457	13,508	26,965	14,149	14,178	28,327	9,263	9,285	18,549
	국제	1,390	1,352	2,742	644	633	1,277	606	587	1,193
	계	14,847	14,861	29,707	14,793	14,811	29,604	9,870	9,872	19,742

당연히 김해공항입니다. 16년 1,490만 1천명,
작년 1,640만 4천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만도 1,146만 8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포, 제주공항과 비교해도 이용객 증가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 공항 이용객 증가율

김해공항 : 16년 1,490만 1천명 → 17년 1,640만 4천명 (10.09% 증)

김포공항 : 16년 2,504만 3천명 → 17년 2,510만 1천명 (0.2% 증)

제주공항 : 16년 2,970만 7천명 → 17년 2,960만 4천명 (0.4% 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항 내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김해공항 만차일수는 2016년 335일, 작년 350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올해 현재 보유면수 4,799면 대비 필요한 주차공간은 9,042면이나 됩니다.

연평균 부족한 주차 면수가 4,243면으로 국내공항 중 최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주차장 내에 세우더라도 이용객들의 차량이 가장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주차장 내에서 파손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489건으로 김포공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주요공항별 주차장 내 파손 발생 현황(단위: 건)>

연도별 공항별	2015	2016	2017	2018. 8	총계
김해공항	203	79	145	62	489
김포공항	49	76	95	53	273
제주공항	16	33	22	4	75

장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제야 김해공항의 혼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차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김해공항 소외정책 아닙니까?

더욱이 이번에 건설하고 있는 김해공항 주차빌딩은
내년 연말에나 완공될 예정인데, 그마저도 현재 있는
국내선 여객주차장 면수의 절반 가까운 공간을 잠식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선 여객주차장 1,092면의 약 47.8%, 522면 잠식)

※ 김해공항 주차빌딩 건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8월~19년 8월 / 사업비용 : 379억원 / 주차면 1,500면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직원용 주차장을 조정해서
기존의 주차면수 가까이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잠식주차면 확보대책 : ① 여유면 활용 추가조성 168면,
② 상주직원 차량 주차구역 조정을 통한 추가면 확보 371면

장관, 이미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한정된 공간에 줄어든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혼잡만 더욱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2-1.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시설개선, 혼잡개선 기대할 수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시설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2단계 확장공사를 김해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공간을 재배치하여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죠? <참고 1>

그러나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존 시설을 철거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인 만큼,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출입국 평균
소요시간을 보면, 입국할 때의 경우 16년 대비 6분 3초나 더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이는 시설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출입국 평균 소요시간 비교(2016년 대비)>

구 분		전(2016)	후(2018-조사 中)	비 고
출국	체크인	7분 24초	7분 30초	6초
	보안검색*	4분 5초	3분 25초	△40초
	출국심사	4분 53초	3분 57초	△56초
	출발 계	16분 22초	14분 52초	△1분 30초
입국	입국심사	36초	4분 48초	4분 12초
	수하물수취	7분 30초	8분 29초	59초
	세관	5초	57초	52초
	도착 계	8분 11초	14분 14초	6분 3초

※ 공항공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시설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선 청사 내의 발권카운터를 철거하기 위해
항공사들의 검토의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장관, 공항의 현장 발권 카운터는 승객들의 항공권 일정변경, 재발급, 마일리지 적립 등과 같은 각종 업무나 민원을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항공기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이 없어지면
공항 이용객들은 어떻게 발권업무를 처리합니까?

이러한 발상 자체가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혼잡도 문제만 처리하면 된다는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 아닙니까?

#2-2. 여유공간 없어서 입국장면세점도 설치못하는 김해공항!!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이용객들은 김해공항의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편의시설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각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입국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김해공항 제외사유

(입국장이 협소한 여객터미널 구조) 구조상 입국장 지역이 협소하여 입국장심사대, 수하물컨베이어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여객 대기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 곤란

(여객혼잡 심화) 김해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630만이나,
17년 여객실적은 924만명으로 수용능력을 초과한 상태

장관, 공항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대구, 무안, 양양 공항에
설치하려는 입국장 면세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50㎡, 약 15평에 불과합니다.

<공항별 입국장면세점 설치계획 및 도입계획 연도>

공항	면적 (㎡)	위치	도입계획 연도
김포공항	200	1층 입국장 지역	2020년 이후
제주공항	110	2층 입국장 지역	2020년 이후
대구공항	50	1층 입국장 지역	2020년 이후
청주공항	85	1층 도착 통로지역	2020년 이후
무안공항	50	2층 도착 통로지역	2020년 이후
양양공항	50	1층 입국장 지역	2020년 이후

겨우 15평의 면적도 없어서 924만명(작년 기준)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3. 부산항공관리청도 인지하고 있는 김해공항 혼잡!!
청사확장이 필수!!

장관, 단순한 시설개선만으로는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의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장 부산지방항공청도 김해공항 혼잡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서비스개선팀 구성 및 운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항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5월 부항청, “김해국제공항 서비스개선팀 구성 및 운영 추진방안” 마련

o (서비스 개선팀) 기능 中 (p.3)

- 부항청과 공항공사 등이 사용 중인 관리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국제선 터미널로 대체활용 방안 검토

- 혼잡상황에 따라 국제선 터미널 편의시설과 기능을 축소․조정하여 리모트 게이트 사용율을 줄여 항공기 탑승서비스 개선

- 특정시간대 집중하는 항공기 운항을 분산하거나, 공항운영 제한시간(Curfew Time)을 축소하는 방안을 공항경제권과 연계검토

-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시 김해공항 혼잡완화 및 활성화 효과분석

-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과 시설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검색, 탑승방식, 지상조업 차량 및 장비 운영 등을 종합검토

장관, 이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기관도 김해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확장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토부 본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매몰비용을 주장하며, 청사 확장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아닙니까?

매몰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는 2026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남권 주민들은 언제까지 김해신공항만 기다려야합니까?

이제라도 국토부는 일방통행식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영남권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김해공항 이용객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국토부는 하루빨리 대안을 강구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개선 및 재배치 추진현황

분야	추진 계획	추진 실적	향후계획
시설확충	ㅇ 탑승구 4개소 추가 설치	ㅇ 3개소 설치완료(‘17년 1개, 18년 2개) * 탑승구 : 11개(‘17.7)→14개(‘18.3) * 예산 : 약 3억원 * 사업기간 : ‘17.7. ～ ‘18.3.	ㅇ 1개소 추가설치 검토 예정 * ‘19.9월 이후 (주차빌딩 완료 이후)
	ㅇ 주기장 4개소 추가 설치	ㅇ 4개소 공사 중 * 주기장 : 40개 → 44개(‘19.12) * 예산 : 215억원 * 사업기간 : ‘17.8. ～ ’19.12.	ㅇ 준공(‘19.12월) * 현재 공정률 40%
	ㅇ 주차빌딩(주차면수 : 1673면) 신설	ㅇ 계약완료(‘18.7.24) ㅇ 착공(‘18.7.31)	ㅇ 준공(‘19.9.3)
공간재배치	ㅇ 격리대합실 무빙워크 폐쇄 (여객편의시설 추가)	ㅇ 무빙워크 폐쇄 준공 (‘18.8)	ㅇ 여객편의시설 설치 ‧ 운영 (‘18.10월)
	ㅇ 격리대합실 내 흡연실 철거 (2개소 중 1개소)	ㅇ 완료(‘18.5)
	ㅇ 여행사데스크 이전 (2층→1, 3층)	ㅇ 완료(’17.5)
	ㅇ 키오스크 추가설치 (15→22대, 7대)	ㅇ 완료(‘18.8) * 설치위치 - 단체여객 대기공간 (1층 1대, 3층 2대) - 체크인카운터 지역 (2층 4대)
	ㅇ 단체여객 수속예약서비스 시행	ㅇ 항공사, 여행사간 협의 중	ㅇ 단체여객 대기공간 내 미팅 존 (항공사-여행사) 및 수하물전용카운터 연계 운영(‘18.11월)
	ㅇ 세관 선별검사장 축소	ㅇ 관세청 협의사항
	ㅇ 세관검사 동선 확대
	ㅇ 면세품 인도장 위치변경 (2 → 3층)		ㅇ 항공사 라운지 계약기간(‘19.12) 고려하여 향후 검토 예정
	ㅇ 귀빈실을 격리대합실 대기공간으로 전환		ㅇ 격리대합실 축소 및 활용방안 검토 예정
운영개선	ㅇ 키오스크 안내요원 배치	ㅇ 항공사에서 피크시간대에 배치 운영 중임 (완료)
	ㅇ 키오스크 이용률에 따른 인센티브(사용료 인하) 제공	ㅇ 완료(‘18.6)
	ㅇ 키오스크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실시	ㅇ 웹툰형 배너 홍보물 제작 설치 및 경품행사 실시(8.6~26)
	ㅇ 터미널 조기개장	ㅇ 여객터미널 (05:00→04:30, 1월) ㅇ 면세품인도장 (06:30→06:15, 1월) ㅇ 신분검색대 (06:00→05:40, 7월) (완료)
	ㅇ 여객 집중시간 여객 동선관리 및 안내	ㅇ 항공사에서 피크시간대에 배치 관리 중임 (완료)
	ㅇ CIQ 인력확충	ㅇ 8명 심사인력 증원완료 (‘18.8월)
	ㅇ 수하물인도장 카트 재배치	ㅇ 카트 축소 및 여객대기공간 확보 완료(‘18.6)
	ㅇ 면세점 조기개장		ㅇ 재계약 시 검토 ‧ 추진 예정 (듀프리 ’19.2, 롯데 ’21.8)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2밸리 조성해놓고 지방업체 입주 불허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판교 2밸리(제2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판교 2밸리 조성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13만평 증가

판교 2밸리 사업 추진 주체가 국토부이지요?

사업 추진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641억원을 투입, 13만평 부지에 1,300개 기업, 7만명이 입주해 연매출액 70조원을 달성하는 IT‧BT 선도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성남 판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개발이 가능했습니까?

(예상답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타 공업지역 일부를 제척 처리하고

해당 지역을 신규로 공업지역 지정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차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당시 심의자료를 살펴보니 제척 처리된 기존 공업지역은

대부분 주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로만 보면 공업지역 총량은 변동이 없지만

실제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지 전체면적 13만평 만큼

공업지역이 증가한 셈입니다.

장관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업지역 대체지정’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본래 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실제 공업시설이 사라지는 면적만큼만

다른 곳에 신규 공업지역 지정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업지역 총면적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판교 2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공업지역 내 주거‧녹지시설 면적만큼

공업시설을 증설시키도록 한 것은

제도를 잘못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는 인구유발효과 1/4 축소해 통과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당시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발효과(상근인구)를

4,162명으로 보고해서 심의를 통과했는데,

같은 시기 산업단지계획 심의자료에서 기재된

판교 2밸리 상근인구 규모 1만 6,677명보다

1/4가량 축소된 수치였습니다.

장관님, 판교 2밸리 사업에 대해 같은 시기 진행된

산업단지계획 심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상근인구 추정이 다르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 명시된 인구추계는

2015년에 전국 400~500개 산업단지 개발실적의 평균치를 토대로 통계화된 원단위 자료를 활용해 산출된 것입니다.

(‘산업입지 원단위 연구’, 2015.12)

반면 산업단지계획 심의 때 명시된 인구추계는

통계화된 원단위 자료가 과소하게 산출되었을 우려가 있어

통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최근에 진행된 유사사업을 토대로

인구유발효과를 추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최종 추정하는

판교 2밸리 상근인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1만 6,302명)

현재 최종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구유발효과는

16년도 당시 산단계획 추정치(1만 6,677명)와 비슷한 수준인데,

이를 토대로 보면 산업단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정했던

인구규모가 더욱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사용한 통계화된 원단위 자료가

현실보다 과소하게 추정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이제까지 심의 통과된 다른 사업들도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사업인데도

부실하게 심의된 채 통과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된

주요 사업에 대해 심의 당시 인구 추정치와

실제 인구유발효과를 추적 비교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인구 추정 방식을

산업단지 심의 때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도권 과밀화 조장해놓고 뒤늦게 지방업체 입주 금지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우회하면서까지

과밀억제권역 내에 판교 2밸리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수도권 과밀화 억제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판교 2밸리 분양‧임대 공고문에

신청자격요건으로 수도권 업체나 외국인투자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지방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12월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수도권 내 기업 또는 신규창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조건부로

사업이 승인되어 분양‧임대 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입주하면 국가 지원을 통해

임대료도 시세 대비 20~60% 수준으로 경감 받고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혜택에서 지방업체가 전면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외국인투자기업까지도 혜택을 준다면서

지방 출신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

멸시,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판교 2밸리 사업은

기획부터 심의, 분양 모든 것이 엉터리로 추진되었고

면밀하게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부터 분양정책까지

위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2015.7 판교 제2테크노밸리 1차 공업지역 대체지정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계		-	해제(8개지역)		339,195	-
			지정(1개지역)		339,195	-
1단계	해제 (Ⅰ)	성 남 일반산업단지	①	삼익아파트	6,097	용도지역(주거지역) 현실화 반영
			②	선경아파트/황송노인종합복지관	86,157
			③	산성아파트/장애인종합복지관	19,395
			④	중원경찰서/중원구보건소	19,316
			⑤	진입도로(광로3-2호선)	29,354	토지이용 현실화 반영
			⑥	황송공원(13호 근린공원)	63,624	용도지역(녹지지역) 현실화 반영
		계		6개 지역	223,943
	지정 (Ⅰ)	창조경제밸리 (1단계)	①-1	수정구 시흥동 일원	223,94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1단계)
		계		1개 지역	223,943
2단계	해제 (Ⅱ)	준공업지역	⑦	산호/일성/궁전/성지아파트	45,337	토지이용 현실화 반영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⑧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69,885	지역 현안사항 반영
		계			115,222	-
	지정 (Ⅱ)	창조경제밸리 (2단계)	①-2	수정구 시흥동 일원	115,222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2단계)
		계			115,222

<2016.9 판교 제2테크노밸리 2차 공업지역 대체지정 내역>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해제(2개지역)	91,237	-
			지정(1개지역)	91,237	-
부천시	해제 (Ⅰ)	준공업지역	소사구 송내동 377-7 일원	42,568	단독‧다세대‧공동주택상업시설
	해제 (Ⅱ)	준공업지역	원미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원	48,669	공동주택 상업시설
	계		2개 지역	91,237
성남시	지정 (Ⅰ)	창조경제밸리 (2구역)	수정구 금토동 일원	91,237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2구역)
	계		1개 지역	91,237	-

<2016.12 산업단지계획 변경심의 안건>

자료: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2016.12

자료: ‘판교창조경제밸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 국토교통부, 2016.12

<2016.12 판교 제2테크노밸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2018.7 판교 제2테크노밸리 상근‧이용인구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2018.9

구 분		유 발 인 구 (인)
		전체			1구역			2구역
		합계	상근 인구	이용 인구	소계	상근 인구	이용 인구	소계	상근 인구	이용 인구
합 계		70,514	16,302	54,212	46,978	11,390	35,588	23,536	4,912	18,624
산업시설 용지	계	9,897	3,641	6,256	5,526	2,321	3,205	4,371	1,320	3,051
	A	4,268	1,057	3,211	1,533	231	1,302	2,735	826	1,909
	B	2,947	1,774	1,173	2,947	1,774	1,173	-	-	-
	C	2,682	810	1,872	1,046	316	730	1,636	494	1,142
복합용지	계	13,356	3,759	9,597	3,130	1,041	2,089	10,226	2,718	7,508
	산업시설	3,012	849	2,163	530	123	407	2,482	726	1,756
	업무시설	2,398	1,816	582	1,035	784	251	1,363	1,032	331
	기숙사	783	480	303	-	-	-	783	480	303
	상업시설	7,163	614	6,549	1,565	134	1,431	5,598	480	5,118
주거용지	계	167	122	45	-	-	-	167	122	45
	단독주택	167	122	45	-	-	-	167	122	45
상업시설 용지 (주상복합)	계	1,938	441	1,497	1,938	441	1,497	-	-	-
	주거시설	522	320	202	522	320	202	-	-	-
	상업시설	1,416	121	1,295	1,416	121	1,295	-	-	-
지원시설 용지	계	45,156	8,339	36,817	36,384	7,587	28,797	8,772	752	8,020
	지원시설	41,471	5,549	35,922	32,699	4,797	27,902	8,772	752	8,020
	공공지원	3,685	2,790	895	3,685	2,790	895	-	-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주요시설 별 공고문 중 신청자격요건>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공고내용
용지	<신청자격> 분양신청자가 분양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 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함) 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등의 기존 사업장을 분양 대상지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분양공고일 이후 수도권에 신규로 설립된 사업장을 분양 대상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분양신청이 불가능함
기업성장센터 (경기도시공사)	<입주자격> ‘본사 및 전체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기업
기업성장센터 (LH)	<자격요건>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료: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 분양(처분) 공고>

자료: 국토교통부, 2016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협약 대상기업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위치	면적(m2)	입주협약대상기업
E1-1,2,3	18,62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2-1	8,119	프런티어마루
E4-1	1,026	유버
E4-2	1,112	인터로조
E5-1	1,211	대한뉴팜, 세명대, 수원대
E7-1	1,764	모다이노칩
E7-2	2,280	한국도로공사
E8-1,2	7,656	KT
E8-3	2,584	비씨월드제약, 파마리서치
E8-4	3,194	ISC, ATI, 가온칩스, AAA로직스
E8-5	2,853	픽셀플러스, 제이티
E9-1,2	6,182	슈어소프트테크, 지란지교 외 2개
E9-3	4,022	텔레칩스
E9-4	4,137	만도
E10-1,2	4,959	V1텍, 소만사
E10-3	5,246	다우기술, 한국정보인증 외 2개
E10-4	4,544	PSK
E11-1,2	9,308	차바이오텍, CMG제약, 차케어스
E12-1	5,060	CJ 헬스케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마케팅 실시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2018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홍보관 운영		‘18.3.28～	판교 현장	LH, 경기도시공사
용지 분양	분양 설명회	‘18.1.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시 공사
	신문	‘17.12.27	서울신문 등 14개 신문
	라디오	‘17.12～’18.1	MBC 외 2개 라디오
	온라인	‘17.12～’18.1	인터넷
기업성장센터 (LH)	신문	‘18.3.12～3.27 ‘18.7.30～8.17	매일경제 외 8개 신문
	라디오	‘18.3	MBC 외 4개 라디오
	온라인	‘18.3～4, ’18.7～8	인터넷 배너
	지하철	‘18.3～4	신분당선
	엘리 베이터	‘18.3～4	서울(강남/구로/가산)
기업성장센터 (LH)	신문	‘18.1.17 등	매일경제	LH
	현수막	‘18.1～2	서울(금천/구로/송파), 성남시
	팜플렛	‘18.1, ’18.7	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경기/인천)
	미디어 보드	‘18.1～2, ’18.4	서울(강남/서초/송파/성동/구로/금천), 안양, 성남
	온라인	‘18.3～4	인터넷
	지하철	‘18.4～5	신분당선, 분당선
	라디오	‘18.8～9	KBS-2FM(수도권), MBC-FM(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

<2018.10 판교 제2테크노밸리 주요 시설물별 미분양률>

ㅇ 용지

- 66필지, 283,441㎡ 중 38필지 226,918㎡ 공급 착수하여 32필지 183,969㎡ 매각(미분양률 19%)

* 산업시설용지(3필지, 15,579㎡), 복합용지(2필지, 20,718㎡), 지원시설용지(10필지, 11,774㎡), 주차장용지(3필지, 5,312㎡),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9필지, 2,640㎡), 수소충전소(1필지, 500㎡) 공급 미착수]

* 복합용지 중 5필지, 41,863㎡는 계약체결 전이나 입주대상자 기 선정

ㅇ 기업성장센터(F2) 임대 입주기업 선정 결과 및 미분양률(‘18.10.2 기준)

- 산업시설(공장) 전체 221개 호실 중 137개 호실 선정완료

- 미분양률 : 38%

부산울산선 만화교, 교대 협착에도 A등급…안전관리 허술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안전진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4년간 만화교 결함 방치, 하자보수 국가 책임제 필요

올해 6월 24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이음새 솟아오름 현상으로

차량 53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2013년부터 교대 협착 문제가 발견되어

9차례나 하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재정난으로 5년이나 방치되어 왔다고 합니다.

만화교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교량‧터널에서

2012년부터 6년간 총 1만 7,617건의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31%인 5,455건이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민간 관리주체가 사정상 하자 보수를 못한다면

정부 책임 하에 즉시 보수하고

비용은 사후 관리주체에게 구상권 청구해도 될 텐데,

왜 결함이 방치되고 있습니까?

하자가 계속 방치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 책임 하에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2013년부터 협착 지적에도 A~B등급, 안전점검 내실화 촉구

장관님, 올해 6월 사고 이후

민자고속도로청에 감독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요건에 해당되어서 감독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예상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독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화교 관리 소홀로 중대한 결함을 방치하여 신축이음 파손으로 전면통제 등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 사유로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만화교의 중대한 결함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장관 명의로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내리셨는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D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교는 2013년부터

교대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2013년 안전점검에서는 A등급이

2016년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이 매겨진 채

하자 보수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수행되어

관리 소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터널‧교량 2개소 당 하나 꼴로 보수가 필요한데

터널‧교량 안전등급은 A‧B 등급이 98%에 육박합니다.

제2, 제3의 만화교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화교 이음새 파손사고 원인>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8

[교대 배면토압 및 콘크리트 포장 팽창에 의한 교대변위 개념도]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8

A1

A2

P3

60mm

100mm

50mm

M

M

F

M

F

F

F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실시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실시 일자	점검기관	등급	지적사항	조치완료
‘16.12.30	㈜엠케이에스이	B	교량받침 콘크리트 파손 등 13건	2017년 구조물 보수작업으로 13건 조치
‘13.09.09	한국도로공사	A	A2 교대부 협착	협착 미조치
			A1 벽체균열	코핑부 철근노출 조치완료(13.11)
‘10.06.03	한국도로공사	A	지적사항 없음	-

<만화교 사고 발생 이후 행정/사법 조치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6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주요 조사 결과>

자료: ‘부산울산고속도로 정밀점검용역 종합보고서’, 부산울산고속도로(주), 2016.12

신축이음	만화교(부산)의 각 신축이음별 신축량 및 유간거리를 검토한 결과 A1 지점부에서 잔여여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하절기 온도상승 및 동절기 온도하강시 유간부족으로 인한 협착 및 접합부 파손이 발생될 시 유간부족부에 유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판	만화교(부산)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바닥판의 유간거리를 검토한 결과 A2측의 바닥판에서 계산된 이론 여유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바닥판과 교대 흉벽과의 협착으로 인하여 A2 측벽부에 콘크리트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바닥판과 교대 흉벽과의 간섭으로 콘크리트 파손 및 신축이음 파손 등의 손상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유간부족부에 대한 유간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점검 및 관찰을 통한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교량받침	본 교량의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시 온도변화는 보통지방을 고려하여 -10℃～+40℃ 설계하였으며 설계시 고려한 온도를 기준으로 교량받침 여유량 검토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계산가동량에 비해 가동여유량이 A2에서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교량받침 상·하 Plate의 이탈 등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관찰 및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교대 및 교각	교대 A2측 흉벽과 바닥판의 협착으로 콘크리트파손이 발생하였으며, 시공초기 콘크리트 타설시 피복부족 및 시공미흡으로 인한 철근노출이 교좌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량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철근방청 및 단면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2018 고속도로 노선별 하자통보 현황(구조물공)>

자료: 한국도로공사

노선명	구분	지적건수	미조치	미조치율
경부선	국고	713	0	0
고창담양선	국고	96	0	0
광주대구선	국고	454	126	27.8
남해선	국고	558	85	15.2
남해2지선	국고	35	22	62.9
당진영덕선	국고	853	231	27.1
동해선	국고	2,181	490	22.5
무안광주선	국고	364	49	13.5
부산외곽순환	국고	144	139	95.6
서울양양선	국고	3,432	1,524	44.4
서울외곽순환	국고	18	4	22.2
서천공주선	국고	374	10	2.7
서해안선	국고	94	46	48.9
순천완주선	국고	1,012	56	5.5
영동선	국고	303	80	26.4
익산포항선	국고	271	49	18.1
중부내륙선	국고	1,837	481	26.2
중부선	국고	70	0	0
중앙지선	국고	2	0	0
평택제천선	국고	1,235	655	53
호남선	국고	146	22	15.1
서울춘천선	민자	2,089	635	30.4
구리포천선	민자	81	81	100
부산울산선	민자	1,255	670	53.4
합계		17,617	5,455	31.0

<2015~2018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

자료: 한국도로공사

년도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2015년	계	9,248	5,399	3,666	183	D,E급없음
	교 량	8,504	4,837	3,489	178
	터 널	744	562	177	5
2016년	계	9,748	5,896	3,713	139	D,E급없음
	교 량	8,895	5,219	3,539	137
	터 널	853	677	174	2
2017년	계	9,969	5,399	4,408	162	D,E급없음
	교 량	9,016	4,660	4,202	154
	터 널	953	739	206	8
2018년	계	10,395	4,743	5,477	175	D,E급없음
	교 량	9,334	4,017	5,151	166
	터 널	1,061	726	326	9

※ A등급(최상의 상태), B등급(보조부재 경미한결함), C등급(주요부재 경미한결함), D등급(주요부재 결함, 긴급한 보수보강), E등급(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사용제한 및 개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건설사고 급증…소규모공사‧건설기계 안전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께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소규모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

2013년 대비 2017년도 전체 산업별 재해자 발생건수는

2.2% 감소한데 반해

건설업 재해자수는 5년 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 안전관리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재해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자료: 산업안전공단

연도	전체 산업	건설업	비건설업
2013년	91,824	23,600	68,224
2014년	90,909	23,669	67,240
2015년	90,129	25,132	64,997
2016년	90,656	26,570	64,086
2017년	89,848	25,649	64,199
증․감	-1,976	2,049	-4,025
증감율(%)	-2.2	8.7	-5.9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자료: 산업안전공단

구 분	2016년		2017년		비 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계	25,114	499	24,133	506	100	100
3억미만	9,914	159	9,274	176	38.43	34.8
3～20억미만	7,860	119	7,126	109	29.53	21.5
20～120억미만	4,478	101	4,402	99	18.24	19.6
120억이상	2,316	107	2,904	111	12.03	21.9
분류불능	546	13	427	11	1.8	2.2

사업규모별로 살펴보면

특히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설사업의 안전관리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관님,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안전관리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공사 생애주기 재해 대상별 관련법령 및 제도>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설 공사 Life Cycle				재해의 구분
				근로자 재해		건설공사 재해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및 200억 이상 건설공사 목적물		기타 중소규모 건설공사 목적물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설계				-	-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기술진흥법 (1종, 2종 시설의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	-	-
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기술진흥법 (1종, 2종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	-
						건설사업 관 리 자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유지 관리						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주요 시설물 등)	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회복지시설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
철거						-	-
※			: 건설 안전사각 지대 - 주관 기관 및 법령 부재 (전담 기관 선정 및 법령 개정, 추가 필요)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리조차

2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청 공무원이

비상주 형태로 공사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에 의해

감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20억 미만 공사금액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적용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도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등 22개공종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법 시행령 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① 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⑥ 천공기(높이가 10m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⑧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현행 건설공사 규모별 안전관리 제도>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사비 20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담)			◆ 건설사업관리자 (안전관리 담당)
							◆ 감독관 ※ 발주청 직원 ★ 2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전부,일부)는 건설사업관리 할 수 있음.
공사비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재해예방 전문지도 ※ 시공사와 계약한 전문지도기관 직원
공사비 3억원이상

이처럼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조속히 별도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 필요

한편, 건설기계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① 건설기계 검사제도 부실운영으로 매년 100명 사망

앞서 건설업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다섯 명 중 한명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2017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구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2,853	461	516	434	437	499	506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568	83	99	89	92	99	106
점유비율	20.00%	18.00%	19.00%	20.50%	21.10%	19.80%	20.90%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는

‘검사제도’ 하나뿐인데,

3만 5천원짜리 약식 검사로서

건설기계 27종, 매년 약 28만대 가량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1인당 건설기계 검사대수>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9
검사대수(대)	251,883	298,644	288,187	230,375
검사원수(명)	83	86	97	103
근무일수(일)	249	248	245	180
1일평균 1인당 검사대수(대)	12.1	14.0	12.1	12.4

검사원 한 명이 하루에 12대 이상을 세워진 상태에서

육안으로 한번 쓱 보고 검사를 마치는 셈인데,

기계별로, 제작사별로 특수성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세워져 있을 때와 작업현장에 투입했을 때의 위험성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검사제도가 얼마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평균 미수검률이 3%대에 머무를 정도로

거의 모든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검사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계 검사 미수검률 현황>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수검률	3.9	3.4	3.1	3.9	3.4

이미 현장에서는 검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자체나 건설사 등 발주기관이 건설기계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실시대수: 2014년 601건, 2015년 1,240건, 2016년 1,731건, 2017년 2,371건, 2018년 상반기 1,796건

문제는 안전점검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점검 항목, 점검방법이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이 제도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업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